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2026년판은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최근 학계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주제는 과감히 삭제하고, 2026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를 반영해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과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분석·정리해 ‘[표준]’으로 표시했으며, 수험생이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별도의 판례 정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헌법 논술형 시험에 필요한 핵심 주제(theme)를 중심으로 쟁점 이해와 장기 기억에 중점을 두었고, 더 깊은 학습을 위해 기본서와 사례서를 함께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변호사시험 대비 헌법 암기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정판이다.

  출판사 리뷰

1. 들어가며
이번 2026년판에서는 2025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제가능성이 낮아진 주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6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5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5회], 사법시험은 [사시]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를 “[제15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기록)』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6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및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3년판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刊),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刊)을 각 2월중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刊. 3월 출간 예정),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刊)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기출(해커스刊)』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6. 1. 26.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추신) 김유향 교재 및 강의(최신판례 무료특강 포함)와 관련된 안내를 ‘김유향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그때그때 게재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사례 헌법연습헌법 조문정리헌법 중요판례 250헌법 핵심정리 300헌법 기출지문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 사례기출해설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기출해설행정법 기출·예상지문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5
Theme 0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5
Theme 028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6
Theme 029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6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7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42
Theme 07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42
쟁점 018 당사자능력 42
Theme 072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42

(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6 기본권의 성격 62
Theme 1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62
Theme 109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62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3 인간의 존엄과 가치 80
Theme 136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80
Theme 137 인격권 _81
Theme 138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82

(이하생략)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36 생명권 99
Theme 163 생명권의 의의, 근거 _99
Theme 164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99
Theme 165 초기배아의 생명권주체성 _99

(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3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Theme 2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121
Theme 20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123
Theme 20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123

(이하생략)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3 양심의 자유 133
Theme 212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133
Theme 213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33

(이하생략)

Chapter 06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50 재산권 164
Theme 258 재산권의 의미 _164
Theme 259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_165
Theme 260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_166

(이하생략)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쟁점 053 정당의 자유 179
Theme 277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의의, 내용 _179
Theme 278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정당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_180

(이하생략)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쟁점 055 청원권 187
Theme 287 청원권의 의의, 내용 _187
Theme 288 입법청원 _187
쟁점 056 재판청구권 188

(이하생략)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쟁점 05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01
Theme 30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201
Theme 30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의 판단기준 _202
Theme 305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203

(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67 관습헌법 226
Theme 337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226
Theme 338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26
Theme 339 관습헌법의 효력 및 변경(개정) _226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32
Theme 351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232
Theme 352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232

(이하생략)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74 헌법전문 235
Theme 357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235
Theme 358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235
쟁점 075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원리 235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0 대의제의 원리 246
Theme 379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246
Theme 380 자유위임(원칙)의 의의 _246
Theme 381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_247

(이하생략)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81 권력분립의 원리 252
Theme 390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252
Theme 391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253

(이하생략)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83 정당 일반론 255
Theme 394 정당의 헌법상 지위 _255
Theme 395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256

(이하생략)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85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62
Theme 405 보통선거의 원칙 _262
Theme 406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_262
Theme 407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_263

(이하생략)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88 공무원제도 271
Theme 422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271
Theme 42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_271
Theme 424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이하생략)

Chapter 06 지방자치제도
쟁점 089 지방자치제도 일반론 273
Theme 425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_273
Theme 426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 _273
Theme 42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통제 _274

(이하생략)

Chapter 07 국 회
쟁점 091 의회주의 280
Theme 438 의회주의의 의의와 기본원리 _280
쟁점 092 국회의 구성과 조직 280
Theme 439 위원회중심주의의 의의 _280

(이하생략)

Chapter 08 대통령과 행정부
쟁점 096 대통령의 권한대행 298
Theme 472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사유 _298
Theme 473 대통령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_298
쟁점 097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299

(이하생략)

Chapter 09 법 원
쟁점 104 사법권의 독립 318
Theme 503 법원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가능성 _318
Theme 504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_318
Theme 505 법관의 재판상 독립 _319

(이하생략)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