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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블루&노트 | 부모님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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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경구는 24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경고다.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한국을 향해 거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기관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와 워게임 결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태평양에서 그 변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랜드연구소(RAND)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중 군사력 변화를 열 개의 지표로 분석한 ‘군사력 스코어카드’를 통해, 불과 20여 년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2023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수행한 대만해협 전쟁 워게임은 이러한 변화를 보다 냉혹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대만 점령을 저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수백 대의 항공기와 다수의 항모 및 핵잠수함이 손실되고, 미 해군 전력의 회복탄력성은 사실상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반복되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 고도화 완료 단계에 진입했고, 다종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했다.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역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3: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를 기획했다. 이 총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가정한 공허한 찬반 논쟁을 넘어, 그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즉각 작동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총서는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니다. 동시에 ‘핵 없는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낙관론과도 결별한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해답을 준비하고자 한다.
준비 없는 선택은 도박이지만, 준비된 선택은 전략이 된다. 운명의 순간,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이 책에 담았다.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국가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승리를 준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 머리말 中 -

미국의 핵전략은 대량확증파괴(MAD)와 제2격 능력에 기반한 억제 전략으로, 상대의 핵공격 시 보복을 통해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유지되어 왔지만, 행정부별로 억제 수단과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핵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며 공세적 핵 교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남 위협 또한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부담 증대 요구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내 핵 자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1970년대에도 북한 위협과 미국 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안보 환경 속에서“미국 의존 지속”과“자체 핵무장”사이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핵무장은 미국과의 협력 없이 추진이 어려운 만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한국의 핵무장은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 대북 억제와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함으로써 동맹을‘전략적 핵동맹’으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제기되고 있다.
- <27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이정규) 중에서

핵무기 지휘통제 통신 체계(NC3, 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NC3는 핵전력을 통합지휘하여 합법적이고 의도된 핵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우발적이거나 무단의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핵 지휘통제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상기해야 한다. 첫째, 핵무기는 필요할 때 반드시 발사될 수 있어야 한다(상시 작동). 둘째, 핵무기는 결코 오발이나 무단으로 발사되어선 안 된다(절대적 사고 방지). 이러한‘상시-절대 딜레마(always-never dilemma)’는 핵무기 통제의 근본적인 난제로 지적된다.
- <28장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통신체계> (송승종)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창위
게이오(慶應)대학 법학 박사(국제법)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외교부, 국방부, 동북아역사재단 정책자문위원주요 저서: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환상과 현실의 이중주』(2025),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사』(2023),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2019),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2005)주요 논문: “NWFZ Treaty Regim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2024), “Regime of Warship’s Passage in the Areas between Korea and Japan”(2023),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olicy Choice”(2020), “China’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ea Regime in Term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2018)

지은이 : 권세은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현) 경희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 외국어대학 학장전)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장, 평생교육원·언어교육원장주요 저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공저, 2001), 『러시아지방의 체계론적 이해』(공저, 2006), 『러시아지방연구시리즈 1∼7』(공저), 『21세기 러시아정치와 국가 전략』(공저, 2011), 『환동해지역의 비판적 성찰』(공저, 2014), 『환동해경제학』(공저, 2015), 주요 논문: “러시아 정체성 모색논쟁의 특징에 대한 고찰”(2001), “지역 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2004), “현대 러시아 학계의 지정학: 형성과 특징(2022)”, “현대 러시아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실재론적 이해(2024)

지은이 : 송승종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국제정치학 박사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주간조선」·「신동아」 객원 칼럼니스트, 국방외교협회 글로벌 안보연구원장,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으로 활동전) 현역시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주이라크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주유엔대표부 PKO 담당 참사관, 주제네바 대표부 군축담당관 등 역임. 전역 후 외교관후보자 및 5급 행정직 2차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출제위원 역임주요 저서: 『컨플릭트(Conflict)』(공역, 2025), 『전쟁과 평화』(공역, 2018),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번역, 2015), 『박정희 대통령』(2015),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2006), 『북한의 협상전략』(1999) 등주요 논문: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한국정치학회보”, “군사(軍史)”, “한국군사학논집”, “한국군사학논총”, “한국군사문화연구” 등 50여 편의 학술논문 기고

지은이 : 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학 박사현)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연구기획실장/핵WMD대응연구센터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서울대 미래전센터 객원연구원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J5) 실무자,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GWIKS),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IN-EAST),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방문학자주요 논문: “핵-재래식 통합의 개념과 구조”(2025),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2025), “핵확장억제의 역사와 쟁점”(2024), “회색지대에서의 우세 달성”(공저, 2023)전쟁론, 핵전략, 전략기획론 강의를 맡고 있으며, 한미동맹, 확장억제, 전략기획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은이 : 성일광
텔아비브대학 중동학 박사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전) 한국이스라엘학회 회장,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 위원주요 저서: 『식탁에서 만나는 유로메나』(공저, 2023), 『세계지역의 이슈: 갈등과 협력』(공저, 2021), 『세계의 이슬람』(공저, 2018)연구분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현대 중동

지은이 : 이정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런던 정경대학교(LSE) 국제관계학 석사,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학 박사 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전) 주스웨덴 대사, 외교부 차관보, 국가안보실 정책조정 비서관 겸 NSC 사무차장, 국방부 국제정책관, 외교부 인사기획관, 조정기획관, 34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주 영국, 리비아, 미국, 인도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지은이 : 조비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사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Atlantic Council Nonresident Senior Fellow,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방문학자,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객원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군축비확산 자문위원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핵안보/국방전략연구실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 강사연구 분야: 미국의 핵전략, 확장억제, 한미동맹주요 저서: 『기로에 선 북핵위기: 환상과 현실의 이중주』(공저, 2025)주요 논문: “Further Enhancing US Extended Deterrence for South Korea”(2025), “Envisioning Flexible Nuclear Rede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heaper, Lighter, and Affordable”(공저, 2025)

지은이 : 딜런 모틴
강원대학교 정치학 박사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주요 저서: Bandwagoning in International Relations: China, Russia, and Their Neighbors (2024), Territorial Expansion and Great Power Behavior During the Cold War: A Theory of Armed Emergence (2025), How Louis XIV Survived His Hegemonic Bid: The Lessons of the Sun King’s War Termination (2025)

지은이 : 피터 워드
비엔나대학교 철학 박사(동양경제사회 전공)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세계지역학회 이사, NK Pro Senior Analyst, European Centre for North Korean Studies Non-Resident Fellow전)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강사주요 논문: “The AUKUS Nuclear Submarine Agreement: How South Korea could Boost its Chances of Success”(2024), “Elite Management before Autocratic Leader Succession: Evidence from North Korea”(2024), “The Legal Regulation of Unsocialist Activities in North Korea: Over-criminalization, Political Control and Human Rights”(2025) 등연구 분야: 북한의 대외·군사 현안, 정치경제, 한국 외교-군사 현안 그리고 핵-원자력 정책

  목차

추천사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김진우| 전 미 국방부 장관실 총괄평가국 특별보좌관
권태오| VanFleet재단 한국대표, 육군중장(예)

머리말?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27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안보 / 이정규
1. 서론
2. 미국의 핵 개발 과정
3. 미국 핵전략의 주요 개념들
4.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발전
5.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
6. 결론

28장 미국의 핵무기 지휘통제·통신체계 / 송승종
1. 서론
2. 대통령의 권한과 핵가방(Presidential Authority and the Nuclear Football)
3. 단계별 핵지휘통제(NC3) 과정
4. 일촉즉발의 순간들과 인간적 요소
5. 결론 및 전략적 함의

29장 러시아의 핵전력과 핵전략: 형성과 진화 / 권세은
1. 서론
2. 핵전력·핵전략의 형성
3. 핵균형과 상호확증보복 전략의 정착
4. 러시아의 핵전력 현대화와 포괄적 억제전략
5. 결론

30장 러시아의 핵지휘통제체계: 제도적 연속성과 기술적 진화 / 권세은
1. 서론
2. 핵지휘통제체계의 논리와 구조
3. 소련 핵지휘통제체계의 형성과 발전
4. 러시아 핵지휘통제체계의 재건과 현대화
5. 결론

31장 중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 / 손한별
1. 서론
2. 형성과 배경
3. 핵전략
4. 핵지휘통제통신체계(NC3)
5. 전망과 함의

32장 영국 핵무장 과정 및 핵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 피터 워드
1. 서론
2. 영국 핵 억제력의 발전 과정
3. 지휘통제 및 핵전략
4. 영국 핵무기 프로그램의 역학과 한국에게 주는 함의
5. 결론

33장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및 정치 / 딜런 모틴
1. 핵개발 배경
2. 프랑스 핵개발 과정
3. 프랑스 핵전략
4. 프랑스 핵무기와 국내 정치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34장 유럽의 핵공유 및 핵억제력 / 송승종
1. 서론
2. 유럽 안보와 핵질서의 변화
3. 독자적 유럽 핵억제력 구축 논의의 현실성과 전략적 함의
4. 결론 및 전략적 함의

35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과 핵전략: 지역 분쟁의 확산과 핵 비확산 체제의 붕괴 / 이창위
1. 서론
2. 인도의 핵개발
3. 파키스탄의 핵개발
4.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략
5. 결론

36장 이스라엘 핵개발과 미국의 역할 / 성일광
1. 초기 핵개발
2. 확인되지 않은 최초 핵실험
3. 미국-이스라엘 관계
4. 핵비확산조약
5. 미국의 이중잣대
6. 결론

37장 한국의 미래 핵 전략과 지휘통제체계 구상 / 조비연
1. 서론
2. 핵전략의 5가지 구성요소
3. 핵지휘통제체계의 구성요소
4. 한국의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
5. 결론

부록 한국핵안보전략포럼 2기 공개 임원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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