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전환점 위에 서 있다. 12·3 계엄 사태는 군의 충성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권력의 의중을 향할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닥쳐온 인구 절벽의 파도는 과거의 ‘양적 군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단지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적으로 덧붙인 글이 아니다. 사관학교 교육부터 인사 시스템, 정신전력, 병영문화, 그리고 제대군인의 삶까지, 군대를 지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민주주의’와 ‘전문성’의 원리로 재설계하는 혁신의 로드맵이다.

  출판사 리뷰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전환점 위에 서 있다. 12·3 계엄 사태는 군의 충성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권력의 의중을 향할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닥쳐온 인구 절벽의 파도는 과거의 ‘양적 군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단지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적으로 덧붙인 글이 아니다. 사관학교 교육부터 인사 시스템, 정신전력, 병영문화, 그리고 제대군인의 삶까지, 군대를 지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민주주의’와 ‘전문성’의 원리로 재설계하는 혁신의 로드맵이다. 이제 군은 정권의 도구도, 사회로부터 고립된 집단도 아닌,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민주적 공동체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군인은 상관의 사적 명령이 아닌 헌법의 명령에 복종하는 ‘제복 입은 시민’이어야 하며, 군대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생존의 조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 책은 그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도 담대한 설계도를 펼쳐 보인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최병욱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체제 하의 군사력 운용 원리를 탐구해 온 군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와 정책 제언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군인은 맹목적 복종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 양심에 따라 책임 있게 판단하는 ‘제복 입은 시민’이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관점은 우리 군의 철학적 토대를 세우는 핵심 기준이자 이 책을 관통하는 나침반이다.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여 년 가까이 야전과 정책 부서에서 국방의 소임을 다했다. 군 복무 중 국비 위탁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해군대학원(NPS)에서 인력관리(Manpower Systems Analysis) 분야 경영학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정책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중심의 국방 담론에서 벗어나 ‘사람’과 ‘문화’, ‘시스템’이라는 국방 소프트웨어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병무청 등 안보 유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언론을 통해 국방 현안을 분석하며 대중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2014년부터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이자 안보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국방 인력 및 인사 제도의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 혁신, 국가보훈,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등 우리 군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서와 공저로는 『전쟁론』, 『국가안전보장론』, 『군사학 연구방법론』, 『미래 국방정책 발전방안』, 『국가인재생태계 2035』 등이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정체성: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통제의 원리)

제1장. 군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군과 민주주의, 헌법이 명령하는 국군의 사명

제2장. 주권자가 이끄는 안보
국방 거버넌스와 문민화

제2부. 교육: 강군을 지탱하는 힘, 가치와 리더십(가치관의 정립과 리더십의 형성)

제3장. 미래의 리더, 어떻게 기를 것인가
사관학교 교육체계 혁신과 통합사관학교의 비전

제4장. 이념의 전사에서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정신전력 교육의 대전환과 헌법가치 내면화

제3부. 혁신: 인력의 정예화와 합리적 책임(인구 절벽과 낡은 관행을 넘는 구조 개혁)

제5장. 인구 절벽의 파도, 정예화로 넘는다
인력구조의 재설계와 전문직업군 체계로의 전환

제6장. 맹목적 충성을 넘어 합리적 책임으로
군대문화와 인사 혁신, 관행의 벽을 넘는 법치주의

제4부. 존중: 제복의 헌신이 빛나는 나라(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예우)

제7장. 희생에서 성장으로,
군대가 사회적 자산이 되는 나라
복지와 비전, 평생학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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