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집필된 로스쿨 면접 교재다. 전년도 교재는 99% 적중률로 기출 91문제 중 90문제를 적중시켰다. 올해 교재도 로스쿨 합격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학습량으로 높은 적중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선택과 집중을 거친 주제, 논증에서 정제된 논리 전개, 최신사례, 최신판례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출판사 리뷰

로스쿨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2학년도 로스쿨 입시 지원자는 약 1만 4천명이고 최종합격자는 2천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마지막 극복 기회인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서 수험기간을 줄이는 것이 수험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022 김종수의 로스쿨 면접 200주제는 수험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집필했다. 전년도 교재는 99% 적중률로 기출 91문제 중 90문제를 적중시켰다. 올해 교재도 로스쿨 합격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학습량으로 높은 적중률을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선택과 집중을 거친 주제, 논증에서 정제된 논리 전개, 최신사례, 최신판례를 선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교재명이 로스쿨 면접 200주제인데, 실제 수록된 주제의 수는 170여개가 된 점이다. 주제 수를 늘려 교재 이름과 맞출 수도 있으나, 논리가 유사한 주제를 굳이 나눠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험생들의 논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주제들 혹은 유사한 논리를 가진 주제들을 통합하는 것이 수험효율적이라 판단해, 주제의 수를 줄였다. 로스쿨 면접 200주제라는 교재명이 고유명사처럼 되어, 교재명과 주제의 수가 달라졌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의 양해를 바란다.

저자로서 이 교재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순서를 제시한다. 먼저 1편을 보면서 전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후 4편을 보면서 기본이론을 공부하기 바란다. 5편을 공부하며 4편의 기본이론을 개별주제와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현실사례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후 3편의 시사이슈를 통해 출제가능한 주제에 대한 경험을 한다. 최종적으로 2편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을 1회독으로 한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론이나 논리, 사례적용방법 등을 위의 순서를 다시 반복한다. 이것을 회독 수를 올린다고 한다. 3회독을 한다면 로스쿨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문이 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험생들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유튜브에서 말미잘선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험생들과의 Q&A와 각종 수험 정보 컨텐츠를 제공 중이다. 수요일에는 제작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일요일에는 라이브방송을 진행한다. 유튜브 라이브방송은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시작하며 수험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한다. 저자이자 로스쿨 입시전문가로서 교재의 내용이나 논리, 활용방법, 공부방법 등을 수험생의 상황에 맞춰 답변하고자 한다.
로스쿨 면접을 비롯한 입시를 위한 추천도서는 인스타그램 @lawschool_kjs에서 제공하고 있다.
학원 수업에 대한 정보와 합격수기는 블로그 blog.naver.com/lawschool_kjs를 참고하기 바란다.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각 SNS 채널에 접속된다.

머릿속에서 아는 것과 시험장에서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수험생들은 교재를 학습할 때에나 강의를 수강할 때에나, 실제 시험장에서 타인에게 짧은 시간 안에 말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준비하기 바란다. 심지어 내 답변을 듣고 평가하는 그 타인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내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아는 것과 말하는 것, 득점하는 것은 각각 다른 능력이다. 단순암기로도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를 조리있게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TV 토론 프로그램에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교수, 지식인이 나오지만, 타인에게 설득력 있는 말하는 패널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말하는 능력이 생기고 전문가인 교수가 비전문가인 수험생의 소위 말빨에 속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이 교재를 성실히 공부하고, 강의와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할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

노력은 조금 했다고 해서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가 되면 누구나 감탄하는 법이다. 교재에 제시된 Q&A와 핵심정리표를 단순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각 주제에 대해 찬반 양편의 논리를 모두 정리하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기 바란다. 로스쿨 면접 시험은 이 교재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게 출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수험생 본인이 변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편의 합격생의 합격수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교재가 완성될 수 있었다.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찬글출판사 강희일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성실하게 강의를 지원해주는 메가로스쿨 강남캠퍼스와 신촌캠퍼스, 인강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과 SNS 운영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강사의 삶을 이해해주고 함께 하는 동반자인 이연성에게 고마움과 함께 사랑을 전한다.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언제나 감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년 끊임없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문제의식을 일깨워주는 수험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교재를 만들고 노력하는 선생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장차 국민의 자유·권리를 지키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훗날 이 교재의 내용이 떠오른다면 저자로서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2021. 7. 12.
김종수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종수

  목차

1 로스쿨 면접 오리엔테이션

제1장 로스쿨 면접：로스쿨별, 연도별, 기출주제분석

제1항 로스쿨별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16
제2항 주제별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22
제3항 연도별 3개년 기출 주제 분석 28

제2장 2022학년도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3장 합격전략：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제1항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37
제2항 로스쿨 입시일정과 시기별 준비사항 39

제4장 성공적인 스터디 운영과 100% 교재활용법

제1항 스터디 구성과 운영방법 42
제2항 본서와 강의를 스터디에 활용하는 법 49

제5장 합격생스펙과 합격수기를 통한 그들의 공부법

제1항 합격생의 정량 스펙 50
제2항 합격생의 합격수기：면접과 자소서 53

제6장 시험당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전 팁

제7장 문제유형별 답변 요령

2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

제1장 2021 면접 기출문제 및 예시답변

1. 강원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71
2. 건국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73
3. 경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78
4. 경희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84
5. 고려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88
6. 동아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91
7. 부산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93
8. 서강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98
9. 서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02
10. 서울시립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10
11. 성균관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13
12. 아주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18
13. 연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29
14. 영남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34
15. 원광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38
16. 이화여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40
17. 인하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42
18. 전남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47
19. 전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52
20. 제주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59
21. 중앙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65
22. 충남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70
23. 충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75
24. 한국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81
25. 한양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1) 187

제2장 2020~2015 면접 기출문제

1-1~5. 강원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190
2-1~5. 건국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198
3-1~5. 경북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12
4-1~5. 경희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22
5-1~5. 고려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33
6-1~5. 동아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42
7-1~5. 부산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56
8-1~5. 서강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74
9-1~5. 서울대 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287
10-1~5. 서울시립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03
11-1~5. 성균관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10
12-1~5. 아주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19
13-1~5. 연세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44
14-1~5. 영남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55
15-1~5. 원광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66
16-1~5. 이화여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75
17-1~5. 인하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82
18-1~5. 전남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397
19-1~5. 전북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409
20-1~5. 제주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424
21-1~5. 중앙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439
22-1~5. 충남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461
23-1~5. 충북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476
24-1~5. 한국외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487
25-1~5. 한양대로스쿨 면접기출 (2020~2015) 503

3 면접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시사이슈

제1장 최신시사이슈

001 인간본성론：교육방법, 법체계 511
002 정의란 무엇인가：피리 장인의 상속, 고가 악기 대여 515
003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숙려제도 517
004 공리주의：죄와 벌, 초인사상 520
005 죄수의 딜레마：하버마스의 인권, 공론화위원회 522
006 주권과 인권：불법의 용인 여부 526
007 평등：차별금지법 528
008 표현의 자유：인터넷 실명제 532
009 낙태죄：낙태허용기간 537
010 절차적 정의：형사재판절차 541
011 국가안보：국가보안법 폐지 544
012 보편복지：전국민 고용보험 547
013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과 보호：4차 산업혁명, AI 550
014 국가의 시장 개입：경제위축시 국가 개입 여부와 정도 552
015 코로나19 방역정책：마스크 착용 의무화 557
016 코로나19 방역：확진자 동선 공개, 영업.이동 금지 560
017 코로나19 방역정책：백신접종 의무화 563
018 코로나19 방역정책：재난지원금 565
019 지방분권：메가시티, 공공의대 569
020 지방분권：행정수도 이전 572

제2장 중요시사이슈

제1항 경제.산업정책 576
02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공공배달앱 576
022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공유경제 579
023 네거티브 규제：카풀서비스 583
024 소득재분배：성장정책과 분배정책 586
025 소득주도 성장：법인세, 소득세 인상 588
026 특정산업지원정책：전기차 보조금 591
027 에너지정책：탈원전정책, 신재생에너지정책 594
028 창작의욕과 인류공동의 자산, 거래비용 599
029 국가긴급상황하의 지적 재산권 일시 중지 604
030 AI：전자인격, AI 법관, 자율주행차의 책임 608
031 AI：유령정체, 자율주행자동차 612
032 4차 산업혁명：리쇼어링, 로봇세 617

제2항 복지정책 621
033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무교육, 무상급식 621
034 보편복지：기본소득 625
035 저출산정책：출산장려금제도, 아동수당 629
036 고령화정책：노인빈곤 대책 633
037 국민연금：부과식, 상한소득, 연기금 투자, 스튜어드십코드 635
038 건강보험：보장 강화, 재난적 의료비, 외국인 지역가입 의무화 640

제3항 노동정책 644
039 노동 유연성：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 644
040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호봉제 648
041 최저임금 인상：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651

제4항 기업정책 654
042 재벌, 기업집단법, 가업상속공제 654
043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 리니언시제도 660
044 광고 규제：의료광고, 대부업광고 규제 663

제5항 소비자정책 666
045 리콜제도：자발적 리콜과 강제 리콜 666
046 제조물책임：입증책임 전환 669
047 징벌적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제도 675
048 소비자 구제：집단소송제도 679

제6항 환경정책 684
049 자연관：기계적 자연관과 유기체적 자연관 684
050 환경권：코스 정리와 거래비용 687
051 나고야 의정서, 생물유전자원 이익 공유 689
052 온실가스배출권, 파리기후협정 691
053 공유지의 비극：플라스틱빨대 사용규제 696

제7항 부동산정책 699
054 토지거래허가제, 초과이익환수제 699
055 종합부동산세：보유세의 강화 705
056 토지 공유화：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709
057 갭투자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712
058 소셜 믹스(Social Mix)：공공임대주택 716

제8항 교육정책 718
059 수능절대평가, 정시모집 확대 718
060 대학입시：기여입학제 722
061 대학입시：자사고, 특목고 폐지 725
062 청소년 보호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 729

제9항 국방정책 732
063 징병제와 모병제, 여성의 군복무 의무화 732
064 군 인권보호관,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735
065 대북정책：죄수의 딜레마, TFT 전략 737
066 대북정책：남북정상회담, 대북전단 살포금지, 방역물품 지원 740

4 기본이론

제1장 법철학

제1항 법의 철학적 기초 747
Ⅰ. 법철학의 이해 747
Ⅱ. 고대 국가의 탄생과 가족주의 748
Ⅲ. 고전적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 749
Ⅳ. 자유주의 752
V. 공리주의 754
Ⅵ. 자유지상주의 755
Ⅶ. 온정적 후견주의 757
Ⅷ. 롤스의 자유주의 758
Ⅸ. 현대적 공동체주의 760

제2항 법의 기본개념 762
Ⅰ. 인간본성론 762
Ⅱ. 사실과 가치 논쟁 765
Ⅲ.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767
Ⅳ. 법의 형식과 내용 769
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772

제3항 도덕과 법 773
Ⅰ. 도덕과 법 773
Ⅱ. 법치주의 775

제4항 정의와 법적 안정성 778
Ⅰ. 법의 이념 778
Ⅱ. 자연법과 실정법 781
Ⅲ. 법적 안정성：시효와 소급입법 783
Ⅳ.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784

제2장 민주주의：헌법총론

제1항 국가론：국민주권 788
Ⅰ. 플라톤의 국가론 789
Ⅱ. 홉스의 국가론 790
Ⅲ. 로크의 국가론 792
Ⅳ. 루소의 국가론 795

제2항 민주주의 제도 796
Ⅰ. 대의제 민주주의 796
Ⅱ. 직접 민주주의 797
Ⅲ. 민주주의 하의 의사결정방식 800

제3항 선거 802
Ⅰ. 선거의 중요성 802

제4항 3권 분립 803
Ⅰ. 대의제와 권력분립 803
Ⅱ. 입법부：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804
Ⅲ. 행정부：위임입법 805
Ⅳ. 행정부：사면권 806
Ⅴ. 사법부：배심제 807

제5항 인권과 주권 810
Ⅰ. 보편적 인권과 국가 주권 810
Ⅱ. 인도적 무력개입 811
Ⅲ.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812

제3장 헌법：기본권론

Ⅰ. 헌법 814
Ⅱ. 기본권론 815
Ⅲ. 기본권 간의 갈등 해결 815
Ⅳ. 기본권의 제한 817
Ⅴ. 권리와 의무 818

제1항 포괄적 기본권 82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821
Ⅱ. 행복추구권 822
Ⅲ. 자기결정권 823
Ⅳ. 평등권 824

제2항 인신의 자유 826
Ⅰ. 인신(人身)의 자유：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826
Ⅱ. 신체의 자유 829

제3항 사생활의 자유 830
Ⅰ. 주거의 자유 830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30
Ⅲ. 거주.이전의 자유 831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32
Ⅴ. 통신의 자유 833

제4항 정신적 자유 834
Ⅰ. 양심의 자유 834
Ⅱ. 종교의 자유 836
Ⅲ. 학문의 자유 836
Ⅳ. 예술의 자유 837
Ⅴ. 언론.출판의 자유 837
Ⅵ. 국민의 알권리 837
Ⅶ. 집회 및 결사의 자유 838

제5항 경제적 기본권 838
Ⅰ. 재산권 838
Ⅱ. 직업선택의 자유 839
Ⅲ. 소비자의 권리 840

제6항 사회적 기본권 84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4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841
Ⅲ. 근로의 권리 841
Ⅳ. 노동3권 842
Ⅴ. 환경권 842
Ⅵ. 보건권 843
Ⅶ.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843

제4장 형법：원리와 사례

Ⅰ. 형법 844
Ⅱ. 형사사법의 원칙 845

제1항 형벌 845
Ⅰ. 용어 설명 845
Ⅱ. 형벌의 목적 846

제2항 범죄와 범죄예방 849
Ⅰ. 죄형법정주의 849
Ⅱ. 범죄 850
Ⅲ. 형사재판절차 852
제3항 범죄행위와 면책 854
Ⅰ. 범죄 피해와 구제 854
Ⅱ. 책임주의와 형사무능력자 854
Ⅲ. 청소년 범죄 856

제4항 처벌과 양형 859
Ⅰ. 형벌 859
Ⅱ. 연좌제 860

제5장 사법부：사법제도

제1항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862
Ⅰ. 재판의 원칙 862
Ⅱ. 재판의 종류 863
Ⅲ. 심급제도 864

제2항 법조윤리 865
Ⅰ. 법조 윤리 865
Ⅱ. 변호사 윤리의 특수성과 기능 865
Ⅲ. 형사변호인의 지위 866
Ⅳ.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867

5 실전문제

제1장 철학적 논쟁

067 사실과 당위：논증, AI 871
068 인간본성론：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873
069 자유의지：진화론과 알고리즘 877
070 자유의지：책임과 면책 사례 879
071 자유주의：해악의 원칙, 사마리아인의 법 882
072 공동체주의：존속상해치사가중처벌 889
073 공리주의：핀토 리콜 892
074 온정적 후견주의：유교민주주의, 발전국가 모델 895
075 자유지상주의：장기매매 897
076 롤스의 자유주의：적극적 우대조치 901
077 샌델의 공동체주의：가격폭리 규제 904
078 샌델의 공동체주의：서사적 존재와 과거사 청산 908
079 서사적 존재와 역사재판 912
080 국민적격성 판단 915
081 자유지상주의.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투표의무제 917
082 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리주의 논쟁：혐오표현 규제 920
083 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리주의 논쟁：자택격리, 마스크 강제 924
084 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리주의 논쟁：추가출산허가증 구매제도 928
085 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리주의 논쟁：장학금 제도 931
086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딜레마 사례 934
087 법의 형식과 내용：민주적 절차와 인권 937
088 형식적 정의와 내용적 정의：롤스의 케익자르기 941
089 인치와 법치：탁아소실험, 무감독시험 944
090 인치와 법치：법과 제도의 설계 948
091 법치주의：국가 발전의 원동력 952
092 자연법과 실정법：안티고네, 소크라테스 사례 957
093 정의와 법적 안정성：불고지죄와 사적 보복 961
094 정의와 법적 안정성：친일자 재산환수와 친일인명사전 965
095 정의와 법적 안정성：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969
096 정의와 법적 안정성：시민불복종, 저항권 972

제2장 민주주의：헌법 총론

097 사회계약：자유주의 국가론과 공동체주의 국가론 978
098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인터넷 참여 확대 984
099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선거제와 추첨제 991
100 직접 민주주의：공론화위원회 994
101 민주적 의사결정：독재, 다수결, 만장일치 1003
102 민주적 의사결정：다수결의 전제와 한계 1008
103 선거권：선거권 등록, 선거연령 하향, 수형자 선거권 1012
104 선거제도：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1016
105 방어적 민주주의：위헌정당해산 1019
106 방어적 민주주의：대통령 탄핵 1023
107 입법부와 사법부：입법적 개혁과 사법적 개혁 1026
108 입법부와 사법부：면책특권 1029
109 행정부와 입법부：행정입법 1032
110 행정부와 사법부：사면권 1034
111 사법부와 입법부：사법적극주의 1037
112 국민주권과 사법부：국민참여재판제, 배심제 1039
113 보편적 인권과 국가 주권：주권 불간섭 의무 1043
114 인도적 무력개입：내정불간섭 의무, UN 평화유지군, 대북제재 1049
115 난민 수용：제주도 출도 제한 1052
116 인권과 주권：불법체류 노동자의 인권 1057

제3장 헌법：기본권론

117 인간의 존엄성：구치소 내 과밀수용 1060
118 행복추구권：대마 흡연 금지 1062
119 행복추구권：오토바이 헬멧, 좌석안전벨트 강제 1064
120 생명의 자기결정권：안락사 1067
121 성적 자기결정권：성전환, 간성(間性), 강간죄의 객체 1071
122 성적 자기결정권：동성혼 규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075
123 성적 자기결정권：성인간 성매매 1079
124 평등원칙：차별 사례 1083
125 평등원칙：여성할당제, 군가산점, 여성의 병역의무, 병역특례 1086
126 평등원칙：지역할당제, 특별전형 1094
127 생명권：사형제 1099
128 생명권과 자기결정권：낙태죄, 베이비박스 1102
129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유전자 조작, 동물실험 1109
130 인신의 자유：영장주의, 형사절차 1113
131 인신의 자유：보호입원제도 1117
132 인신의 자유：감염병 강제격리 1119
1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1121
134 개인정보자기결정권：CCTV 설치 확대, 수술실 내 CCTV 1125
13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사청문회, 기지국 수사, 디지털포렌식 1128
136 개인정보자기결정권：거래비용, 법정손해배상제도, 잊혀질 권리 1135
137 양심의 자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1138
138 종교의 자유：종교 행사 및 수업 강제, 대면예배 제한 1144
139 국민의 알권리：통신의 비밀과 취재원비익권 1147
140 표현의 자유：가짜뉴스 규제 1152
141 표현의 자유：아동음란물 규제 1154
142 집회의 자유：야간옥외집회, 감염병 확산방지 목적의 집회 금지 1159
143 직업의 자유：성범죄자 취업 제한 1163

제4장 형법：책임과 처벌

144 형벌의 목적：응보와 교화 1165
145 예견된 범죄에 대한 사전처벌 1167
146 엄벌주의：생계형 범죄, 성범죄 대응정책, 범죄자 인권 1171
147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 1177
148 중대범죄,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1181
149 피의자의 인격권：피의자 얼굴 공개, 머그샷 제도 1184
150 위법성 조각：딜레마 사례 1187
151 형사무능력자：심신미약과 주취감경 1190
152 형사미성년자：소년범죄와 소년감경 1192
153 아동 보호：교육상 체벌 금지, 자녀 징계권 삭제, 키즈 유튜버 1196
154 자기책임의 원칙：연좌제 1200
155 법적용의 평등：양형표준제, 일수벌금제 1202

제5장 사법부：사법제도

156 법원의 독립 1205
157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법관의 재판상 독립 1208
158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법관의 신분 보장 1211
159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대법원의 하급심 구속력 1214
160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1218
161 피해자의 권리：재판절차진술권 1223
162 법조윤리：변호인의 비밀 유지 1225
163 법조윤리：형사성공보수와 민사성공보수 1229
164 전문면허제도：변호사 자격, 법무법인 개업제한 1232
165 검찰개혁：검사장직선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1235
166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1239
167 사법개혁：법조비리와 전관예우, 판결문 공개 확대 1241

6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만드는 법

제1장 자기소개서 작성법

1. 자기소개서, 왜 평가대상인가. 1247
Ⅰ. 로스쿨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 1247
Ⅱ. 로스쿨 입시평가요소로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1247

2. 자기소개서, 무엇을 평가하는가. 1248
Ⅰ.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1248
Ⅱ. 자기소개서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열의를 증명하라 1249
Ⅲ. 자기소개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인재임을 증명하라 1249

3.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잘 쓴다. 1250
Ⅰ. 꾸준히 준비하자. 1250
Ⅱ. 관련된 체험이나 업무내용 등을 통해 글감을 마련하자. 1250
Ⅲ. 증빙서류를 준비하자. 1251
Ⅳ.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모든 정보를 모아보자. 1251
Ⅴ. 전체 구조도를 작성해보자. 1252

4. 좋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10계명 1252
Ⅰ. 평가교수를 감동시켜라 1252
Ⅱ.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 1254
Ⅲ. 간결.명쾌하게 기술하라 1256
Ⅳ. 입학 원서에 쓰지 못한 사연을 기술하라 1256
Ⅴ. 자신을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독창적 내용을 기술하라 1257
Ⅵ. 두괄식으로 전개하되 논리와 감동의 조화를 추구하라 1258
Ⅶ. 비문(非文), 약어(略語), 오탈자(誤脫字), 비표준어를 피하라. 1258
Ⅷ. 전문가의 교정이나 조언을 받아라 1259
Ⅸ. 필요한 곳에서는 중도를 지켜라 1260
Ⅹ.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여 검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 1260

5.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261
Ⅰ.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1261
Ⅱ. 구체적 사례로 접근한다 1264
Ⅲ.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한다 1266
Ⅳ.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한다. 1267
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1268

제2장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작성법

1. 학업계획서, 어떻게 쓸 것인가. 1270
Ⅰ. 학업계획과 진로계획이란 무엇인가. 1270
Ⅱ. 학업계획서 작성전략 1271
Ⅲ.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1272

제3장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사례

Ⅰ.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쓰기 전 전략 설정 1273
Ⅱ. 지원동기 사례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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