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와 국세청 출신 윤현경 변호사가 가족의 선택이 세금의 계산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통해 결혼·이혼·상속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작동하는 세금의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절세 기술이 아닌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세금 교양서로, 판례·법령·현실 사례를 함께 정리해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세법에서는 하나의 세대로 묶이고, 같은 재산이라도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진다. 사망이라는 사건은 재산을 상속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바꾸며, 가족의 선택이 어떻게 세대와 과세 구조를 바꾸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은 왜 어긋나는지, 관계가 끝난 뒤의 삶과 변화한 가족 구조 속에서 세금이 어떻게 다시 등장하는지도 살펴본다. 사실혼·비혼 동거·재혼 가정, 재산분할·상속 분쟁, 법령과 판례, Q&A까지 함께 정리하며 가족 문제를 이해하려면 세금 제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판사 리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와 국세청 출신 윤현경 변호사가 가족의 선택이 세금의 계산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통해 결혼·이혼·상속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작동하는 세금의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한다.

[이 책의 특징]
● 결혼·이혼·상속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
● 절세 기술이 아닌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는 ‘세금 교양서’
● 실제 사회적 논쟁이 된 재산분할·상속 분쟁 사례를 제도적 관점에서 해설
● 세법 교수와 세무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함께 집필한 법과 세무의 융합 설명
● 가족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현행 세법의 구조와 한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
● 일반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법령·현실 사례를 함께 정리

[책소개]
Part 1. 가족과 돈, 그리고 국가
세금은 언제, 왜 가족의 문제로 들어오는가
결혼·이혼·사별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세금이 등장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가족의 선택이 어떻게 세대와 과세 구조를 바꾸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 Chapter 1. 결혼, 함께 가는 길의 법과 세금
-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세법에서는 하나의 세대로 묶인다.
- 결혼과 동시에 달라지는 재산 구조와 세금 기준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 Chapter 2. 이혼, 함께 정리하는 길의 법과 세금
- 같은 재산이라도 이혼이라는 사건을 통해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진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이후의 재산 구조가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 Chapter 3. 사별, 남겨진 사람에게 도착한 계산서
- 사망이라는 사건은 재산을 ‘상속’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바꾼다.
- 상속세가 왜 등장하는지, 같은 재산이 왜 다른 결과로 계산되는지를 설명한다.

Part 2. 법이 만드는 가족의 경계선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은 왜 어긋나는가
관계가 끝난 뒤의 삶과 변화한 가족 구조 속에서 세금이 어떻게 다시 등장하는지 살펴본다.
● Chapter 4. 이혼·사별 이후, 세금은 다시 시작된다
- 관계가 끝났다고 세금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 이후의 재산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세금 구조를 설명한다.
● Chapter 5. 법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 현실에서는 가족이지만 법과 세금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존재한다.
- 사실혼·비혼 동거·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제도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분석한다.

Part 3. 가족을 지키는 세금 설계와 미래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
가족의 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설명을 남기는 세금 설계의 관점을 제시한다.
● Chapter 6. 가족을 위한 세금 설계
- 세금은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 재산의 구성과 이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가족을 위한 선택을 살펴본다.
● Chapter 7. 가족 세금 제도의 미래
- 왜 우리는 가족 세금 제도를 불공평하게 느낄까.
- 변화하는 가족 구조 속에서 앞으로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 Chapter 8. 가족과 세금, 다시 제도로
- 삶의 이야기로 시작된 질문을 다시 제도의 언어로 정리한다.
-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선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Part 4. 결혼·이혼·상속·증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법령과 판례, Q&A로 확인하는 기준들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들을 법과 제도의 언어로 다시 정리한다.
● Chapter 9. 법령에 대해 알아보기
- 결혼·이혼·상속·증여와 관련된 핵심 법령의 구조를 정리한다.
- 가족과 세금의 관계가 어떤 법적 기준 위에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 Chapter 10. 판례에 대해 알아보기
-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 판례를 통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다.
● Chapter 11. Q&A로 보는 가족과 세금 이야기
- 실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세금의 갈등 구조를 설명한다.
- 독자가 현실 속 사례를 통해 제도의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제요약]
● 결혼·이혼·상속의 순간, 세금은 가족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 같은 재산이라도 관계의 변화 방식에 따라 세금 결과는 달라진다.
● 가족 문제를 이해하려면 세금 제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세금은 가족의 삶을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박훈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법과 세무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로 활동한바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협력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초대), 자유전공학부장(초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세무학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학계에서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조세법 연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이끌어 왔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 정책과 제도 개선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2023년 납세자의 날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

지은이 : 윤현경
● 법무법인 라온 변호사·CTA● 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조세소송, 조세자문, 기업 및 개인 세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분야로 세무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제4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였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조세 전문 법률가이다.● 법무법인(유) 율촌, 정부법무공단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라온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분쟁, 상속·증여, 가업승계, 조세형사, 세무조사 대응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족 간 재산 이전, 상속·증여 과세,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자문해 왔으며, 이 책의 기초가 된 박사논문을 통해 가족과 세금의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Part. 1 가족과 돈, 그리고 국가 세금은 언제, 왜 가족의 문제로 들어오는가
Chapter. 1 결혼, 함께 가는 길의 법과 세금
결혼했더니, 세금이 늘었다
법이 보는 부부의 기본 구조
이 집, 우리 집 아니에요?
부부 사이 생활비, 왜 설명 대상이 될까
결혼했더니 다주택자가 되었다
부모의 결혼 지원금, 정말 끝일까

Chapter. 2 이혼, 함께 정리하는 길의 법과 세금
같은 재산, 전혀 다른 계산서
법이 이혼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반 주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말 한마디의 차이
이혼했더니, 1주택자가 되었다
왜 여기서부터 결과가 달라질까

Chapter. 3 사별, 남겨진 사람에게 도착한 계산서
장례가 끝난 뒤, 상속세 고지서
법이 사망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같이 모은 돈인데요
배우자가 있는데도 세금이 많다
사전증여,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현금은 없고, 세금만 남았을 때
다시 돌아오는 질문

Part. 2 법이 만드는 가족의 경계선 현실의 가족과 제도의 가족은 왜 어긋나는가
Chapter. 4 이혼･사별 이후, 세금은 다시 시작된다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이후의 삶’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이혼 후 집을 팔았더니 세금이 나왔다
사별 후 1주택, 정말 안전할까
재혼했더니 다시 복잡해졌다
혼자 남은 뒤 시작된 임대소득
이 장이 던지는 하나의 질문

Chapter. 5 법이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가족이 아니라고요?
가족은 누구까지일까
사실혼 배우자, 왜 늘 설명의 대상이 될까
같이 키운 아이, 법적으로는 남의 아이
비혼 동거, 어디까지 가족일까
재혼 가정의 아이들, 같은 가족일까
이 장의 사례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Part. 3 가족을 지키는 세금 전략과 미래 지금 할 수 있는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
Chapter. 6 가족을 위한 세금 설계
세금은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결과다
관계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다면
자녀에게 미리 주고 싶었다
재혼 가정, 모두를 배려할 수 있을까
가족에게 남기지 못한 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

Chapter. 7 가족 세금 제도의 미래
왜 우리는 계속 불공평하다고 느낄까
누가 정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왜 사실혼과 비혼 가족은 늘 불리할까
혼인 페널티,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상속세 논쟁은 왜 반복될까
왜 제도는 늘 현실보다 느릴까
개인 단위 과세,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
관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을까
세금은 설명을 요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Chapter. 8 가족과 세금, 다시 제도로
계산은 끝났지만, 질문은 남는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삶의 장면을 통해 세금을 이해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했을까
당연하다고 믿었던 선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
결론이 아니라, 점검

Part. 4 결혼, 이혼, 상속, 증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법령과 판례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Chapter. 9 법령에 대해 알아보기
프롤로그
결혼
이혼
상속
증여

Chapter. 10 판례에 대해 알아보기
프롤로그
결혼
이혼
상속
증여

Chapter. 11 Q&A로 보는 가족과 세금이야기 1
법은 추상적이지만, 현실은 구체적이다
결혼
이혼
상속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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