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현직 「법과 사회」 교사가 쓴 '권리'에 관한 책.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가진, 하지만 곧잘 잊곤하는 '권리'들에 관해 적고 있다. 행복추구권, 천부인권, 교육권, 건강권,노동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 부터 지적재산권,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다양한 권리들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출판사 리뷰
권리를 알면 세상이 친절해진다!
현직 「법과 사회」 교사가 쓴 新권리장전 - 『나의 권리를 말한다』
2007년, 한 재벌회장이 아들을 대신해 보복 폭행을 가했다. 그때 국민들이 느낀 허탈감은 단지 한 권력자의 오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경찰의 수사 과정이 ‘법이 가진 자를 옹호한다’라는 의혹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감정에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법적으로도 합당한 것일까? 아니다. 재벌회장은 피의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린 것뿐이었다. 그를 보호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권리, 그리고 권리를 알고 있다는 힘이었다. 이래도 당신은 가진 것 없어 억울하다고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가난이 죄’라며 한탄스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 그 전에 질문 한 가지. 당신에게 어떤 권리들이 주어져 있는지 알고는 있는가?
학교 밖, 진짜 세상에서 필요한 권리의 이해
자신의 권리를 알라. 왜? 권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권리는 늘 충돌하기 마련이라, 억눌리기도 쉽다. 권리를 모른다면 억압과 부조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권리의 해석은 곧 사회에 대한 이해다. 이는 사회의 어떤 면에 관용의 정신을 보여야 하고 어떤 면에 강력한 감시를 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리를 알면 더 나이 든 사람,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학교에서 배운 이상의 새로운 권리 항목을 찾으려 한다면,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루하게만 들렸던 권리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돌하는지, 어떻게 약자를 보호하는지,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 책은 학교 밖에서 진짜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쓸모 있는 사회 교과서인 것이다.
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하려고 할 때 '현실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리화를 잘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명백히 깨닫는다면,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p51 중에서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근무하면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 퇴직금을 지불하기 싫어서 1년짜리 계약서를 쓰지 않고, 6개월짜리 계약서를 두 장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채용되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터라 명백한 불법에 대해서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계약을 합니다.-p150 중에서
작가 소개
저자 : 전대원
경희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10년 넘게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독특한 관점과 탄탄한 논거를 바탕으로 정치 비평기사를 쓴다.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을 시작했고 2009년에 오마이뉴스 ‘2월 22일상’을 받았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청소년 교양서와 교과서, 참고서 등을 집필했다. 지은 책으로는 《개념 있는 1518을 위한 고등어 사전》 《나의 권리를 말한다》, 《세상을 보는 경제》, 《사회 교과서(공저, 천재교육)》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는 이야기_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장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_행복추구권
2장 당신은 언제부터 ‘사람’이었습니까?_천부인권
3장 우울한 미래, 불편한 진실, 그러나 소중한 모성_모성권
4장 공부하러 가서 맞고 오다, 여기는 대한민국 학교_교육권
5장 건강권 앞에서 모두 눈 깔아!_건강권
6장 의무를 거부하지만, 그래도 국민이다_양심적 병역거부
7장 광고야, 집을 욕되게 하지 마_주거권
8장 다 누리십시오,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_피의자 인권
9장 이토록 스펙터클한 노동 현실_노동기본권
10장 모두의 문제라서 누구의 것도 아닌 환경 문제_환경권
11장 참을 수 없는 소비자의 유약함_소비자 권리
12장 당신의 지식을 셈하는 세상의 기준_지적재산권
13장 작정하고 쓴 종교 이야기_종교의 자유와 한국의 기독교
14장 왜 죽음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가_안락사
더 알아볼 거리_모두를 위한, 그러나 낮은 자에게 더 친절한 권리 촘촘히 알기
맺는 이야기_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착함’의 모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