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기출 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20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비교 지문의 경우 각주를 달아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1 edition
Ⅰ.본서의 출간 경위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해야 하고, 오로지 합격을 인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험생들에게 한정된 시간과 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법원직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정리라고 생각한다.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최근 출제경향과 중요?빈출판례들을 소개하고, 고득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에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Ⅱ.본서의 특징
“단기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최근 법원직 시험은 최신판례의 출제비중 증가와 변별력을 위한 판례의 출제로 인해 공부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감내해야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 보고 약한 부분을 정리하여 자기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법원 공채 시험은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의 기출 된 문제가 유기적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수험과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① 최근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② 빈출되는 지문을 엄선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③ 형법 전반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기출 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고득점을 위해 20년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비교 지문의 경우 각주를 달아 이해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1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을 진도별?목차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20년 8월 법원행시, 경찰채용(경찰1차)까지 최신 기출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5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하였고,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6 중요단락마다 목차와 각주를 넣어 전년 판보다 효율적인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Ⅲ.지문의 우선순위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도 법원직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출표시를 기준으로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빈도가 높고 “
최신3년
” 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린다.
Ⅳ.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과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사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2020년 9월 14일
宣文齋에서 문형석드림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0
제2편 범죄론
01장 /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0
제2절 행위론 42
제3절 행위의 주체 42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7
제3절 부작위범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이하생략)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4
제2절 정당방위 94
제3절 긴급피난 102
제4절 자구행위 10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8
(이하생략)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24
제2절 책임능력 1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1
제4절 기대가능성 139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45
제2절 장애미수 146
제3절 중지미수 150
제4절 불능미수 155
제5절 예비죄 162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67
제2절 간접정범 170
제3절 공동정범 175
제4절 교사범 190
제5절 종 범 194
(이하생략)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04
제2절 일 죄 207
제3절 수 죄 22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36
제2절 형의 양정 248
제3절 누 범 25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8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9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4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09
제2절 강요의 죄 31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2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5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3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2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8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82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394
제2절 절도의 죄 413
제3절 강도의 죄 423
제4절 사기의 죄 435
제5절 공갈의 죄 476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0
02장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8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9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8
03장 /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1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3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3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42
제2절 외환의 죄 64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46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4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3
제5절 무고의 죄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