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은 얇지만 내용은 풍부하고 충실하다”는 것이다. 제3판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0년 5월까지의 판례가 정리되었고 2020년 시행된 법원직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최신판례 이외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다.

판결요지의 경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작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고 판결요지의 다른 부분의 내용과 헷갈리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판결요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주제를 의미하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출판사 리뷰

2021 edition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책은 얇지만 내용은 풍부하고 충실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민사소송법 지문연습이 벌써 제4판이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도 수록하다보니 그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제4판의 처음 원고는 제3판에 비해서 20~30면이 늘어났는데 분명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긴 시간 동안 지문을 정리하고 해설의 판례와 설명도 그 의미가 전달되는 한에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 제4판의 개정은 시험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공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고, 분량이나 내용 두 가지 면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된다.

이번 개정판에는 제3판 이후의 최신판례와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판례는 2020년 5월까지의 판례가 정리되었고 2020년 시행된 법원직 공채와 사무관 승진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다. 또한 최신판례 이외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는 출제예상지문 혹은 해설에 비교판례 형식으로 추가하였다.

판결요지의 경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작은 괄호로 처리를 해서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고 판결요지의 다른 부분의 내용과 헷갈리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판결요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주제를 의미하는지를 각주에 기재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수험생들도 남은 기간 건강하고 탈 없이 목적지에 닿기를 간절히 바란다. 수험생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비록 부족한 책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4판을 출간한다.

2020년 9월
이덕훈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덕훈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제4절 관 할 11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1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1
/ 제3관 사물관할 / 11
/ 제4관 토지관할 / 18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1
/ 제6관 합의관할 / 21
/ 제7관 변론관할 / 22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3
/ 제9관 소송의 이송 / 24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7
/ 제1관 당사자능력 / 37
/ 제2관 당사자적격 / 40
/ 제3관 소송능력 / 48
/ 제4관 변론능력 /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1
/ 제1관 의의와 종류 / 51
/ 제2관 법정대리인 / 51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56
/ 제4관 무권대리인 / 61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4
제2절 소송요건 66
/ 제1관 총 설 / 66
/ 제2관 소의 이익 / 70
제3절 소송물 82
제4절 소의 제기 85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86
제6절 소송구조 9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7
/ 제1관 소송계속 / 97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97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02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0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10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10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10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10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10
/ 제5관 처분권주의 / 111
/ 제6관 변론주의 / 117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26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28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28
제3절 변론의 준비 129
/ 제1관 준비서면 / 129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29
제4절 변론의 내용 130
/ 제1관 총 설 / 130
/ 제2관 소송행위 / 143
제5절 변론의 실시 14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49
/ 제1관 기 일 / 149
/ 제2관 송 달 / 150
/ 제3관 기 간 / 164
제7절 기일의 해태 16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74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183
제2절 증명의 대상 183
제3절 불요증사실 18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4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184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18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9
제6절 증명책임 210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1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1
제3절 재판상 화해 221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30
제2절 판 결 231
/ 제1관 판결의 종류 / 231
/ 제2관 판결의 성립 / 233
/ 제3관 판결의 효력 / 235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63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80
제2절 청구의 변경 2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97
제4절 반 소 298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04
/ 제1관 총 설 / 304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04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05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14
제3절 선정당사자 317
제4절 집단소송 321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21
/ 제1관 보조참가 / 321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29
/ 제3관 소송고지 / 331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33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38
제6절 당사자 변경 339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39
/ 제2관 소송승계 / 342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56
제2절 항소제기 35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6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64

03장 / 상 고

04장 / 항 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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