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판은 가독성과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꼬여있는 번호를 풀어서 새롭게 다시 붙였고, 학설마다 이름을 붙여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학설과 요건을 왼쪽에서 시작하도록 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폰트를 살짝 키워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밑줄을 더욱 정교하게 그어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가 행정법 과목에서는 처음으로 핸드북 형태의 수험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원조(元祖)이지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이 책은 잘만 활용하면 합격을 넘어 수석의 영광을 줄 수도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망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출간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전면개정판은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핸드북의 발간 의도

핸드북은 당연히 기본서를 여러 번 본 것을 전제로, 수시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행정법의 기본지식을 반복학습 하도록 도와주려는 책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에 대한 이해 없이 핸드북만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려 한다면 결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서를 통해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한 내용을 핸드북을 통하여 암기를 하는 용도로 핸드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핸드북의 활용법

핸드북은 암기용 교재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책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의미 없이 버리는 짜투리 시간(예를 들면, 식사시간이나 운동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 등)에 핸드북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핸드북은 기본서(특히 제가 쓴 행정법 강해)를 요약한 책으로서 그 자체가 완성형 교재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가필(加筆)은 오히려 암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필은 최소한도에 그치길 바라며, 대신 색연필이나 형광팬 등을 질서 있게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책으로 만드시길 권합니다.
어느 정도 반복학습을 통해 암기가 많이 되셨다면, 마치 사진 찍듯이 또는 핸드폰 화면 캡쳐하듯이 한 면을 통째로 눈으로 찍어 영상화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의도에서 저는 가능하면 같은 주제가 다음 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편집을 한 것입니다.

3. 전면개정판에 대하여
제가 최근 기본서를 전면개정함에 따라 핸드북도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판은 가독성과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꼬여있는 번호를 풀어서 새롭게 다시 붙였습니다.
2) 학설마다 이름을 붙여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학설과 요건을 왼쪽에서 시작하도록 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폰트를 살짝 키워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 밑줄을 더욱 정교하게 그어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핸드북 개정작업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 조현석 님(조현석(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편집과 교정으로 고생하신 우리 필통북스 디자인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0. 3. 15.
법학박사 정 선 균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선균
▣ 저자약력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주요저서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0판, 2020)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0판, 2020)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20)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3판, 2019)행정법전(필통북스, 제5판, 2020)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초판, 2020)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0)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2판, 2020)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입법부작위 23
17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5
18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6
19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7
20 행정행위의 개념 28
21 일반처분 29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0
23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1
24 판단여지 32
25 단계적 행정행위 33
26 제3자효 행정행위 34
27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5
28 허 가 36
29 특 허 38
30 인 가 38
31 공 증 40
32 부관의 의의 및 종류 40
33 부관의 한계 41
34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2
35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3
36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7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7
38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8
39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9
40 위헌결정의 효력 50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1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2
4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4
44 행정행위의 취소 55
45 행정행위의 철회 56
46 취소(철회)의 취소 57
47 확 약 58
48 행정계획 59
49 공법상 계약 61
50 행정상의 사실행위 62
51 행정지도 64
52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5
53 처분의 사전통지 66
54 청 문 67
55 처분의 이유제시 69
56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70
57 인·허가 의제제도 71
58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4
59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6
60 대집행 78
61 이행강제금 80
62 행정상 강제징수 82
63 행정상 즉시강제 83
64 행정조사 84
65 통고처분 87
66 과태료(행정질서벌) 87
67 과징금 88
68 명단공표 88
69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9
70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71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4
72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5
73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6
74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8
75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01
76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02
77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3
78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03
7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4
80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5
81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6
82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7
83 잔여지보상, 잔여건축물보상, 사용하는토지보상 109
84 생활보상 111
85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13
86 희생보상청구권 114
87 결과제거청구권 114
88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6
89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7
90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0
91 행정심판의 가구제 123
92 행정심판의 재결 124
93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9
94 고지제도 131
95 의무이행소송 133
96 예방적 금지소송 134
9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35
98 거부처분 135
99 처분성 인정여부 137
100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38
101 재결소송 140
10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44
103 원고적격 인정여부 147
10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9
105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56
106 피고경정 158
107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9
108 전심절차 162
109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64
1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66
111 제3자의 소송참가 168
112 소의 변경 170
113 집행정지 172
11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76
11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77
116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78
117 입증책임 179
118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80
11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1
120 사정판결 183
121 일부취소판결 185
122 취소소송의 기판력 186
123 취소판결의 제3자효 188
124 취소판결의 기속력 189
125 법원의 간접강제 191
126 상소와 재심 193
127 무효등 확인소송 194
12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129 당사자소송 201
130 기관소송 205
131 헌법소원 207
132 권한의 위임 208
133 권한의 내부위임 210
13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211
135 협의와 동의 212
136 감사원 213
137 주민소송 215
138 조례의 한계 217
139 조례의 하자 219
140 조례의 통제 220
14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22
14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24
14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25
144 직무이행명령 227
145 임 명 228
14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30
14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31
148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32
14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32
150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35
151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237
152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38
153 경찰작용의 한계 239
154 경찰책임의 원칙 240
155 공물의 의의와 종류 244
156 공물의 성립과 소멸 245
157 공물의 시효취득 247
158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47
159 변상금 248
160 공물의 사용관계 250
161 자금지원행정과 보조금 253
162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54
163 개발제한구역 255
164 공용수용의 절차 256
16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59
166 공용수용의 효과 261
167 환매권 261
168 공익사업의 변환 263
169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64
170 공용환지 267
171 개발행위허가제 269
172 용도지역제 270
173 토지거래허가제 271
174 공시지가제 272
175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74
176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76
177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76
178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78
179 조세의 환급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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