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6년도 기출문제, 2025년도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요한 판례 등도 사례화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은 분량조절을 위하여 과감히 삭제하였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 관련법률, ▣ 관련판례 내용도 추가·보정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6년판 머리말

1. 대폭 수정
202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6년도 기출문제, 2025년도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요한 판례 등도 사례화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은 분량조절을 위하여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 관련법률, ▣ 관련판례 내용도 추가·보정하였습니다.

2. 추가 또는 수정된 주요내용
구체적으로는,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대판 2026.2.26. 2025도4422[사례 5],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사례 7], ③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사례 45], ④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에 관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사례 49], ⑤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사례 50], ⑥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사례 51], ⑦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유제 24], ⑧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사례 69], ⑨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전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사례 80], 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유제 40], ⑪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유제 52], ⑫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대판 2016.12.29. 2016도11138[사례 94], 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사례 95], ⑭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사례 98], ⑮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판 2020.12.10. 2020도2623[사례 199], ⑯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는 위법하다는 대판 2011.11.10. 2011도11115[유제 53],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사례 102], ⑱ 소위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사례 105], ⑲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 등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사례 106], ⑳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대판 2021.9.30. 2021도5777[사례 109], ㉑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의 적법한지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사례 110], ㉒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사례 111], ㉓ ‘독수과실과 그 예외에 관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사례 119], ㉔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3792, 대판 2026.2.12. 2025도17371[사례 123], ㉕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사례 129], ㉖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사례 130], ㉗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사례 132], ㉘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사례 133], ㉙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99.2.26. 98도2742[사례 139], ㉚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유제 72], ㉛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사례 140], ㉜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사례 141], ㉝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7301[유제 75], ㉞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14.5.16. 2013도16404[유제 82], ㉟ 보강증거의 자격에 관한 대판 2008.2.14. 2007도10937[유제 90], ㊱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4.7.25. 2022도2607 등[사례 159], ㊲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대판 2015.9.10. 2015도7821[사례 162], ㊳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유제 106], ㊴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사례 193], ㊵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에 관한 대판 2023.3.16. 2023도751[사례 19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사기의 활용
기본서와 함께 앞으로 출간될 실전 분량의 「작은 변사기」와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전주예 편집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임정택 실장님,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6년 3월 15일
김영환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영환
[약 력]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前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前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前 베리타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한대 등 고시반 특강[주요저서]로스쿨 형사소송법(학연, 2025)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학연, 2025)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6)

  목차

제1편 총 론

사례 1.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3
사례 2.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3. 성명모용소송 9
?유제 1. 성명모용소송 14
?유제 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14
사례 4. 위장출석 15
?유제 3. 피고인특정과 위장출석소송 17
사례 5.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 18
사례 6.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1
사례 7.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 23
사례 8.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26
사례 9.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27
사례 10.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9
?유제 4.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2
사례 1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33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36
?유제 5.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38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9
?유제 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0
사례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41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3
사례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46
?유제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시 불복방법과 증거능력 49
사례 17.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50
?유제 8.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등 52
사례 18.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 53
?유제 9. 불기소결정서에 대한 법원의 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을 거절한 검찰청의 조치에 대한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소이유 56
사례 19.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57
사례 20.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59
사례 21.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2
?유제 1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63
사례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64
사례 23.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 66
사례 24.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 67
사례 25.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68
?유제 11. 고소취소된 협박죄가 공갈미수죄로 공소장변경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70
사례 26.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71

제2편 수 사

사례 27. 내 사 77
사례 28.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81
사례 29. 함정수사 82
?유제 12. 함정수사(1) 87
사례 30.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88
?유제 13.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93
사례 31.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94
사례 3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98
사례 33.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00
사례 34.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102
?유제 14.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의 효력 104
사례 35.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105
사례 36.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07
사례 3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09
?유제 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11
?유제 1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11
?유제 17.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12
사례 38. 수사기관의 범행현장의 대화녹음,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및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등 113
사례 39. 긴급체포의 적법성 116
?유제 18.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18
사례 40.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19
사례 41.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2
?유제 1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3
사례 42.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24
사례 4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26
?유제 20.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28
사례 44.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29
사례 45.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휴대전화도 포함되는지 여부 131
사례 46. 별건압수의 방법 133
사례 47.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34
사례 48.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40
사례 49.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ㆍ수색 당사자 142
사례 50.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 145
사례 51.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 148
사례 52.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151
사례 53.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53
사례 54.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156
사례 55. 휴대전화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158
사례 56.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160
사례 57.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62
사례 58.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67
사례 59.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70
사례 60.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75
사례 61.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179
사례 6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81
?유제 21.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 등 183
사례 6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184
?유제 22.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187
?유제 23.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요급처분 188
사례 64. 유류물의 압수 189
?유제 24. 유류물의 압수 191
사례 65.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92
사례 66. 임의제출물의 압수(2) 194
?유제 25.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196
사례 67.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97
사례 68.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 199
?유제 26.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202
?유제 27. 피해자 등 피의자 아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203
?유제 28.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압수목록 등의 작성ㆍ교부 등의 제문제 204
사례 69. 압수목록의 작성ㆍ교부시기 205
사례 70. 강제채혈 등 207
사례 71. 강제채뇨 211
사례 72.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213
사례 73.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216
?유제 29.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19
사례 74.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20
?유제 30. 공소제기 후 검사작성 피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25
?유제 31.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26
사례 75.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227
?유제 32.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ㆍ증명력 229
?유제 33.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 230

제3편 공소제기

사례 76. 재정신청의 제문제 233
사례 77. 공소제기의 방식 239
사례 78.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41
?유제 34. 공소사실의 불특정 244
사례 79.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245
사례 80.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49
?유제 35.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250
사례 81.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51
?유제 36.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여부 256
사례 8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57
사례 83.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61
?유제 37.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63
사례 84.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64
?유제 38.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66
?유제 39.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67
?유제 40.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행위자와 사업주의 관계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68
사례 85. 공범과 시효의 정지 269

제4편 공 판

사례 86.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73
?유제 41.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6
?유제 42.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276
?유제 43.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77
?유제 44.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8
사례 87.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79
사례 88.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81
사례 89.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84
?유제 45. 공소장변경의 한계 286
사례 9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87
?유제 4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89
?유제 47.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0
?유제 48.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1
사례 91.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92
?유제 4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기수 → 미수, 고의 → 과실, 교사범 → 방조범) 294
?유제 50.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295
사례 9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96
?유제 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300
?유제 52.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01
사례 9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03
사례 94. 공소장변경 신청의 방식(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 305
사례 95.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 307
사례 9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310
사례 97. 공판전 준비절차 313
사례 98.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315
사례 99.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 318
?유제 53. 핵심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의 위법성 320
사례 10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321
사례 10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323
사례 10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325
사례 103.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27
?유제 54.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1) 329
?유제 55. 공동피고인의 법률관계(2) 330
사례 10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31
?유제 56.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34
사례 105.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등(소위 ‘탄원서’)의 증거능력 335
사례 106.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 337
사례 107.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 340
사례 108.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적법 여부 등 342
사례 109.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 344
사례 110.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가 적법한지 여부 346
사례 111. 판결 선고의?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348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50
?유제 57.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대법원의 예상되는 판단 354

제5편 증 거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57
?유제 5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62
사례 114.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과 항소심 363
사례 115.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5
?유제 59.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66
사례 1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7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71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73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76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3) 379
사례 121.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81
사례 12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84
?유제 60.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과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86
?유제 6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87
사례 123. 본래증거와 전문증거 ? 간접사실ㆍ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388
사례 124.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90
?유제 6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사본의 증거능력 394
사례 125.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395
사례 126.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99
사례 127.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401
사례 128.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404
?유제 63.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6
?유제 64.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06
사례 129.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경우의 증거능력 407
사례 130.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409
?유제 65.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411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12
?유제 66. 실질적 반대신문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414
사례 132.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416
사례 133.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18
사례 134.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420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422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26
?유제 67. 실황조사서 430
?유제 68. 실황조사서 431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32
?유제 69.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34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37
?유제 70.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0
?유제 7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의 행사와 제314조의 필요성 해당여부(2) 441
?유제 72.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2
사례 139.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43
?유제 73.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46
사례 140.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의 정도) 447
사례 14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449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51
사례 143.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54
?유제 74.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55
사례 144.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56
?유제 75.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 459
?유제 76. 조사자증언, 탄핵증거 461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62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64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67
?유제 77. 현장사진(CCTV)을 복사한 USB의 증거능력 470
?유제 78.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72
?유제 79.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73
?유제 80.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73
사례 148.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74
?유제 8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77
?유제 82.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478
사례 149.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480
사례 15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82
?유제 8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87
사례 151.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488
?유제 84. 증거동의의 철회의 허용시기 490
사례 15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91
?유제 8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93
사례 153.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494
사례 154.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96
?유제 86.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98
사례 155.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 499
사례 15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502
?유제 8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503
?유제 8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504
?유제 89.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505
?유제 90. 보강증거의 자격 506
사례 157. 자백의 보강법칙 508
?유제 91.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512
사례 158.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513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9.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 519
사례 160.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21
?유제 92.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523
?유제 93.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524
사례 161.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525
사례 162.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527
사례 16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529
?유제 94.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소의 허부 530
?유제 95. 면소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의 상고의 허부 531
사례 164.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32
?유제 9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534
?유제 97.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535
사례 165.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536
?유제 9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537
사례 16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538
사례 16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40
?유제 9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541
사례 168.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542
사례 169.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 543
사례 170.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544
?유제 10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 병합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45
사례 171. 벌금형과 노역장유치기간 546
사례 172.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547
사례 173.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549
사례 174.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551
사례 175.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 554
사례 176.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 556
사례 17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58
사례 178.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560
사례 179.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565
사례 180.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69
?유제 101.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571
사례 18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72
?유제 10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573
사례 182.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574
사례 183.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76
사례 184.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77
사례 185.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579
사례 186.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81
?유제 103.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83
사례 187.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584
?유제 104. 비약적 상고 586
?유제 105.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비약적?상고를 제기한 경우,?비약적?상고의 효력 유무 및 이때 제1심법원의 조치 587
사례 188.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588
?유제 106. 특별사면 재심사유 591
사례 189.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592
사례 190.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597
사례 19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599
사례 192.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603
사례 193. 재심청구의 취하시기 604
사례 194.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06
사례 195.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608
사례 196.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10
?유제 107.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612
사례 197.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소극)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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