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저자 :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소법전>

  목차

§ 고소장 서식 사례 §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 폭행 협박 처벌요구 고소장】 1
1. 고소인 2
2. 피고소인 2
3. 고소취지 2
4. 고소이유 3
5. 증거자료 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
7. 기타 6
【리그오브레전드(롤)게임 채팅창 욕설 모욕죄 처벌요구 고소장】 9
1. 고소인 10
2. 피고소인 10
3. 고소취지 10
4. 범죄사실 11
5. 고소이유 11
6. 범죄의 성립근거 11
7. 증거자료 12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3
9. 기타 13
【모해위증 운전미숙 사고를 부딪힌 사고로 위증 차벌요구 고소장】 15
1. 고소인 16
2. 피고소인 16
3. 고소취지 16
4. 범죄사실 17
5. 고소이유 17
6. 증거자료 19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9
8. 기타 20
【사기죄 신용불량자가 변제능력 속이고 편취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22
1. 고소인 23
2. 피고소인 23
3. 고소취지 23
4. 범죄사실 24
5. 증거자료 2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25
7. 기타 25
【사기파산죄 파산신청직전 돈을 빌린후 파산신청 처벌요구 고소장】 27
1. 고소인 28
2. 피고소인 28
3. 고소취지 28
4. 고소내용 29
5. 증거자료 3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30
7. 기타 30
【사기죄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교부받아 편취】 33
1. 고소인 34
2. 피고소인 34
3. 고소취지 34
4. 범죄사실 35
5. 증거자료 3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38
7. 기타 38
【강제집행면탈죄 등 유치권설정한 재산을 은닉 손괴 빼돌림 처벌요구】 40
1. 고소인 41
2. 피고소인 41
3. 고소취지 41
4. 범죄사실 41
5. 증거자료 43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43
7. 기타 43
【강제집행면탈죄 인척간에 부동산 허위양도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 46
1. 고소인 47
2. 피고소인1,2 47
3. 고소취지 48
4. 범죄사실 48
5. 증거자료 4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49
7. 기타 49
【권리행사방해죄 대출받은 부동산의 시설물을 철거은닉 처벌요구 고소장】 52
1. 고소인 53
2. 피고소인 53
3. 고소취지 53
4. 범죄사실 53
5. 증거자료 5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55
7. 기타 55
【권리행사방해죄 임대인이 단전하고 가스밸브 차단 처벌요구 고소장】 57
1. 고소인 58
2. 피고소인 58
3. 고소취지 58
4. 범죄사실 58
5. 증거자료 5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59
7. 기타 60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 처벌요구 고소장】 62
1. 고소인 63
2. 피고소인 63
3. 고소취지 63
4. 범죄사실 63
5. 증거자료 6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4
7. 기타 64
【권리행사방해죄 식당에 사용하는 가스용기를 가져감 처벌요구 고소장】 67
1. 고소인 68
2. 피고소인 68
3. 고소취지 68
4. 범죄사실 68
5. 증거자료 6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9
7. 기타 70
【권리행사방해죄 허위로 유치권신고 경매방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72
1. 고소인 73
2. 피고소인 73
3. 고소취지 73
4. 범죄사실 73
5. 증거자료 7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4
7. 기타 75
【권리행사방해조 영업장소에 전기공급을 단전시켜 처벌요구 고소장】 77
1. 고소인 78
2. 피고소인 78
3. 고소취지 78
4. 범죄사실 78
5. 증거자료 7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0
7. 기타 80
【강제집행면탈죄 가족에게 공모하여 부동산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82
1. 고소인 83
2. 피고소인 83
3. 고소취지 83
4. 범죄사실 83
5. 증거자료 84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4
7. 기타 85
【강제집행면탈죄 주식양도계약 후 주식을 몰래 빼돌림 처벌요구 고소장】 87
1. 고소인 88
2. 피고소인 88
3. 고소취지 88
4. 범죄사실 88
5. 증거자료 8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0
7. 기타 90
【업무방해죄 난동 폭행상해 112신고 스크린샷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92
1. 고소인 93
2. 피고소인 93
3. 고소취지 93
4. 범죄사실 93
5. 증거자료 9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95
7. 기타 95
【업무방해죄 임대인이 임차한 점포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 98
1. 고소인 99
2. 피고소인 99
3. 고소취지 99
4. 범죄사실 99
5. 증거자료 100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0
7. 기타 101
【업무방해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하지 않고 은닉 처벌요구 고소장】 103
1. 고소인 104
2. 피고소인1,2 104
3. 고소취지 105
4. 범죄사실 105
5. 증거자료 107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08
7. 기타 108
【업무방해죄 전화를 계속하여 음식점영업을 못하게 방해 처벌요구】 110
1. 고소인 111
2. 피고소인 111
3. 고소취지 111
4. 범죄사실 111
5. 증거자료 112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13
7. 기타 113
【업무방해죄 옆집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극렬히 방해 처벌요구 고소장】 115
1. 고소인 116
2. 피고소인 116
3. 고소취지 116
4. 범죄사실 116
5. 증거자료 119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19
7. 기타 119
【명예훼손죄 악성댓글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처벌요구 고소장】 122
1. 고소인 123
2. 피고소인 123
3. 고소취지 123
4. 범죄사실 123
5. 증거자료 125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25
7. 기타 125
【명예훼손죄 종중회의장에서 허위사실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요구】 127
1. 고소인 128
2. 피고소인 128
3. 고소취지 128
4. 범죄사실 129
5. 증거자료 131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32
7. 기타 132
【명예훼손죄 주주총회장에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처벌요구 고소장】 134
1. 고소인 135
2. 피고소인 135
3. 고소취지 135
4. 범죄사실 135
5. 증거자료 136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136
7. 기타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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