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쟁점과 판례를 최대한 모두 망라하는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필진 모두 상당 기간 검사로서 근무한 실무가 출신이기 때문에 실무가의 관점에서 장차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서의 저자들은 검사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형사소송법을 강의한 경력도 최소 5년 이상이다. 사실 형사소송법에 관한 훌륭한 학술서적이 충분함에도 저자들이 본서의 집필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데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높지 않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비법학사이고, 재학기간인 3년 안에 변호사시험 대상과목을 모두 공부해야 해서 각 과목에 충분한 공부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패기있게 교수님들의 두꺼운 형사소송법 연구서적을 잠시 읽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원가의 얇은 요약정리서로 바꾸어 공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도하였다. 이를 지켜보다가 첫째,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 공부를 위한 교과서, 둘째, 수험생들이 수험서로 선택하기에 부담되지 않을 분량의 교과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검찰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의기투합하여 본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검토하여 빈번하게 출제되는 쟁점과 판례를 최대한 모두 망라하는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필진 모두 상당 기간 검사로서 근무한 실무가 출신이기 때문에 실무가의 관점에서 장차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를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및 실무적 쟁점과 다소 동떨어진 학술적인 논의와 비교법적 검토 등은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쟁점에 대한 각 학설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집필진의 비판적 검토 내지 사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판례의 경우 적지 않은 학생들이 요약정리서에 기재된 판결요지만 단순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한 과목에 투자할 공부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예비법률가의 좋은 공부방법은 아니다.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 및 논증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물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결론만 암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판례들의 논증과정을 여러 번 읽고 따라감으로써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소위 리걸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의 판례 집필방향은 특히 이를 고려하였다. 우선 상당수의 판례를 출제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차치하고)에 따라 따로 판례집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본서만으로 충분히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제되었거나 출제 예상되는 판례를 모두 망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판결요지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그 논증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판례들에 대하여는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싣고자 노력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된 사실관계를 요약정리하여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본서의 집필목적이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변호사시험 대비 공부를 위한 수험서로 선택하기에 부담되지 않을 분량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주는 전혀 넣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은 ‘법’을 생략하고 다른 법도 약어를 사용하였으며, 문장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서 말미에 각종 영장청구서 및 영장, 공소장 등 다양한 수사·공판 서식례를 부록으로 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감히 희망하고, 교과서라는 책을 처음 집필해보는 저자들에게 흔쾌히 기회를 주신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을 위하여 고생해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5년 10월
저자 일동
작가 소개
지은이 : 박정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교육자상 수상(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지은이 : 김지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제50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40기인천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서강대학교 최우수 교원 수상(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지은이 : 윤소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6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6기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캐나다 사이언프레이져대 회복적 사법연구소 Visiting Scholar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법무부 치료심의위원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한국형사법학회 이사법무부 장관상 표창(아동학대, 가정폭력 업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표창(아동학대 업무 유공)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지은이 : 전윤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수료)제42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2기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연세대, 성균관대 등), 사법연수원 교수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등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대검찰청 검찰총장 표창(성폭력범죄 업무 유공)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과 형사절차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제2절 형사절차의 이념과 구조
제2장 수 사
제1절 수사기관과 법원
제2절 피의자 및 변호인
제3절 수사의 조건 및 개시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제기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의 제기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4장 공 판
제1절 형사소송
제2절 공판절차
제5장 증 거
제1절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6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7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상소 각칙
제8장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
제2절 특별절차
제3절 형의 집행과 형사보상
[부록] 수사․공판 서식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