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준

  목차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p
Section 01 행정 8p
Section 02 통치행위 9p
Section 03 행정의 분류 12p

CHAPTER 02 행정법 13p
Section 0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p
Section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3p
Section 0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4p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1p
Section 01 행정법의 법원 21p
Section 0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27p
Section 03 행정법의 효력 53p

CHAPTER 04 행정법관계 58p
Section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8p
Section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63p
Section 03 공법과 사법관계 64p
Section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8p
Section 05 특별권력관계 79p
Section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82p
Section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89p

CHAPTER 05 공법행위 94p
Section 01 사인의 공법행위 94p
Section 02 신청과 신고 96p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0p
Section 01 개설 120p
Section 02 법규명령 122p
Section 03 행정규칙 144p
Section 04 행정입법의 통제 162p

CHAPTER 02 행정행위 168p
Section 01 행정행위의 개념 1168p
Section 02 행정행위의 분류 171p
Section 03 제3자효 행정행위 172p
Section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86p
Section 05 행정행위의 내용 191p
Section 0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47p
Section 07 행정행위의 하자 253p
Section 08 행정행위의 무효 265p
Section 0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269p
Section 10 행정행위의 실효 286p
Section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287p
Section 12 행정행위의 효력 304p
Section 13 단계적 행정결정 315p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22p
Section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22p
Section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46p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370p
Section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370p
Section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371p
Section 03 행정절차의 하자 416p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21p
Section 01 행정공개 421p
Section 02 개인정보보호 448p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개설 470p

CHAPTER 02 행정강제 471p
Section 01 행정상 강제집행 471p
Section 02 행정상 즉시강제 508p

CHAPTER 03 행정벌 515p
Section 01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515p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6p
Section 01 금전상 제재 536p
Section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9p

CHAPTER 05 행정조사 552p

PART 05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사전적 구제제도 572p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574p
Section 01 일반론 575p
Section 02 행정상 손해배상 576p
Section 03 행정상 손실보상 618p

PART 06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652p

CHAPTER 02 행정심판 653p
Section 01 행정심판의 개념 653p
Section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656p

CHAPTER 03 행정소송 699p
Section 01 일반론 699p
Section 02 주관적 소송 702p
Section 03 객관적 소송 881p

PART 07 부록
CHAPTER 01 부록 888p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