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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부모님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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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프란시스 코폴라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출판사 리뷰

◆ 양적 완화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새롭게 닥친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대 금융의 작동 원리와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한다.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헬리콥터 머니’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통화량(현금과 예금)은 4년 간 1/3이나 줄어들었다. 현대의 화폐는 대부분이 상업은행에서 대출로써 창조되는 신용(은행)화폐인데, 위기가 닥치면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제 내에서 돈이 급격히 줄어든다. 돈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판로를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공황이다.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되었지만 경제 내에는 돈이 없어서 그 상품을 사지 못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프리드먼은 ‘돈의 헬리콥터 살포’를 제안했다.
뉴욕 상공에 돈이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떨어져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쓸어 담을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실 바로 이것이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전직 의장인 버냉키가 실시했던 양적 완화는 바로 ‘헬리콥터 머니’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쳤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수하여 돈을 시중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샀다. 그들이 매입한 자산 중 많은 것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었다. 이 바람에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형성되었지만 정작 일반인의 소득은 향상되지 못했다.

◆ 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인가.
만약 중앙은행이 돈을 일반인에게 나눠주어서 소비에 지출하거나 빚을 상환하도록 했다면,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도왔다면,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했다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댔다면,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했다면, 현재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의 주장이다.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전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중앙은행들은 대공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경제에 쏟아 부었다.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다. 매입한 자산은 자국의 국채,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주택융자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과 같은 정부보증자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의 예금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돈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갖는 문제는 부자들이 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돈을 굳이 (소비나 투자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자산에 다시 투자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았다. 유가, 원자재 가격,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까지 올랐다. 주가는 예외적일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익률은 전례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위력적인 상상이다. 뉴욕의 유명한 ‘색종이가 떨어지는’ 행진을 상상해보자. 그러나 잘게 잘린 색종이가 아니라 실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팔랑팔랑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달려와서 서로 싸우거나 그것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일단의 무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은행권 더
미를 만들어서 보다 쉽게 쓸어 담아 갈 것이다. 거리의 상인들이 도착해서 음식과 음료수를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더 오랫동안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거리로 나가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사람들이 횡재한 돈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금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물고기가 먹잇감을 찾아서 달려드는 것을 닮았다. 사실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돈을 먹을 수 없지만 돈으로 먹을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도 대공황에 대한 경험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멈추고 미친 듯이 돈을 축장할 때 경제는 침체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매우 낮을 때 경제가 어떻게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갇힐 수 있는지를 서술했다. ‘유동성 함정’은 투자자가 생산적이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축장하는 상황을 말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다섯 차례나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10번이나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된 화려한 경력.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거장' 감독.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감독이자 제작자.하지만 코폴라만큼 심한 부침과 영욕을 경험한 사람도 드물다. 그의 전성기는 70년대였다. <대부>로 영화사의 흥행기록을 깨며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도 비평적 찬사를 잃지 않았고, 미국에서 예술영화 붐이 일었던 70년대 중반에는 미국 예술영화의 최전선에서 <대화> 같은 걸작을 빚어냈다가 <지옥의 묵시록> 이후엔 상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몰락한 뒤, 안간힘을 써왔지만 다시는 70년대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다. 코폴라는 마틴 스콜세지,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영화악동(무비브랫)으로 불렸다. 현장이 아니라 대학에서 먼저 영화를 배운 엘리트 영화광 출신답게 이들은 유럽예술영화풍의 작가주의영화나 영화사적 지식으로 무장한 새로운 영화를 선보였다. 아버지 카마인 코폴라는 관현악단 지휘자였다.(후에 아들이 감독으로 출세하자 영화음악가로도 활동했다) 홉스틀러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다가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옮기면서 영화로 바꾸었다. 학생 시절에 이미 소형영화들을 감독했고, 미국 'B'급 영화의 거장 로저 코만(Roger Corman) 감독 밑에서 실력을 쌓았다. 66년에 < You're A Big Boy Now >라는 영화로 감독데뷰를 하며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 계속해서 < Finian's Rainbow >(68), <빗속의 여인(The Rain People)>(69) 등의 수작을 발표했으나, 시대를 앞서가는 연출감각 탓인지 흥행은 신통치 못했다.UCLA에서 영화학 석사학위를 받은 코폴라는 무비브랫 중에서도 가장 지적인 배경을 지녔다. B급영화의 대부인 로저 코먼에게서 영화실무를 배웠다. 70년에는 <팻튼 대전차 군단(Patton)>의 각본을 맡아 에드먼드 H.노스와 함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고, 헐리우드 메이저와 첫 인연을 맺은 뒤에도 몇 작품의 상업적 실패를 맛보고 있던 코폴라는 마침내 1972년 <대부>를 만들어 미국을 발칵 뒤집어놓는다. <대부>의 대성공으로 예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그는, 자기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지금까지 고집해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들은 굴곡이 심하다.그에게 아카데미 작품상(직접 제작을 했다), 감독상, 각색상의 3개를 안겨준 <속 대부(The Godfather Part II)>(74),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차지한 도청 소재의 영화 <컨버세이션>(74), 40년대 자동차 설계가 프레스튼 턱커의 일대기 <터커>(88)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뮤지칼에 도전한 <마음의 저편>(82), 복고풍의 드라마 <코튼 클럽>(84) 등은 혹평과 팬들의 외면을 받아야 했다. 코메디에 도전한 <페기 수 결혼하다>(86)는 캐슬린 터너와 니콜라스 케이지의 열연이 그의 별볼일 없는 연출을 살려주었다는 평을 감수해야만 했다.79년도 칸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은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은 월남전을 장대한 스케일로 그리면서도 형이상학적인(정신분석 또는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지금도 그 작품성에 대해서 논란이 남아있을 정도이다. 또한 청소년 드라마인 <아웃사이더>(82), <럼블 피쉬>(83)는 그의 진지한 연출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소년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린 작품이냐 하는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90년에 야심적으로 공개한 <대부 3>가 실패로 돌아가자 상당히 실망을 했다. 그러나 <드라큐라>를 원작에 충실한 정통파 공포영화를 목표로 호화배역으로 그려졌다.

지은이 : 프란시스 코폴라
「포브스」와 「파이낸셜 타임즈」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는 금융 저술가이자 블로거이다. 그녀의 블로그는 coppolacomment.com이다.

  목차

옮긴이의 말
도입

1. 대실험
“그들은 그렇게 불공정할 필요가 없었다.”
대공황의 교훈
일본의 장기 침체
대실험의 실패
우리는 현재 모두 일본이다
헬리콥터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2. 화폐 이해하기
화폐가 의미하는 것?
상업 은행은 어떻게 화폐를 창조하는가?
은행 지준금의 실제적인 역할
은행 창조 화폐의 단점
어떻게 양적 완화는 화폐 공급을 유지했는가?
대규모 자산 매입(LSAP)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왜 양적 완화는 작동하지 않았나?

3.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더 나은 방법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 모두에게 돈을 주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2 : 경제적 재균형화

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약한) 반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신성시된 우상
중앙은행 파산의 신화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

5. 다음 공황을 위한 교훈
민주적 도전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화폐 창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미래 생각하기
고령화 문제
자동화의 위협
기후 변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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