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은 각 과목 범위 중 ‘출제되는 것만’을 정확히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 시리즈는 이러한 효율적 수험 전략에 기초해 개정·출간되어 왔다. 이번 제6판은 ‘학습 분량의 간소화’와 ‘실전 적응 능력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였다.

전판에서 시도했던 변호사시험 10개년 및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으로의 범위 압축 기조를 유지하고, 핵심 지문들에 집중해 학습의 밀도를 높였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융합된 종합사례문제는 후반부에 별도로 배치하였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을 추가하고,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를 반영해 해설을 점검·보완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합격을 위한 선택형 시험의 본질에 집중하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시험은 각 과목이 가진 범위 중에서 '출제되는 것만'을 정확히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 시리즈는 이러한 효율적 수험 전략에 기초하여 개정⋅출간해 왔습니다.
이번 제6판은 ‘학습 분량의 간소화’와 ‘실전 적응 능력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였습니다.

1. 범위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전판에서 시도했던 변호사시험 10개년 및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으로의 범위 압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량 축소가 아니라, 최근의 출제 경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문들에 집중함으로써 학습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 학습 효율을 고려한 종합문제의 재배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융합된 종합사례문제들을 후반부에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형법 제3부, 형소법 제6편). 이를 통해 개별 과목별로 진도별⋅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종합문제 편에서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 내지 집중적으로 학습⋅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기출문제 완벽 분석⋅추가
가장 최신 경향인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1·2·3차)을 추가하고 갱신하였습니다. 모든 기출 지문은 목차별로 세밀하게 재정리하였으며, 기본서와 매끄러운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내용(친고죄 일원화) 등 최신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해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법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5.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색인 정비
방대한 범위의 판례와 기출 출처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판례색인과 출처색인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오로형·소」 시리즈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기본기-쟁점정리-문제해결’의 프로세스는 선택형 학습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묵묵히 기출의 본질을 꿰뚫고 기본으로 돌아가 내실을 다진다면, 시험장에서 마주할 결과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3.
오제현

  작가 소개

지은이 : 오제현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법무사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윌비스 경찰 형사법 전임▶ 현 메가(넥스트)공무원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현 모두공 교정학 전임▶ 전 모두경 형사법 전임,▶ 전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전 메가경찰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충북대, 충남대, 건국대 로스쿨 형사법특강▶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사법시험 특강[집필저서]▶ 로이어스 형법 I-형법총론 (10판/2026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II-형법각론 (10판/2026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8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집중(5판/2025년/필통북스)▶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4판/2025년/경연)▶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4판/2025년/경연)▶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6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4판/2025년/필통북스)▶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4판/2025년/필통북스)▶ 형사법 사례 다반사(6판/2025년/경연)▶ 형사법 5년 판례(8판/2025년/경연)▶ 로이어스 형사특별법(10판/2024년/필통북스/김정철, 오제현 공저)▶ 오형법/오형소(경찰용 교재) (3판/경연)▶ 법원, 검찰, 교정 오형소 (8판/경연)▶ 경찰, 법원, 검찰 오형통 기출문제집(8판/2025년/경연)▶ 경찰승진 대비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2025/경연)▶ 경찰 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2025년/경연)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4장 형법이론 24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제2절 행위론 3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0

제2장 구성요건론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3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8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1
제7절 과실범 7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4

제3장 위법성론 9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제2절 정당방위 101
제3절 긴급피난 104
제4절 자구행위 10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5
제6절 정당행위 109

제4장 책임론 115
제1절 책임이론 115
제2절 책임능력 1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2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30
제5절 기대가능성 132

제5장 미수론 13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4
제2절 중지미수 134
제3절 장애미수 142
제4절 불능미수 146
제5절 예비죄 148

제6장 공범론 154
제1절 공범이론 154
제2절 간접정범 164
제3절 공동정범 171
제4절 교사범 177
제5절 종 범 180
제6절 공범과 신분 185
제7장 죄수론 1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9
제2절 일 죄 189
제3절 수 죄 194

제3편 형벌론 2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07
제2절 누 범 218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5
제1절 살인의 죄 22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4
제4절 낙태의 죄 2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5
제1절 협박의 죄 23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7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0
제4절 강요의 죄 24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87
제1절 절도의 죄 287
제2절 강도의 죄 303
제3절 사기의 죄 309
제4절 공갈의 죄 327
제5절 횡령의 죄 329
제6절 배임의 죄 344
제7절 장물의 죄 360
제8절 손괴의 죄 3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37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7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8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8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8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0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0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0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0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0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0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05
제1절 내란의 죄 405
제2절 외환의 죄 4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0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0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34
제5절 무고의 죄 439



제3부 종합문제(특별형법 포함) 448


출처색인 605
판례색인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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