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김동진
지은이 : 박상호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전) 영남대 법대강사제11회 법원행정고시 합격대구지방법원 회사정리담당사무관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법원부이사관)현)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_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8
Ⅰ.민법의 해석 _ 8 Ⅱ.민법의 효력 범위 _ 9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1관│법률관계 10
Ⅰ.의 의 _ 10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 10
│제2관│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_ 11 Ⅱ.의 무 _ 1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1관│서 설 14
Ⅰ.의 의 _ 14 Ⅱ.법적 성격 _ 14
Ⅲ.신의칙의 기능 _ 14 Ⅳ.신의칙의 적용 _ 15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6
Ⅰ.사정변경의 원칙 _ 16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7
Ⅲ.실효의 원칙 _ 19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1
Ⅰ.의 의 _ 21 Ⅱ.요 건 _ 21
Ⅲ.효 과 _ 21 Ⅳ.적용 범위 _ 23
제3장권리의 주체 _ 25
제1절 자연인 25
│제1관│권리능력 25
Ⅰ.서 설 _ 25 Ⅱ.권리능력의 시기 _ 25
Ⅲ.권리능력의 종기 _ 27
│제2관│의사능력 30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 30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 30
│제3관│행위능력 31
Ⅰ.미성년자 _ 31 Ⅱ.피성년후견인 _ 37
Ⅲ.피한정후견인 _ 38 Ⅳ.피특정후견인 _ 40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42
│제4관│자연인의 주소 44
Ⅰ.서 설 _ 44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4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4
│제5관│부재와 실종 45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 45 Ⅱ.실종선고 _ 49
제2절 법 인 53
│제1관│서 설 53
Ⅰ.법인의 의의 _ 53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3
Ⅲ.법인의 종류 _ 54
│제2관│법인의 설립 54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4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4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7
│제3관│법인의 책임 59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_ 59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61
│제4관│법인의 기관 63
Ⅰ.이 사 _ 63 Ⅱ.감 사 _ 68
Ⅲ.사원총회 _ 68
│제5관│법인의 소멸 71
Ⅰ.해 산 _ 71 Ⅱ.청 산 _ 72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4
Ⅰ.법인의 주소 _ 74 Ⅱ.정관의 변경 _ 75
Ⅲ.법인의 등기 _ 77 Ⅳ.법인의 감독 _ 78
Ⅴ.법인의 벌칙 _ 78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9
Ⅰ.법인 아닌 사단 _ 79 Ⅱ.법인 아닌 재단 _ 84
제4장권리의 객체 _ 85
Ⅰ.총 설 _ 85 Ⅱ.물 건 _ 85
Ⅲ.동산과 부동산 _ 87 Ⅳ.주물과 종물 _ 89
Ⅴ.원물과 과실 _ 91
제5장권리의 변동 _ 93
제1절 총 설 93
Ⅰ.권리변동의 모습 _ 93 Ⅱ.권리변동의 원인 _ 94
제2절 법률행위 95
│제1관│총 설 95
Ⅰ.서 설 _ 95 Ⅱ.법률행위의 요건 _ 96
Ⅲ.법률행위의 종류 _ 97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_ 99 Ⅱ.목적의 확정 _ 99
Ⅲ.목적의 가능 _ 99 Ⅳ.목적의 적법성 _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 11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15
Ⅰ.서 설 _ 115 Ⅱ.해석의 방법 _ 115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7
제3절 의사표시 118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8
Ⅰ.서 론 _ 118 Ⅱ.비진의표시 _ 118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_ 120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5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31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6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6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8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9
│제1관│서 설 139
Ⅰ.의 의 _ 139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9
Ⅲ.대리의 종류 _ 139 Ⅳ.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40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 142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43
Ⅲ.대리권의 남용 _ 146 Ⅳ.대리권의 소멸 _ 146
│제3관│대리행위 147
Ⅰ.의 의 _ 147 Ⅱ.현명주의 _ 147
Ⅲ.대리행위의 하자 _ 148 Ⅳ.대리인의 능력 _ 149
│제4관│대리의 효과 150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50 Ⅱ.본인의 능력 _ 150
│제5관│복대리 150
Ⅰ.서 설 _ 150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51
Ⅲ.복대리인의 지위 _ 151 Ⅳ.복대리권의 소멸 _ 152
│제6관│무권대리 152
Ⅰ.서 설 _ 152 Ⅱ.표현대리 _ 153
Ⅲ.협의의 무권대리 _ 159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5
│제1관│무 효 165
Ⅰ.서 설 _ 165 Ⅱ.무효사유 _ 165
Ⅲ.무효의 종류 _ 166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2
│제2관│취 소 175
Ⅰ.의 의 _ 175 Ⅱ.취소권 _ 175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8 Ⅳ.법정추인 _ 180
Ⅴ.취소권의 소멸 _ 181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83
│제1관│서 설 183
Ⅰ.의 의 _ 183 Ⅱ.요건상의 지위 _ 183
│제2관│조 건 183
Ⅰ.의 의 _ 183 Ⅱ.조건의 종류 _ 183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5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5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6
│제3관│기 한 187
Ⅰ.서 설 _ 187 Ⅱ.유 형 _ 188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8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9
Ⅴ.기한의 이익 _ 189
제6장기 간 _ 192
Ⅰ.서 설 _ 192 Ⅱ.기간의 계산방법 _ 192
Ⅲ.기간의 역산방법 _ 194
제7장소멸시효 _ 195
제1절 총 설 195
Ⅰ.의 의 _ 195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5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_ 19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6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6
Ⅰ.채 권 _ 196 Ⅱ.물 권 _ 198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99
Ⅰ.의 의 _ 199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199
Ⅲ.구체적인 검토 _ 201 Ⅳ.소송상의 취급 _ 204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204
Ⅰ.채권의 시효기간 _ 204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08
Ⅲ.관련 내용 _ 208
제3절 시효의 장애 209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209
Ⅰ.서 설 _ 209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09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23
Ⅰ.의 의 _ 223 Ⅱ.정지 사유 _ 223
Ⅲ.정지의 효력 _ 223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4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4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25
Ⅲ.권리 소멸의 효과 _ 226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27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29
제5절 제척기간 231
Ⅰ.의 의 _ 231 Ⅱ.권리행사의 방법 _ 231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_ 232 Ⅳ.제척기간의 내용 _ 232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 236
제1절 물권법 일반 236
│제1관│물권법과 물권 236
Ⅰ.물권법 _ 236 Ⅱ.물 권 _ 236
│제2관│물권의 객체 237
Ⅰ.특정독립된 물건 _ 237 Ⅱ.일물일권주의 _ 237
│제3관│물권의 종류 239
Ⅰ.물권법정주의 _ 23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39
│제4관│물권의 효력 240
Ⅰ.우선적 효력 _ 240 Ⅱ.물권적 청구권 _ 241
제2절 물권변동 243
│제1관│총 설 243
Ⅰ.물권변동의 의의 _ 243 Ⅱ.물권변동의 모습 _ 243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44
Ⅰ.공시제도의 의의 _ 244 Ⅱ.공시방법 _ 244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5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45
Ⅰ.공시의 원칙 _ 245 Ⅱ.공신의 원칙 _ 245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47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47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47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47
Ⅲ.등기의 유효요건 _ 248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_ 251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57
Ⅰ.서 설 _ 257 Ⅱ.적용범위 _ 257
Ⅲ.예 외 _ 259
│제3관│부동산 259
Ⅰ.등기 일반 _ 259 Ⅱ.등기청구권 _ 264
Ⅲ.본등기의 효력 _ 265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69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69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6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7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1
Ⅰ.형식주의 _ 271 Ⅱ.인 도 _ 27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2
Ⅰ.의 의 _ 272 Ⅱ.선의취득의 요건 _ 273
Ⅲ.선의취득의 효과 _ 275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75
제5절 물권의 소멸 277
Ⅰ.총 설 _ 277 Ⅱ.목적물의 멸실 _ 277
Ⅲ.물권의 포기 _ 277 Ⅳ.혼 동 _ 278
제2장점유권 _ 281
제1절 서 론 281
Ⅰ.의 의 _ 281 Ⅱ.점유의 요건 _ 281
Ⅲ.점유의 관념화 _ 282 Ⅳ.점유의 모습 _ 285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0
Ⅰ.점유권의 취득 _ 290 Ⅱ.점유권의 소멸 _ 291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2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2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2
Ⅲ.점유보호청구권 _ 297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0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1
제4절 준점유 302
Ⅰ.의 의 _ 302 Ⅱ.요 건 _ 302
Ⅲ.효 력 _ 302
제3장소유권 _ 303
제1절 총 설 303
Ⅰ.소유권의 의의 _ 303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3
제2절 상린관계 304
Ⅰ.서 설 _ 304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04
Ⅲ.구체적 상린관계 _ 308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14
│제1관│총 설 314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14
Ⅰ.요 건 _ 314 Ⅱ.효 과 _ 318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23
Ⅰ.요 건 _ 323 Ⅱ.효 과 _ 325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25
Ⅰ.취득시효의 중단 _ 325 Ⅱ.취득시효의 정지 _ 326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26 Ⅳ.기 타 _ 327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28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28 Ⅱ.첨 부 _ 32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33
│제1관│총 설 333
│제2관│소유물반환청구권 333
Ⅰ.의 의 _ 333 Ⅱ.요 건 _ 333
Ⅲ.내 용 _ 335
│제3관│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3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36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39
제6절 공동소유 341
│제1관│총 설 341
Ⅰ.의 의 _ 341 Ⅱ.형 태 _ 341
│제2관│공 유 341
Ⅰ.의 의 _ 341 Ⅱ.공유관계의 성립 _ 341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42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43
Ⅴ.공유물의 분할 _ 348
│제3관│합 유 351
Ⅰ.서 설 _ 351 Ⅱ.성 립 _ 352
Ⅲ.합유관계 _ 352 Ⅳ.합유의 종료 _ 353
│제4관│총 유 353
Ⅰ.서 설 _ 353 Ⅱ.총유관계 _ 354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56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_ 356
│제5관│준공동소유 357
Ⅰ.의 의 _ 357 Ⅱ.유 형 _ 357
제7절 명의신탁 358
│제1관│총 설 358
Ⅰ.의 의 _ 358 Ⅱ.규율 방법 _ 358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58
Ⅰ.동법의 적용 _ 358 Ⅱ.명의신탁의 효력 _ 359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61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66
Ⅰ.일반 명의신탁 _ 366 Ⅱ.구분소유적 공유 _ 369
Ⅲ.공동명의신탁 _ 372
제4장용익물권 _ 373
제1절 지상권 373
Ⅰ.의 의 _ 373 Ⅱ.취 득 _ 373
Ⅲ.존속기간 _ 373 Ⅳ.지상권의 효력 _ 375
Ⅴ.지상권의 소멸 _ 377 Ⅵ.특수지상권 _ 379
제2절 지역권 386
Ⅰ.서 설 _ 386 Ⅱ.지역권의 취득 _ 387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 387 Ⅳ.지역권의 효력 _ 387
Ⅴ.지역권의 소멸 _ 388
제3절 전세권 389
Ⅰ.서 설 _ 389 Ⅱ.전세권의 취득 _ 389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 390 Ⅳ.전세권의 효력 _ 391
Ⅴ.전세권의 소멸 _ 394
제5장담보물권 _ 398
제1절 총 설 398
Ⅰ.채권담보의 종류 _ 398 Ⅱ.담보물권의 본질 _ 398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02
제2절 유치권 403
Ⅰ.서 설 _ 403 Ⅱ.성립요건 _ 404
Ⅲ.효 력 _ 407 Ⅳ.소 멸 _ 410
제3절 질 권 412
│제1관│서 설 412
Ⅰ.의 의 _ 412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12
│제2관│동산질권 413
Ⅰ.성 립 _ 413 Ⅱ.효 력 _ 415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17 Ⅳ.소 멸 _ 419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19
│제3관│권리질권 420
Ⅰ.서 설 _ 420 Ⅱ.채권질권 _ 420
제4절 저당권 425
│제1관│총 설 425
Ⅰ.서 설 _ 425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 425
│제2관│저당권의 성립 42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 425 Ⅱ.법정저당권 _ 427
│제3관│저당권의 효력 427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427 Ⅱ.우선변제적 효력 _ 429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 431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438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39
Ⅰ.저당권의 처분 _ 439 Ⅱ.저당권의 소멸 _ 441
│제5관│특수저당권 443
Ⅰ.공동저당 _ 443 Ⅱ.근저당 _ 444
제5절 비전형담보 450
제1관│총 설 450
Ⅰ.의 의 _ 45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 450
│제2관│가등기담보 451
Ⅰ.서 설 _ 45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 451
│제3관│양도담보 458
Ⅰ.서 설 _ 458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 459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 461 Ⅳ.양도담보의 소멸 _ 46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63
Ⅰ.법적 성질 _ 463 Ⅱ.법률관계 _ 463
│제5관│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63
Ⅰ.서 설 _ 463 Ⅱ.동산담보권 _ 464
Ⅲ.채권담보권 _ 465
제3편판례색인_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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