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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인규
[약 력]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주요저서]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특별형법(학연, 2025)형법 핵심지문 총정리(학연, 2025)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6)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6)형법총론강의(학연, 2026)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지은이 : 정현석
[약 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주요저서]ONEPICK 형사소송법(학연, 2025)특별형법(학연, 2025)형법 핵심지문 총정리(학연, 2025)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6)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6)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형법총론강의(학연, 2026)형법각론강의(학연, 2026)
제1절 도로교통법 1
Ⅰ. 무면허운전(제152조, 제154조, 제43조)★★ 1
1. 의 의 2
2.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2
3. 자동차 등의 운전 4
4. 고 의 9
5. 죄수 등 10
Ⅱ. 음주운전ㆍ음주측정불응 및 약물운전 등ㆍ약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154조, 제44조, 제45조 등) 11
1.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등) 11
2.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등) 21
3. 음주측정방해(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5항 등) 24
4. 과로·질병·약물운전ㆍ약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4·5·6항, 제154조, 제45조) 25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26
1. 의 의 26
2. 죄수 등 27
Ⅳ. 난폭운전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28
Ⅴ. 사고후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28
1. 의 의 29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29
3.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 30
4. 고 의 33
5. 반의사불벌죄 여부 33
6. 죄수 등 34
Ⅵ. 사고후미신고(제154조, 제54조 제2항)★★ 34
1. 의 의 35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등 35
3. 제5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 35
4. 죄수 등 36
Ⅶ. 운전면허증제시불응죄(제155조, 제92조 제2항) 36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9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39
1. 의 의 39
2. 제3조 제1항의 처벌특례 40
3. 제3조 제2항에 의한 특례(반의사불벌죄) 42
4. 제4조에 의한 특례(공소제기 금지) 57
5. 타죄와의 관계 ★★ 61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2
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3)★★★ 62
1. 의 의 63
2. 주체 : ‘차량의 운전자’ 64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불이행 도주 또는 피해자 유기 도주 68
4. 고 의 73
5. 죄수 등 75
6. 기 타 77
Ⅱ. 위험운전치사상죄(법 제5조의11)★★★ 77
1. 의 의 77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78
3.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79
4. 죄수 등 80
Ⅲ. 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적용대상 확대(법 제2조, 제4조)★★ 81
1. 뇌물죄의 가중처벌(법 제2조) 82
2.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법 제4조) 83
Ⅳ. 알선수재죄(법 제3조)★★ 84
Ⅴ. 상습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4) 88
1. 서 설 89
2. 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제2항) 89
3. 절도ㆍ강도ㆍ장물죄의 누범(제5항) ★★ 92
4. 상습절도죄 등의 누범(제6항) 97
Ⅵ. 기타 범죄의 가중처벌 100
1.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9)★★ 100
2.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법 제5조의10) 103
3. 불법체포ㆍ감금죄 등의 가중처벌(법 제4조의2) 106
4.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법 제5조의2)★★ 107
5. 무고죄의 가중처벌(법 제14조) 108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0
Ⅰ. 공동폭행 등(법 제2조) 110
1. 서 설 110
2. 공동폭행등죄(제2항)★★ 111
3. 누범에 대한 특례(제3항) 113
4. 미수범(법 제6조) 115
Ⅱ. 집단적 폭행 등(법 제3조) 116
1. 서 설 116
2. 누범에 대한 특례(제4항) 117
Ⅲ.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118
1.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법 제4조) 118
2.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법 제5조) 124
Ⅳ. 기타 규정(법 제7조부터 제9조) 125
1. 우범자(법 제7조) 125
2. 정당방위 특례(법 제8조) 127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등(법 제9조) 128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9
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법 제3조)★★ 129
1. 의 의 129
2. 이득액의 산정 130
3. 죄수 등 134
4. 친족상도규정의 적용 136
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수재ㆍ증재 등(법 제5조 및 제6조) 136
1. 의 의 137
2.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제5조 제1항) 137
3.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제3자수재(제5조 제2항) 138
4.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알선수재(제5조 제3항) 139
5.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140
6. 몰수ㆍ추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40
Ⅲ. 알선수재의 죄(법 제7조) 141
1. 의 의 141
2. 행 위 142
3. 몰수ㆍ추징(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144
4. 공범 및 죄수 145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6
Ⅰ. 특수강도강간 등(법 제3조) 146
1. 주거침입ㆍ절도강간 등(제1항)★★★ 147
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149
Ⅱ. 특수강간 등(법 제4조)★★ 153
1. 의 의 153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154
3. 2명 이상의 합동 154
Ⅲ.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법 제5조) 156
Ⅳ.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6조) 159
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법 제7조) 163
Ⅵ.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9조) 166
1.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166
2.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173
Ⅶ.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법 제10조) 175
1. 의 의 175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항) 175
3. 피구금자추행(제2항) 178
Ⅷ.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 제11조)★★ 178
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법 제13조) 180
1.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법 제12조) 180
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법 제13조) 180
Ⅹ.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법 제14조)★★★ 184
1. 의 의 184
2. 의사에 반하여 촬영(제1항) 185
3. 촬영물·복제물의 반포 등(제2항, 제3항) 189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4항) 193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법 제14조의2) 194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법 제14조의3)★★ 195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6
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법 제7조) 196
1. 의 의 196
2. 아동ㆍ청소년 197
3.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197
Ⅱ.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202
1. 의 의 202
2. 간음 또는 추행 202
Ⅲ.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의2) 203
Ⅳ. 강간 등 상해ㆍ치상(법 제9조)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법 제10조) 204
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법 제11조)★★ 204
1. 의 의 204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205
3. 제작ㆍ배포 등 208
4. 아동ㆍ청소년의 동의와 본죄의 성부 212
5. 죄 수 212
Ⅵ.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용 협박ㆍ강요 등(법 제11조의2) 212
Ⅶ.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213
Ⅶ.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214
1.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215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215
Ⅷ.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216
제8절 부정수표단속법 218
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조)기록형★ 218
1. 의 의 218
2. 부정수표의 발행·작성(제1항) 219
3. 부도수표의 발행·작성(제2항) 220
4. 과실범(제3항) 228
5. 반의사불벌죄 등(제4항) 228
6.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법 제3조) 230
Ⅱ.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허위신고죄 : 제4조) 231
1. 의 의 231
2.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231
3.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233
4. 무고죄와의 관계(실경) 233
Ⅲ.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233
1. 의 의 233
2. 행위객체 : 수표 234
3. 위조 또는 변조 235
Ⅳ. 형사소송법의 특례(제6조) 237
Ⅴ.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제7조) 237
제9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38
Ⅰ.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제70조 제1항) 238
1. 신용카드 등 위조·변조(제1호),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판매·사용(제2호) 238
2.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제3호, 제4호)★★ 239
3. 위조·변조 신용카드 등 취득(제5호) 247
4. 신용카드 정보의 보유(제6호) 247
Ⅱ.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제70조 제3항 제2호) 248
1. 의 의 248
2. 물품판매·용역제공 가장, 실제 매출금액 초과거래 등(가.목) 249
3.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 할인매입(나.목) 250
4. 신용카드에 질권 설정(다.목) 250
제10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1
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제70조)★★ 251
1. 의 의 251
2. 행 위 252
3. 주관적 구성요건 255
4.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258
Ⅱ. 타인의 비밀누설 등(제71조 제14호) 258
1. 의 의 258
2. 행위주체 259
3. 행위객체 259
4. 행 위 261
5. 공 범 263
Ⅲ.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11호) 264
1. 의 의 264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264
3. 정보통신망 ‘침입’ 265
Ⅳ. 음란영상 등 배포(제74조 제1항 제2호)★ 266
1. 의 의 267
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267
3. 배포ㆍ판매ㆍ임대, 공공연한 전시 269
4. 죄수 등 270
Ⅴ. 공포심·불안감 유발 영상 등 반복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271
1. 의 의 271
2.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272
3.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272
4. 죄수 등 273
제11절 통신비밀보호법 275
1. 의 의 275
2.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비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제1호 위반죄) 275
3. 통신 또는 대화내용 공개·누설(제2호 위반죄) 281
판례색인 284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5. 1. 26, 64도687 111
대판 1969. 12. 9, 69도1288 82
대판 1971. 7. 27, 71도905 236
대판 1971. 11. 23, 71도1786 84
대판 1972. 10. 31, 72도2001 11
대판 1973. 6. 12, 72도1796 237
대판 1973. 12. 11, 73도2173 226
대판 1974. 9. 24, 74도2013 73
대판 1975. 5. 27, 75도1158 11
대판 1975. 9. 23, 75도2321 122
대판 1976. 2. 10, 74도1519 176
대판 1976. 4. 13, 76도259 90, 91
대판 1976. 6. 14, 76도2071 99
대판 1980. 8. 26, 80도1492 72
대판 1981. 3. 24, 81도115 227
대판 1981. 3. 24, 81도415 113
대판 1981. 7. 28, 80도1603 231
대판 1981. 9. 8, 81도1495 224
대판 1981. 9. 22, 81도1181 221, 227
대판 1981. 9. 22, 81도1661 227
대판 1981. 10. 13, 81도2175 75
대판 1982. 4. 13, 81다1000 225
대판 1982. 6. 22, 82도677 236
대판 1982. 6. 22, 82도777 132
대판 1982. 9. 14, 82도1531 223, 225
대판 1982. 10. 12, 82도2010 90
대판 1983. 2. 8, 82도2860 44, 48
대판 1983. 3. 8, 82도2873 84, 85
대판(全) 1983. 5. 10, 83도340 223
대판 1983. 5. 24, 83도893 44
대판 1983. 8. 23, 83도1328 65
대판 1983. 8. 23, 83도1600 99
대판 1983. 9. 13, 83도1093 223
대판 1983. 9. 27, 82도671 27
대판 1983. 10. 11, 83도1885 91
대판 1983. 10. 11, 83도2137 90
대판 1983. 11. 22, 83도2495 228
대판 1983. 12. 13, 83도2676 55
대판 1984. 2. 14, 83도3165 126
대판 1984. 2. 28, 83도3160 169
대판 1984. 3. 13, 84도35 91
대판 1985. 5. 14, 85도384 53
대판 1985. 6. 11, 84도2012 60
대판 1985. 6. 11, 84도2923 53
대판 1985. 9. 10, 85도1501 237
대판 1985. 9. 24, 85도1616 72
대판 1985. 12. 24, 85도1862 227
대판 1986. 2. 11, 85도2658 27
대판 1986. 3. 11, 85도2809 228
대판 1986. 6. 24, 86도380 111
대판 1986. 7. 8, 86도620 27
대판 1986. 7. 22, 86도76 49, 52
대판 1986. 9. 23, 84도473 44
대판 1987. 1. 20, 86도2396 125, 126
대판 1987. 2. 24, 86도2731 11
대판 1987. 3. 24, 85도1979 7, 64
대판 1987. 7. 7, 86도2597 49, 50
대판 1987. 9. 8, 87도1371 91
대판 1987. 10. 13, 87도1240 119, 124
대판 1987. 11. 10, 87도1727 41
대판 1987. 11. 24, 87도2127 224
대판 1988. 2. 23, 87도2358 106
대판 1988. 3. 22, 87도2171 52
대판 1988. 4. 25, 88도226 139
대판 1988. 5. 24, 88도255 41
대판 1988. 6. 28, 88도820 169
대판 1988. 8. 9, 87도2555 221, 224
대판 1989. 5. 9, 87도2070 2
대판 1989. 6. 27, 89도695 91
대판 1989. 12. 12, 89도2097 90
대판 1990. 2. 9, 89도1696 54
대판 1990. 4. 10, 89도2218 53
대판 1990. 5. 8, 90도606 49, 51
대판 1990. 6. 26, 90도887 90
대판 1990. 8. 10, 90도1116 54
대판 1990. 8. 14, 89도1396 38
대판 1990. 8. 14, 90도13170 226
대판 1990. 9. 25, 90도1588 82, 83
대판 1990. 9. 28, 90도1092 84
대판 1990. 10. 16, 90도761 55
대판 1990. 10. 30, 90도2022 112
대판 1991. 1. 11, 90도2000 53
대판 1991. 1. 15, 90도1918 51
대판 1991. 2. 26, 90도2856 53
대판 1991. 3. 22, 91도223 2, 3
대판 1991. 4. 9, 91도427 126
대판 1991. 5. 28, 91도711 66
대판 1991. 6. 14, 91도253 34
대판 1991. 6. 25, 91도1013 35, 36
대판 1991. 10. 8, 91도1911 130
대판 1991. 10. 11, 91도1153 35, 36
대판 1991. 10. 11, 91도1783 49,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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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0. 12. 30, 2020도999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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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1. 4. 29, 2021도277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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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 8. 25, 2022도380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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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 10. 27, 2022도88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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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2. 11. 10, 2020도13672 161
대판 2023. 3. 16, 2022도1531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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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 4. 13, 2023도235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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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 9. 14, 2023도581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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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 11. 30, 2023도10699 95
대판 2023. 12. 14, 2022도16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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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 12. 21, 2023도1351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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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3. 12. 28, 2020도6417 18
대판 2024. 1. 4, 2023도1308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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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4. 1. 25, 2023도1430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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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4. 4. 12, 2024도1195 47
대판 2024. 4. 25, 2023도18971 129
대판 2024. 5. 30, 2021도680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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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4. 7. 25, 2024도6909 123
대판 2024. 10. 31, 2024도10477 186, 187
대판 2024. 11. 28, 2022도10688 181, 182
대판 2024. 11. 28, 2023도7199 181, 182
대판 2025. 3. 13, 2024도15542 42
대판(全) 2025. 3. 20, 2023도10405 172
대판 2025. 3. 27, 2024도20290 98
대판 2025. 4. 10, 2024도15789 139
대판 2025. 4. 15, 2024도18718 193
대판 2025. 6. 5, 2024도16133 194
대판 2025. 6. 12, 2024도1403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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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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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206
헌결 2002. 10. 31, 99헌바40 200
헌재 2009. 5. 28, 2008헌가11 78, 79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150
헌재 2010. 3. 25, 2008헌바84 167, 168
헌재 2011. 4. 28, 2009헌바56 120, 121
헌재 2012. 5. 31, 2011헌바10 167
헌재 2012. 5. 31, 2011헌바381 167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82
헌재 2014. 11. 27, 2014헌바224 89
헌재 2015. 2. 26, 2014헌가16 89
헌재 2015. 9. 24, 2015헌가17 116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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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판 2012. 6. 14, 2012노32 105, 106
서울고판 2013. 6. 13, 2013노127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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