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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이은영

  목차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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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거주?이전의 자유 6
055 직업선택의 자유 14
056 주거의 자유 51
05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3
05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5
059 통신의 비밀과 자유 86
060 양심의 자유 100
061 종교의 자유 113
062 언론?출판의 자유 124
063 알 권리 145
064 집회의 자유 152
065 결사의 자유 171
066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177
067 예술의 자유 184

CHAPTER 05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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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 재산권 188
069 조세와 재산권 223
070 부담금과 재산권 230

CHAPTER 06 정치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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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정치적 기본권 또는 참정권 -
072 정당의 자유 및 정당제도 240
073 선거권 및 선거제도 255
074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제도 283
075 국민투표권 309

CHAPTER 07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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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청구권적 기본권 -
077 청원권 316
078 재판청구권 326
079 형사보상청구권 353
080 국가배상청구권 361
08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70

CHAPTER 08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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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사회적 기본권 -
08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376
084 교육을 받을 권리 390
085 교육제도의 보장 404
086 근로의 권리 411
087 근로3권 420
088 환경권 431
08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모성보호 440
090 보건권 452
027-090 기본권(통합문제) 454

CHAPTER 09 국민의 기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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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국민의 기본적 의무 462

CHAPTER 10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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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지방자치제도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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