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은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민사소송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 정리뿐 아니라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수록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서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도 본문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제2판이 추가증쇄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록을 통해 제3판의 출간을 보류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수험생분들의 문의가 저를 비롯한 출판사와 학원에 쇄도하였고, 10월에 등장한 추심명령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도저히 추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사소송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고, 제3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의 재정리
개정한 제3판은 혁신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전반에 걸친 수정이 있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과 판례, 그리고 그에 맞는 사실관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핵심정리]에 해당하는 주요쟁점의 경우, 목차를 제2판보다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요판례의 경우, 단순 암기에 머물지 않고, 쟁점과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내용을 재정리하였습니다.

2.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제2판과 마찬가지로 최신판례는 시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중요한 판례는 2025년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 등장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추심명령의 경우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대적인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제2판 보다 제3판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는 제2판보다 더 나은 개정판을 만들어 수험생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필독서가 되길 바라며, 본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김 중 연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한빛변리사학원 변리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박문각 서울법학원 행정사 민법총칙·민법계약 전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사

  목차

제1편 총 설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4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제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 일반론
제2절 당사자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제1절 증거와 증거능력
제2절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 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제2절 판결의 유형
제3절 판결의 성립
제4절 판결의 효력
제5절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제6절 판결의 흠결
제7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제1절 항소 일반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본안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제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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