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5년 전반기)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으며,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출판사 리뷰

1. 머리말
디케(Dike) 법원직 사례형법이 4년여만에 2판이 출간되게 되었다. 필자가 별도로 법무사나 법원행시의 강의를 하지 않는 가운데 교재만을 출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필자는 법무사, 법원행시의 강의를 다시 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지난 시간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교재를 구성하게 되었다.
법원행시, 법무사, 등 법원직 형법사례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른 고유의 경향이 존재하고, 실제 채점 역시 다른 시험과 달리 판례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더하여, 답안을 쓰는 양식도 결론과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 순으로 구성되는 등 다른 국가고시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시험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집이 존재하지 않아 수험생들은 학습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법원직 시험은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됨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해설집 이외에 최신판례를 다루는 사례집이 전무후무한 관계로, 수험생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다년간의 법원직 강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 고득점이 되는 답안을 바탕으로 법원직 수험현실에 맞추어 창작사례집을 구상하고 집필하였다.

2. 본서의 주요특징
본서는 오로지 법원직 시험, 즉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따라서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첫째,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행시, 법무사,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둘째,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2025년 전반기)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요판례를 대부분 사례화 하였다.
셋째, 법원직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방식에 맞추어 최대한 압축서술함으로써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예시답안을 작성하였다.
넷째, 구체적 답안서술의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복학습시 답안작성양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드시 적시해야할 판례의 핵심어구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통해, 독자들의 학습효율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외견상 40개의 사례이지만, 116개의 설문으로 구성하였고, 가급적 논점이 겹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소의 시간을 들여 예상논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준비하게 끔해준 김지훈원장, 정문순수석과 본서의 편집과 출간전체를 끌어준 원성일 수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DIKE(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서, 대한민국법원의 상징이다. 본서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법무사로서 혹은 법원행정의 최고 실무가로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실무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5.10.10.
필자 정주형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목차

제1편 형법 총론제

제 1. 군형법상 강제추행죄 3
제 2. 소급효금지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
제 3. 부작위범, 개괄적 고의 11
제 4. 고의범과 과실범, 개괄적 과실 15
제 5. 결과적 가중범 19
제 6.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불능미수 23
제 7. 정당방위와 침해의 현재성 27
제 8. 정당행위 31
제 9.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5
제 10.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예비죄의 중지미수 39
제 11. 간접정범과 교사 43
제 12. 합동범의 공동정범, 방조 49
제 13. 공범과 신분, 방조 55
제 14. 죄수론과 형벌론 61

제2편 형법 각론제

제 15. 제왕절개 사례 69
제 16. 특수폭행죄 71
제 17. 업무상과실치상, 유기치사 75
제 18.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운전자폭행죄 79
제 19. 위험운전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83
제 20. 협박죄와 강요죄 91
제 21.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주거침입강간 97
제 22. 명예훼손과 강제추행 101
제 23. 명예훼손죄의 성부와 위법성조각 105
제 24.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 주거침입죄 113
제 25. 주거침입과 모욕죄, 미성년자 위계간음죄 117
제 26.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125
제 27. 절도죄 131
제 28.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배임죄 137
제 29. 준강제추행죄와 서명사취 143
제 30. 신용카드범죄 149
제 31. 강도죄와 횡령죄 153
제 32. 이중매매와 이중근저당 161
제 33.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제집행면탈죄 165
제 34. 범죄단체조직죄 및 사문서위조 171
제 35.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179
제 36. 뇌물죄 185
제 37. 문서위조와 재물손괴 189
제 38. 증거은닉교사죄와 손괴죄 193
제 39.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증거위조죄 199
제 40. 위증죄와 범인도피교사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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