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0년에 시행된 법원서기보.법무사.사무관.법원행시의 모든 지문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들은 출제예상지문으로 수록을 하였다.

  출판사 리뷰

2021 edition

2020년에 시행된 법원서기보법무사사무관법원행시의 모든 지문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최신판례들은 출제예상지문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시험들을 분석하면서도 출제예상지문들의 적중률이 대단히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득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출제예상지문들까지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본 교재의 구성이나 활용법 등은 이전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법원공채(사무직) 약 180명 모집에 110명 정도의 합격자가 우리 동행팀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다른 학원들의 합격률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월등히 높은 합격률을 달성한 여러 원인 중 첫째는 동행팀원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것이고, 둘째로는 통일성을 갖춘 W연습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5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그 어떤 추가 교재도 필요 없이 법 과목은 W연습교재들만 반복하면 됩니다. 수험생활은 최대한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W연습교재에 없는 내용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 어느 내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머리에 담아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W연습교재에 있는 내용들만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도 합격함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냉정하게도 수험생들 중 다수는 불합격자가 되고, 소수만 합격자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수험생 분들은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법원공채는 시행될 것이며, 그 공채 시험에서 반드시 소수의 합격자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소수의 수험생이 되고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탠퍼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 불러 교수의 UNLOCK(다산북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꼭 법원직 수험생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일부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책을 읽고 축약을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과제는 충분히 어려워야 한다. 그리고 실패는 낭패가 아니다.
실패하고 틀리는 시점이 우리 뇌가 성장하는 최고의 순간이다.
틀린 이유를 깨닫고, 반복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뇌 회로를 구축하는 최고의 공부방법이다.”

-김동진배상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동진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1장 / 민법서론
0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1관 서 설/ 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8
Ⅰ.사정변경의 원칙 / 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10
Ⅲ.실효의 원칙 / 11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2
03장 /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16
/제1관 권리능력/ 16
Ⅰ.서 설 / 16
Ⅱ.권리능력의 시기 / 16
Ⅲ.권리능력의 종기 / 17
/제2관 의사능력/ 18
/제3관 행위능력/ 19
Ⅰ.미성년자 / 19
Ⅱ.피성년후견인 / 22
Ⅲ.피한정후견인Ⅳ.피특정후견인 / 24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25
/제4관 자연인의 주소/ 26
/제5관 부재와 실종/ 27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27
Ⅱ.실종선고 / 29
제2절 법 인 32
/제1관 서 설/ 32
/제2관 법인의 설립/ 33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33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34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35
/제3관 법인의 능력/ 36
Ⅰ.법인의 권리능력 / 36
Ⅱ.법인의 행위능력 / 37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37
/제4관 법인의 기관/ 40
Ⅰ.이 사 / 40
Ⅱ.감 사 / 45
Ⅲ.사원총회 / 45
/제5관 법인의 소멸/ 4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49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1
04장 / 권리의 객체
제1절 물 건 60
제2절 동산과 부동산 60
제3절 주물과 종물 61
제4절 원물과 과실 64
05장 / 권리의 변동
제1절 총 설 65
제2절 법률행위 65
/제1관 총 설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65
Ⅰ.목적의 확정Ⅱ.목적의 가능Ⅲ.목적의 적법성 / 65
Ⅳ.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67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 7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78
제3절 의사표시 79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79
Ⅰ.서 론Ⅱ.비진 의표시 / 79
Ⅲ.허위표시 / 81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4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99
/제1관 서 설/ 99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02
Ⅰ.대리권의 발생원인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02
Ⅲ.대리권의 남용 / 104
Ⅳ.대리권의 소멸 / 105
/제3관 대리행위/ 105
Ⅰ.의 의Ⅱ.현명주의 / 105
Ⅲ.대리행위의 하자 / 106
Ⅳ.대리인의 능력 / 107
/제4관 대리의 효과제5관 복대리/ 107
Ⅰ.서 설 / 107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08
Ⅲ.복대리인의 지위 / 109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09
/제6관 무권대리/ 110
Ⅰ.서 설Ⅱ.표현대리 / 110
Ⅲ.협의의 무권대리 / 11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24
/제1관 무 효/ 124
Ⅰ.서 설Ⅱ.무효의 사유Ⅲ.무효의 종류 / 124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28
/제2관 취 소/ 131
Ⅰ.의 의 / 131
Ⅱ.취소권 / 131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33
Ⅳ.법정추인 / 134
Ⅴ.취소권의 소멸 / 13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35
/제1관 서 설/ 135
/제2관 조 건/ 136
Ⅰ.의 의 / 136
Ⅱ.조건의 종류 / 136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13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37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38
/제3관 기 한/ 139
06장 / 기 간
07장 /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4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44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44
Ⅰ.채 권 / 144
Ⅱ.물 권 / 145
Ⅲ.기 타 / 146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146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152
제3절 시효의 장애 15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155
Ⅰ.의 의 / 155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15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170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70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170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171
Ⅲ.권리 소멸의 효과 / 173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173
제5절 제척기간 176

제2편 물권법

01장 /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 일반 182
제2절 물권변동 18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186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186
Ⅰ.물권행위 / 186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186
Ⅲ.등기의 유효요건 / 18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95
/제3관 부동산/ 198
Ⅰ.등기 일반 / 198
Ⅱ.등기청구권등기의 추정력 / 203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10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10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10
Ⅰ.의 의Ⅱ.선의취득의 요건 / 210
Ⅲ.선의취득의 효과 / 213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3
제5절 물권의 소멸 214
02장 /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서론 218
Ⅰ.의 의Ⅱ.점유의 요건 / 218
Ⅲ.점유의 관념화 / 219
Ⅳ.점유의 모습 / 21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24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25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적 효력 / 225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25
Ⅲ.점유보호청구권 / 230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32
Ⅴ.점유자의 자력 / 232
03장 / 소유권
제1절 총 설 234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34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제2관 상린관계/ 234
Ⅰ.서 설 / 234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234
Ⅲ.구체적 상린관계 / 238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45
/제1관 총 설/ 245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45
Ⅰ.요 건 / 245
Ⅱ.효 과 / 250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259
Ⅰ.요 건 / 259
Ⅱ.효 과 / 261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262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264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264
Ⅱ.첨 부 / 265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68
제6절 공동소유 272
/제1관 총 설제2관 공 유/ 272
Ⅰ.의 의 / 272
Ⅱ.공유관계의 성립 / 273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27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274
Ⅴ.공유물의 분할 / 280
/제3관 합 유/ 283
/제4관 총 유/ 285
/제5관 준공동소유/ 288
제7절 명의신탁 289
/제1관 총 설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289
Ⅰ.일반 명의신탁 / 289
Ⅱ.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 291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295
Ⅰ.부동산실명법의 적용 / 295
Ⅱ.명의신탁의 효력 / 296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298
04장 /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306
Ⅰ.의 의 / 306
Ⅱ.취 득 / 306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 306
Ⅳ.지상권의 효력 / 308
Ⅴ.지상권의 소멸 / 311
Ⅵ.특수지상권 / 311
제2절 지역권 319
제3절 전세권 320
Ⅰ.서설전세권의 취득 / 320
Ⅱ.전세권의 존속기간 / 322
Ⅲ.전세권의 효력 / 323
Ⅳ.전세권의 소멸 / 325
05장 /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327
제2절 유치권 328
Ⅰ.서 설 / 328
Ⅱ.성립요건 / 329
Ⅲ.효 력 / 334
Ⅳ.소 멸 / 340
제3절 질 권 341
/제1관 서 설/ 341
/제2관 동산질권/ 341
/제3관 권리질권/ 343
제4절 저당권 348
/제1관 총 설제2관 저당권의 성립/ 348
/제3관 저당권의 효력/ 350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50
Ⅱ.우선변제적 효력 / 353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354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6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63
Ⅰ.저당권의 처분 / 363
Ⅱ.저당권의 소멸 / 364
Ⅲ.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365
/제5관 특수저당권/ 366
Ⅰ.공동저당 / 366
Ⅱ.근저당 / 369
제5절 비전형담보 374
/제1관 총 설제2관 가등기담보/ 374
Ⅰ.서 설 / 374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75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380
/제3관 양도담보/ 381
Ⅰ.서 설 / 381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38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383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385

제3편 채권총론

0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02장 /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394
/제1관 변제의 제공/ 394
/제2관 변제의 당사자/ 395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398
/제4관 변제의 효과/ 399
Ⅰ.변제충당 / 399
Ⅱ.변제에 의한 대위 / 403
제2절 대물변제 410
제3절 공 탁 412
Ⅰ.의 의 / 412
Ⅱ.요 건 / 412
Ⅲ.절 차Ⅳ.효 과 / 415
Ⅴ.공탁물의 회수 / 416
제4절 상 계 417
Ⅰ.서 설 / 417
Ⅱ.요 건 / 417
Ⅲ.효 과 / 426
제5절 경개면제혼동 427
Ⅰ.경 개 / 427
Ⅱ.면 제 / 428
Ⅲ.혼 동 / 428
03장 /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3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30
/제1관 총 설/ 430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431
Ⅰ.이행지체 / 431
Ⅱ.이행불능 / 436
Ⅲ.불완전이행 / 441
Ⅳ.이행거절 / 441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42
Ⅰ.강제이행 / 442
Ⅱ.손해배상 / 443
Ⅲ.손해배상청구권Ⅳ.손해배상의 방법 / 444
Ⅴ.손해배상의 범위 / 444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446
제3절 채권자지체 4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4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456
Ⅰ.서 설 / 456
Ⅱ.요 건 / 456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6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464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468
/제2관 채권자취소권/ 469
Ⅰ.서 설 / 469
Ⅱ.요 건 / 469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84
Ⅳ.원상회복 / 486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492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495
0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 설 497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497
/제1관 분할채권관계/ 497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498
제3절 연대채무 499
Ⅰ.서 설 / 499
Ⅱ.성 립Ⅲ.효 력 / 499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503
Ⅰ.서 설 / 503
Ⅱ.발생원인 / 503
Ⅲ.효 력 / 504
제5절 보증채무 507
/제1관 서 설/ 507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508
Ⅰ.보증계약의 체결 / 508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509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509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512
Ⅰ.대외적 효력 / 512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13
Ⅲ.대내적 효력 / 514
/제5관 특수한 보증/ 518
Ⅰ.연대보증 / 518
Ⅱ.공동보증 / 519
Ⅲ.계속적 보증 / 519
0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21
/제1관 총 설/ 52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522
/제3관 대항요건/ 525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25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53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532
제3절 채무인수 532
Ⅰ.서 설 / 532
Ⅱ.채무인수의 요건 / 533
Ⅲ.채무인수의 효과 / 534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535

제4편 채권각론

01장 / 계약총론
제1절 서 설 544
제2절 계약의 성립 544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4
Ⅰ.청 약 / 544
Ⅱ.승 낙 / 545
Ⅲ.합 치 / 545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546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4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49
제3절 계약의 효력 550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550
Ⅰ.의 의 / 550
Ⅱ.요 건 / 551
Ⅲ.효 과 / 554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556
Ⅴ.특수문제 / 558
/제2관 위험부담/ 559
Ⅰ.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559
Ⅱ.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56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561
Ⅰ.서 설 / 561
Ⅱ.성립요건 / 562
Ⅲ.효 력 / 56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564
/제1관 계약의 해제/ 564
Ⅰ.서 설 / 564
Ⅱ.법정해제 / 566
/제2관 계약의 해지/ 579
02장 / 계약각론
제1절 증여계약 581
제2절 매매계약 585
/제1관 서 설제2관 매매의 성립/ 585
Ⅰ.성립요건 / 585
Ⅱ.매매의 예약 / 585
Ⅲ.계약금 / 586
/제3관 매매의 효력/ 592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592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594
Ⅲ.매수인의 의무 / 604
제3절 교환계약 605
제4절 비대차 605
제5절 사용대차 607
제6절 임대차 608
/제1관 서 설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608
/제3관 임대차의 효력/ 610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610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611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61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620
/제6관 임대차의 종료/ 623
/제7관 특수한 임대차/ 627
Ⅰ.일시임대차 / 627
Ⅱ.주택임대차 / 627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39
제7절 고 용 642
제8절 도 급 642
Ⅰ.서 설Ⅱ.성 립 / 642
Ⅲ.효 력 / 642
Ⅳ.종 료 / 650
제9절 현상광고 651
제10절 위 임 651
제11절 임 치 655
제12절 조 합 657
Ⅰ.서 설 / 657
Ⅱ.성 립 / 657
Ⅲ.업무집행 / 658
Ⅳ.재산관계 / 661
Ⅴ.조합원의 변동 / 664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665
제13절 기타 계약 666
/제1관 종신정기금제2관 화 해/ 666
/제3관 여행계약/ 668
03장 /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670
Ⅰ.서 설Ⅱ.성립요건 / 670
Ⅲ.효 과 / 672
제2절 부당이득 674
/제1관 서 설/ 674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75
Ⅰ.수 익 / 675
Ⅱ.손 실 / 677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677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679
Ⅰ.비채변제 / 679
Ⅱ.불법원인급여 / 680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683
/제5관 다수 당사자의 부당이득/ 687
제3절 불법행위 689
/제1관 서 설/ 68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89
/제3관 특수 불법행위/ 693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책임 / 693
Ⅱ.사용자책임 / 695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702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704
Ⅴ.공동불법행위 / 704
Ⅵ.현대형 불법행위 / 709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712
Ⅰ.손해배상의 기본원칙 / 712
Ⅱ.손해배상의 방법 / 713
Ⅲ.손해배상의 산정 / 714
Ⅳ.손해배상의 범위 / 718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719

제5편 친족상속법

01장 / 서 론
02장 / 친족법
제1절 친 족 725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726
제3절 혼 인 727
/제1관 약 혼/ 727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729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729
Ⅰ.혼인의 무효 / 729
Ⅱ.혼인의 취소 / 730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733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736
/제6관 이 혼/ 737
Ⅰ.협의상 이혼 / 737
Ⅱ.재판상 이혼 / 739
Ⅲ.이혼의 효과 / 742
/제7관 사실혼/ 754
Ⅰ.의의 및 성립요건 / 754
Ⅱ.효 과 / 755
Ⅲ.종 료 / 756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758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 758
제4절 친자관계 759
/제1관 친생자/ 759
Ⅰ.혼인 중의 출생자 / 759
Ⅱ.혼인 외의 출생자 / 761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764
/제2관 양 자/ 765
Ⅰ.입 양 / 765
Ⅱ.친양자 / 769
제5절 친 권 771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771
/제2관 친권의 효력/ 772
Ⅰ.신상에 관한 효력 / 772
Ⅱ.재산에 관한 효력 / 773
Ⅲ.기 타 / 776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 및 제한/ 776
제6절 후 견 778
/제1관 미성년후견/ 778
/제2관 성년후견/ 779
/제3관 한정후견/ 781
/제4관 특정후견/ 781
/제5관 후견감독인제6관 임의후견/ 782
제7절 부 양 783
03장 / 상속법
제1절 상속의 개시 788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788
Ⅰ.서 설 / 788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789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792
제3절 상속인 793
Ⅰ.상속인의 자격 / 793
Ⅱ.대습상속 / 795
제4절 상속의 효력 796
/제1관 포괄승계/ 796
/제2관 상속분/ 798
Ⅰ.의 의Ⅱ.법정상속분 / 798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799
Ⅳ.기여분 / 800
Ⅴ.상속분의 환수 / 802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802
/제1관 상속재산분할/ 802
Ⅰ.서 설 / 802
Ⅱ.분할의 당사자 / 803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Ⅳ.분할의 유형별 고찰 / 804
Ⅴ.분할의 효과 / 804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806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809
/제1관 총 설/ 809
/제2관 단순승인/ 810
/제3관 한정승인/ 812
/제4관 상속의 포기/ 816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818
제8절 유언과 유류분 818
/제1관 유 언/ 818
Ⅰ.서 설 / 818
Ⅱ.유언의 방식 / 819
Ⅲ.유언의 효력 / 823
/제2관 유 증/ 824
/제3관 유류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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