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6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행정법총론의 핵심 이론부터 주요 판례 및 법령까지 한번에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1. 합격을 위한 최적의 행정법 학습 전략 제시
2. 실제 시험 대비를 위한 체계적 학습 구성
3.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장치

  출판사 리뷰

"공무원 교육 1위, 해커스공무원!"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신 출제경향이 완벽 반영된 교재로 9?7급 공무원, 경위공채, 소방직, 군무원, 국회직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
2. 공무원 행정법총론의 핵심 이론부터 주요 판례 및 법령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수험생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합격을 위한 최적의 행정법 학습 전략 제시
1) 최신 판례와 출제 경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기출과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문제까지 반영하여 미래 출제 경향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시험 대비를 위한 체계적 학습 구성
1) 사례연구 코너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판례박스와 조문박스를 통해 중요한 판례와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쟁점 정리와 주제별 정리를 통해 복잡한 행정법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장치
1) 판례색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판례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밑줄을 활용하여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중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 학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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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 1위] 한경비즈니스 2024 한국품질만족도 교육(온, 오프라인 공무원학원) 1위

  작가 소개

지은이 : 황남기
[약 력]제27회 외무고시 수석합격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동국대 법대 겸임교수사법시험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전북대 특강사법시험 바이블이었던 황남기 헌법 저자[저 서]표준판례 및 최신판례정리 -헌법편- (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5)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행정법(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25)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헌법 기본서(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5)변호사·공무원 시험 대비 황남기 헌법 OX(학연, 2025)헌법논점 Capsule (학연, 2025)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헌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5)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공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5)변호사시험 기출 사례형 행정법 시험장 실전답안(학연, 2025)최근3년 헌법판례OX(학연, 2025)헌법재판소 4년판례+최신판례(학연, 2025)황남기 행정법 최신 3개년 판례(학연, 2025)변호사·공무원 시험 대비 황남기 행정법 OX(학연, 2025)2026 공무원·변호사시험 대비 황남기 행정법 최신판례모의고사(학연, 2025)

  목차

제1편 행정법서설
제1장 행정법의 법원 16
제1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2절 행정법의 효력 1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3
제4절 통치행위 28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30
제6절 비례원칙 36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38
제8절 신뢰보호원칙 41

제2장 행정법관계 5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57
제3절 개인적 공권 61
제4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3
제5절 행정개입청구권 66
제6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68
제7절 특별권력관계 71
제8절 기간 계산방법 72
제9절 소멸시효 74
제10절 취득시효 78
제11절 공법상 부당이득 79
제12절 사인의 공법상 신청 81
제13절 신고 84
제14절 신고사례 92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8
제1절 법규명령 98
제2절 행정규칙 103
제3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05
제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08
제5절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명령의 효력 110
제6절 국민과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14
제7절 사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 116
제8절 두밀분교폐지조례 120
제9절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121

제2장 행정행위 12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23
제2절 대인적 행위와 대물적 행위 및 혼합적 행위 125
제3절 일반처분 126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127
제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구별 129
제6절 재량행위하자 133
제7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5
제8절 부분허가(부분승인) 137
제9절 폐기물 사업 허가 138
제10절 하명 140
제11절 허가 142
제12절 인허가의제제도 145
제13절 기한부 허가와 갱신 150
제14절 예외적 허가(예외적 승인) 151
제15절 특허 152
제16절 인가 154
제17절 사립학교 이사선임 취소 158
제18절 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와 제재사유 승계 160
제19절 도시재개발 164
제20절 확인 166
제21절 공증 167
제22절 통지 169
제23절 수리 170
제24절 부관 171
제25절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177
제26절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180
제2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81
제28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85
제29절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87
제30절 존속력(확정력) 189
제31절 행정행위의 하자 192
제32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94
제33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6
제34절 하자승계 197
제35절 무효와 취소 202
제36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206
제37절 직권취소 208
제38절 행정행위의 철회 213
제39절 행정행위의 실효 216
제40절 처분의 변경 218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222
제1절 확약 222
제2절 공법상 사실행위 223
제3절 행정지도 225
제4절 자동적 처분 228
제5절 공법상 계약 229
제6절 행정계획 236

제4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44
제1절 「행정절차법」244
제2절 처분기준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250
제3절 처분의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252
제4절 처분의 방식(「행정절차법」 제24조) 254
제5절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255
제6절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행정절차 257
제7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263
제8절 민원법 264
제9절 행정절차의 하자 267
제10절 개인정보보호 269
제11절 정보공개청구 276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3
제1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전체 개괄 293
제2절 행정대집행 295
제3절 이행강제금 301
제4절 직접강제 30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06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308
제7절 행정조사 311
제8절 행정벌 318
제9절 행정형벌 319
제10절 행정질서벌(과태료) 321
제11절 과징금(부과금) 327
제12절 가산세(加算稅) 332
제13절 공급거부 333
제14절 행정상 공표 334
제15절 제재적 행정처분 338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국가배상 344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과 배상절차 34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47
제3절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359
제4절 절차상 위법과 손해 360
제5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361
제6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364
제7절 이중배상금지 365
제8절 공동불법행위 368
제9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69
제10절 국가배상책임자 374

제2장 손실보상 380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380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81
제3절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388
제4절 생활보상 391
제5절 간접손실보상 395
제6절 수용절차 398
제7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404
제8절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407
제9절 희생보상청구권 409
제10절 결과제거청구권 410

제3장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414
제1절 이의신청 414
제2절 행정심판 개관 417
제3절 행정심판요건 420
제4절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427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428
제6절 고지제도 433
제4장 행정소송 435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435
제2절 무명항고소송 437
제3절 취소소송의 개설 438
제4절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성 439
제5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재결 457
제6절 원고적격 461
제7절 소의 이익(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472
제8절 피고적격 481
제9절 제소기간 486
제10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491
제11절 관할 법원 493
제12절 청구의 병합 496
제13절 소의 변경 498
제14절 소송참가 499
제15절 가구제 501
제16절 의대정원발표 효력정지(대결 2024.6.19. 2024무689) 507
제17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509
제18절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513
제19절 취소소송의 심리 515
제20절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518
제21절 취소의 범위 520
제22절 사정판결 522
제23절 기판력(형식적 확정력) 525
제24절 기속력 528
제25절 형성력(形成力) 534
제26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536
제27절 무효등확인소송 538
제2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41
제29절 처분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 545
제30절 당사자소송 546

판례색인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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