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0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다.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다. 또한,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0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밑줄처리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주요저서 『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5급기출』『행정법 기출·예상지문 ○×』『기본강의 헌법』『사례 헌법연습』『헌법 조문정리』『헌법 중요판례 250』『헌법 핵심정리 300』『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 사례형 변시·사시기출』『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Part 01 2020년 상반기 중요판례

생명권
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
신체의 자유
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9
죄형법정주의
3.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17
직업의 자유
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3
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 26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 기준 사건 33
8.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42
정치적 기본권
9.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 45
10. 신체장애 선거인에 대한 가족 아닌 2인의 투표보조인 사건 56
11.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 61
권한쟁의
12.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개선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68

[12번 관련사건]

(1)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권한쟁의 사건 81
(2)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 권한쟁의 사건 85
(3)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89
(4) 국회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90

Part 02 2020년 상반기 요약판례

1.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에 집행 사건 94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사건 95
3.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사건 96
4.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97
5. 공립학교 교원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기소유예처분 사건 98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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