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존의 변시 1회~12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3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하였다.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다.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다.

  출판사 리뷰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12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13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굴삭기 등으로 타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성부, ②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구치소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③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의 도주행위가 도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그리고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3월 2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상
약 력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司法試驗委員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주요논문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주요저서새로쓴 더형법(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목차

P A R 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99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11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23
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35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47

P A R 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61
사례 02 165
사례 03 169
사례 04 173
사례 05 177
사례 06 181
사례 07 185
사례 08 189
사례 09 193
사례 10 197
사례 11 201
사례 12 205
사례 13 209
사례 14 213
사례 15 219
사례 16 223
사례 17 227
사례 18 231
사례 19 235
사례 20 239
사례 21 243
사례 22 247
사례 23 251
사례 24 255
사례 25 259
사례 26 263
사례 27 269
사례 28 273
사례 29 277
사례 30 281
사례 31 285
사례 32 289
사례 33 293
사례 34 297
사례 35 301
사례 36 305
사례 37 309
사례 38 313
사례 39 317
사례 40 321
사례 40 321
사례 41 325
사례 42 329
사례 43 333
사례 44 337
사례 45 341
사례 46 345
사례 47 349
사례 48 353
사례 49 357

P A R 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363
사례 02 367
사례 03 373
사례 04 377
사례 05 381
사례 06 385
사례 07 389
사례 08 393
사례 09 397
사례 10 401
사례 11 405
사례 12 409
사례 13 413
사례 14 419
사례 15 423
사례 16 427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