도서 소개
제19판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6년판(제19판) 머리말
제19판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 시행된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및 법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중 주요 지문을 추가하고, 변경된 판례나 개정 법률에 맞추어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신 개정 법률 중 본서에 반영된 조항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2024.12.31.], 헌법재판소법 [개정 2025.1.31.], 공직선거법 [개정 2025.1.7.][개정 2024.3.8.][개정 2023.12.28.][개정 2023.8.30.],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2024.12.3.], 국가배상법 [개정 2025.1.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 2023.12.29.],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2024.9.20.], 계엄법 [개정 2025.7.22.], 법원조직법[개정 2024.10.16.]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중 본서에 추가된 판례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헌재 2025.4.10. 2020헌바363),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헌재 2025.4.10. 2024헌가12),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사건(헌재 2025.1.23. 2021헌마886),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헌재 2025.5.29. 2024헌바44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헌재 2025.4.4. 2024헌나8),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재 2025.3.24. 2024헌나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헌재 2025.2.27. 2023헌라5),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헌재 2025.2.27. 2025헌라1),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사건(헌재 2024.1.25. 2021헌가1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헌재 2024.6.27. 2023헌바78),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건(헌재 2024.4.25. 2022헌가3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헌재 2024.2.28. 2022헌마356),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헌재 2024.3.28. 2020헌마1079),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배수벌금형(헌재 2024.7.18. 2022헌가6),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헌재 2024.5.30. 2019헌가29),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규정(헌재 2024.6.27. 2021헌가19),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의 귀속주체 관련 사건(헌재 2024.5.30. 2021헌가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헌재 2024.8.29. 2020헌마389),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헌재 2024.6.27. 2021헌마1588),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헌재 2024.6.27. 2020헌마468, 2023헌바449),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헌재 2024.4.25. 2020헌가4),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헌재 2024.8.29. 2023헌바365),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헌재 2024.7.18. 2021헌마460),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9.26. 2020헌마1724), 외국인 국민건강 보험급여 제한 사건(헌재 2023.9.26. 2019헌마116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헌재 2023.2.23. 2019헌바93),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한 사건(헌재 2023.9.26. 2019헌마1417) 등입니다. 최신 판례는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깊게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기본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적은 분량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분량과 가독성에 유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의 공부방법론 및 이 책의 활용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전의 조문입니다. 적어도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량이 많은 시험과목에서 책을 볼 때 기출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에 출제되었던 지문이 형태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읽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떨어지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 모든 헌법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특히 부속법령은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 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은 기본서보다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도 객관식 문제로 단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지문을 고를 때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여 시간부족에 허덕일 우려도 많습니다. 본서의 방주(날개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X 지문을 잘 활용하고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노력한 만큼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항상 수험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 책이 출판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법학사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18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영
약 력▸제11회 법무사시험 합격▸제4회 행정사시험 합격▸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시험 헌법･형법 강의▸현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시험 헌법･형법 강의▸전 해커스공무원 법원･검찰 시험 형법 강의▸전 전문직단기 법원행정고시 형법 강의▸전 폴라리스법학원 헌법･형법 강의▸전 베리타스･윌비스학원 헌법 강의편저서▸헌법강의(제19판, 법학사 刊, 2026)▸객관식 헌법(제19판, 법학사 刊, 2025)▸법무사 제1차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제9판, 법학사 刊, 2019)▸형법강의(제11판, 법학사 刊, 2024)▸주관식 형법 5행정리･암기장(제2판 법학사 刊, 2023)▸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9판, 법학사 刊, 2023)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3장 헌법의 보장
제4장 한국의 헌정사
제5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6장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제7장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적 기본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3장 대통령
제4장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