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이태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현) 부산 한국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현) 윌비스 스파르타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현) 윌비스 고시학원(부평) 형사소송법 전임(현) 에듀윌 형사소송법 전임(현) 고시뱅크 형사소송법 전임(현) 한라대학교 특강교수(전) 우리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전) 대전 국민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전) 경동대학교 특강교수(전) 목원대학교 특강교수.주요저서기출총정리 형사소송법(고시뱅크)형사소송법 서브노트(윌비스)진도별 객관식 문제집(윌비스)형사소송법 3개년+@ 기출문제집(나눔에듀)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나눔에듀)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과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2장 형의 양정(양형)
제3장 누범
제4장 형의 유예제도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4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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