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범죄와 처벌 분야의 경제학 연구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경제 이론과 실증적 증거를 결합하여, 사형제도, 형사사법 제도에서의 인종 차별, 총기 규제, 마약과의 전쟁, 벌금 대 자유형, 치안 정책, 망신 주기 처벌 등의 논쟁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Harold M. Winter 교수의 『범죄의 경제학』(The Economic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범죄와 처벌 분야의 경제학 연구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경제 이론과 실증적 증거를 결합하여, 사형제도, 형사사법 제도에서의 인종 차별, 총기 규제, 마약과의 전쟁, 벌금 대 자유형, 치안 정책, 망신 주기 처벌 등의 논쟁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행동경제학을 적용한 연구 사례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범죄의 경제학』은 경제학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범죄와 처벌에 관한 정책 논쟁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Harold M. Winter
The Economics of Excess: Addiction, Indulgence, and Social Policy(2011)Trade-Offs: An Introduction to Economic Reasoning and Social Issues(2013)Issues in Law and Economics(2017)등 법경제학과 공공정책 분야의 다수 저작과 논문 발표(현) Ohio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

  목차

역자 서문
저자 서문
감사의 말
차례

제1장 합리적 범죄
1. 합리적 범죄자
2. 범죄의 편익
참고문헌

제2장 범죄와 처벌의 확실성
1. 실증 분석 기초 지식
2. 범죄에 관한 실증 연구: 예시
3. 경찰 인력과 범죄
4. 치안 기술과 범죄
5. 유죄 판결 확률과 범죄
참고문헌

제3장 범죄와 처벌의 엄격성 Ⅰ: 벌금과 효율적 처벌
1. 처벌의 확실성 대 엄격성
2. 벌금의 문제점
3. 벌금과 부유한 범죄자
4. 망신 주기 처벌
5. 성범죄자 등록법과 고지법
참고문헌

제4장 범죄와 처벌의 엄격성 Ⅱ: 자유형
1. 억지 대 무력화
2. 무력화 효과의 측정
3. 삼진아웃법
4. 교도소 민영화
5. 제재의 가혹성
6. 동일한 자유형의 불평등성
참고문헌

제5장 범죄와 처벌의 엄격성 Ⅲ: 사형제도
1. 사형은 살인을 억지하는가?
2. 잘못된 유죄 판결과 잘못된 사형 집행
3. 사형제도의 행정 비용
4. 사형제도와 인종
참고문헌

제6장 인종 편견과 형사사법 제도
1. 인종 프로파일링
2. 판사의 편견
3. 배심원의 편견
4. 인종과 범죄 이력 조회
5. 호주에서의 인종 편견
참고문헌

제7장 사적 범죄 억지
1. 억지 대 전치
2. 총기 소지 허용법
3. 총기 규제
4. 총기 매입과 총기 난사 사건
5. 질병으로서의 범죄
참고문헌

제8장 마약과의 전쟁
1. 중독과 마약 통제
2. 마약 금지와 폭력
3. 합법화 논쟁
참고문헌

제9장 행동경제학적 접근
1. 효율성이 중요한가?
2. 위험, 모호성 및 기대처벌
3. 무력화, 억지 및 자유형의 프레이밍
4. 암묵적 인종 편견
5. 중독과 조급성
6. 행동경제학과 전통 경제학
참고문헌

제10장 경제학자와 범죄
1. 낙태와 범죄율
2. 경제학자의 역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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