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은영

  목차

CHAPTER 01 헌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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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헌법의 개념 및 분류
002관습헌법8
003헌법의 특성 - 최고규범성
004헌법의 해석
005합헌적 법률해석10
006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12
007대한민국 헌정사15
008헌법의 수호23
009저항권
010대통령의 국가긴급권24
011정당해산심판제도25
012헌법 전문27
013헌법 총강29
014국적32
015재외국민의 보호35
016국민주권주의38
017자유민주주의39
018법치국가원리40
019소급입법금지원칙45
020신뢰보호의 원칙47
021체계정당성의 원리50
022사회국가원리51
023사회적 시장경제질서52
024소비자보호운동
025문화국가원리57
026국제평화주의59
016-026 헌법의 기본원리(통합문제) 63

CHAPTER 02 기본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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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기본권의 개념과 보호범위70
028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제도보장
029기본권의 주체 - 태아, 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71
030-(1) 기본권의 효력 80
030-(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82
031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6
032-(1)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90
032-(2)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93
032-(3) 명확성원칙100
033과잉금지원칙108
034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109
035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110
036-(1)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113
036-(2) 국가인권위원회

CHAPTER 0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KEYWORD
037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116
038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121
039자기결정권
037-039 헌법 제10조(통합문제) 126
040평등권 또는 평등원칙129

CHAPTER 04 신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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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생명권150
042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
043신체의 자유151
044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156
045이중처벌금지원칙157
046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연좌제의 금지159
047적법절차원칙163
048영장주의167
049체포ㆍ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050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05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72
052진술거부권177
053무죄추정의 원칙179

CHAPTER 05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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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거주ㆍ이전의 자유182
055직업선택의 자유186
056주거의 자유
057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99
058개인정보자기결정권205
059통신의 비밀과 자유214
060양심의 자유218
061종교의 자유223
062언론ㆍ출판의 자유228
063알 권리241
064집회의 자유242
065결사의 자유248
066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067예술의 자유

CHAPTER 06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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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재산권250
069조세와 재산권268
070부담금과 재산권270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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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272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273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279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290
075 국민투표권300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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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청구권적 기본권302
077청원권303
078재판청구권307
079형사보상청구권319
080국가배상청구권320
08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23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KEYWORD
082사회적 기본권328
08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329
084교육을 받을 권리337
085교육제도의 보장342
086근로의 권리346
087근로3권351
088환경권355
089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364
090보건권
027-090 기본권(통합문제) 374

CHAPTER 10 국민의 기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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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국민의 기본적 의무382
CHAPTER 11 지방자치제도
KEYWORD
092지방자치제도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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