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작가 소개

지은이 : 리걸타임즈 편집부

  목차

15 Special
Lawyers of the Year 2025

6 News & Brief
‘공익인권센터 함께’,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수상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새 언론중재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
한국헌법학회 새 회장에 서보건 교수 선출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취임
미확정 형사 판결문도 공개

8 Zoom iN
“수만 개 판례 암기 더는 불가”

37 로펌 iN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
세움, 이주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영입
YK, 고기동 전 행안부 차관 · 김윤정 전 판사 영입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주의 문제 없나?
광장,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영입
바른, 홍승진 · 진혜인 변호사 영입
태평양, 이정명 변호사 합류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김형우 변호사, 중기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받아
선운, GCR 평가에서 ‘Highly Recommended’ 선정

40 Focus
Chambers ‘2026 한국 시장 리그테이블’

10 헌재 결정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구 인용…파면 결정

44 IP Law
기술 관련 분쟁 최신 동향과 대응전략
국내 기업의 해외 테크 스타트업 투자

54 TMT
개인정보 유출사고, ‘늑장신고’보다 ‘부실신고’가 더 안전

58 인사노무
‘정리해고 실시 여부’도 단체교섭 대상

62 MENA
AI 인프라 · 헬스케어 · 핀테크 · 사이버보안 등 주목

64 Tax
“사기죄보다 무거운 조세포탈죄 형벌 균형 잃어”
“부동산 가액 대신 ‘순자산’ 부유세로 개편해야”

67 이 사건 이 판결
“현물출자 신주 발행 부존재 판결 불구 해당 주주엔 무효”
화재 보험금 지급 불구 실제 손해액만 구상 인정
“부동산 매매 교섭 중 받은 가계약금, 해약금 아니야”
‘주주제안 이사 선임에 발행주식 80% 찬성 요구’ 정관 무효
‘임대료 고정’ 특약 불구 경제 변동 이유 차임 증액 청구 기각

79 Law & Books
설립부터 엑시트까지 스타트업 이슈 총정리
김대호, 고윤기의 《AI시대 계약서 검토법》

80 Editor’s Note
2026년 법률시장의 성장 기회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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