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문학과지성사의 〈지구와사람〉 총서로 출간된 『지구법 강좌—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는 자연환경에 고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 관점이 반영된 세계 각지의 판례를 살펴보는 한편, 이 새로운 관점을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아홉 편의 글을 한데 묶었다. 이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스페인,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등지에서 강, 석호, 빙하 등의 자연물을 법적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과 사법부 판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입증하는 과학적 사실의 발견과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강화는 이처럼 법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그로써 사회의 윤리적 자각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지평을 넓혀가는 체계로서 법의 생동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지구법은 현행 환경법과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
출판사 리뷰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에콰도르
개인이 마르메노르 석호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는 스페인
침팬지에게 ‘비인간 인격체’의 권리가 있음을 판시한 아르헨티나
강고트리 빙하의 법인격을 인정한 인도
세계 각국의 지구법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며
법정과 의회에서,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에서 실현될
지구법의 가능성을 탐문하다
2021년 에콰도르에서 선고된 한 기념비적 판결이 법률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에콰도르 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광산 탐사가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의 ‘자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가 권리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 헌법 제71조에 명시된 “자연의 권리”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입증해 보인 첫 사례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로스세드로스 보호림이라는 특정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발 행위가 자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입증책임이 개발 행위의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제시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차마마Pachamama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개인과 공동체, 인민과 민족은 당국에 청원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_에콰도르 헌법 제71조
문학과지성사의 〈지구와사람〉 총서로 출간된 『지구법 강좌—자연의 권리는 어떻게 현실의 법이 되는가』는 자연환경에 고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지구법 관점이 반영된 세계 각지의 판례를 살펴보는 한편, 이 새로운 관점을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아홉 편의 글을 한데 묶었다. 이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스페인,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등지에서 강, 석호, 빙하 등의 자연물을 법적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률 제정과 사법부 판결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도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 판결하면서 전 세계적 흐름에 동참했다. 기후위기를 입증하는 과학적 사실의 발견과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강화는 이처럼 법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 그로써 사회의 윤리적 자각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지평을 넓혀가는 체계로서 법의 생동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지구법은 현행 환경법과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가.
엮은이 박태현은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에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된다면, 자연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연환경과 조화하는 개발만이 허용된다는 가치판단이 더 큰 규범적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현행 환경법 또한 환경보호를 하나의 독자적 입법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때 환경보호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국한되어 있었다. 즉 현행 환경법이 끝없는 성장과 추출, 개발을 부추기는 경제체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는 한, 다수의 규제를 만들어내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외 다양한 판례를 한데 모으고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함으로써 지구법을 현실 세계의 법정에서, 더 나아가 의회와 행정부,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는 이 책은 지구법이 제기하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마주하면서, 새로운 법학적 상상력과 철학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를 그려내 보인다. 현재와 미래의 법률가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지구법의 실제적 가치를 탐구하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법의 중심축을 인간에서 자연으로 이동하는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자연의 이익으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 「기후 소송과 지구법」에서는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을 살피는 한편, 자연에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자연을 참여시키는 철학과 방법론으로서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을 한데 묶어 생각해본다. 박시원은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헌법·인권 소송과 기업 소송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재홍은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헌법적 관점」에서 2024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위헌 결정의 법리를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심사 강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기후 소송은 헌법상 권리와 의무의 구조 속에서 심사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2부 「지구법 실무의 확장」에서는 입법과 정책 수립, 기업 경영에서 지구법이 활용될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당파적 대리인hired gun’ 모델에 기반한 현재의 법조 윤리에 도전하며 지구법적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법조 윤리의 과제를 다룬다. 오동석은 「지구법학 관점에서 생태 관련 입법과 정책의 평가와 과제」에서,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구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틀이 필요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입법과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정화의 「지구법학과 ESG」는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종종 단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마케팅에만 이용되곤 하는 현실 속에서 지구법학이 기업 활동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한다. 오동석이 쓴 또 하나의 글인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 윤리」는 법체계가 기후위기 심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했다는 점에서 법조인이 이 체계의 운영 주체로서 일정 책임이 있다며, 법조인의 윤리란 의뢰인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고려하는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제3부 「지구법 판례」는 전 세계적으로 속속 등장하는 지구법 또는 환경법 판결을 다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축적되고 있는 지구법 판례와 자연·동물의 권리 인정 과정을 다루는 조희문의 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동물과 자연의 권리」는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파차마마(대지의 어머니) 전통이 국제 환경법의 진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에콰도르 사회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라틴아메리카 헌법과 판례를 지구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김선희는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및 법제」에서 자연 자체를 권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구법학적 전환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박태현의 글 「한국의 지구법 판결—사례와 전망」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 사법부도 점진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외국의 자연의 권리 판결에 대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 공동체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근대 서구법학은 자연법을 인간의 실정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을 통해 인간이 식별할 수 있는 일군의 불변적 도덕 원칙으로 본다. 그러나 지구법(학)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경험과 관찰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자연법칙을 ‘분화-주제화-친교’의 원칙으로 정립하면서 인간 법의 규준으로 제시했다. 자연법은 지구가 어떻게 자신을 유지하는지에 기반하며, 인간이 세계 내에서 자기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존재가 어떻게 제 역할을 존중받을 수 있는지 기술하는 관계성과 관련된다. (박태현,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건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주체들 간에, 또한 과거-미래 간에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심사 강도 강화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미래 세대나 비인간 존재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해서 결정권이 전혀 없다. 따라서 힘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크므로 소수자·약자 보호의 필요성 역시 매우 커져서, 사법부의 상대적 전문성의 우위를 인정하고 심사 강도를 강화할 필요성 또한 매우 증대된다. 다음으로 소수자·약자의 생존 위협 정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불안정은 생존의 토대 자체를 비가역적으로 망가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생존 위협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역시 소수자·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논거가 된다. (이재홍,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는 세 축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프레임워크다. 하지만 ESG 경영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영 방식은, ESG가 지속 가능성의 본질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단순히 경제적 목표와 결합된 관리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구법학의 철학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지구법학은 자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윤리적·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ESG의 철학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류정화, 「지구법학과 ESG」)
작가 소개
지은이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방자치제도, 학생·군인·교사의 인권, 사상·양심·집회·시위의 자유, 그리고 생태주의 관점에서 지구법학에 관심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 “Legal Mechanisms of Thought Control Through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기후 위기 시대의 헌법」,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본 12·3내란」,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등이 있다.
지은이 : 조희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국제법, 국제투자법, 중남미법 등을 강의해 왔다.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USP)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귀국 전까지 상파울루의 로펌과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의 ‘중남미 저탄소 녹색성장’ 및 ‘생태문명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라틴아메리카의 생태 복원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인간과 자연, 법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국제사법(Moderno Direito Internacional Privado)』, 『국제법입문(Introdu豫o ao Direito Internacional)』, 『브라질 외국인투자법』 등이 있으며, 국내외 학술 논문 60여 편을 발표했다.
지은이 :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은이 : 류정화
변호사
지은이 : 김선희
변호사
목차
책을 엮으며
서문 실무에서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의 활용 아이디어 | 박태현
1부 기후 소송과 지구법
기후 소송의 최신 동향 | 박시원
지구법학과 기후 소송 | 이재홍
2부 지구법 실무의 확장
지구 법학 관점에서 생태 관련 입법과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오동석
지구법학과 ESG | 류정화
지구법학 관점에서 법조 윤리 | 오동석
3부 지구법 판례
라틴아메리카의 지구법 판결 | 조희문
북아메리카와 기타 지역의 지구법 판결 및 법제 | 김선희
한국의 지구법 판결 | 박태현
필자 소개
총서를 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