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나쁜 권력에 대한 가장 위력적인 대응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의 헌법 이야기
<특별부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전문 수록!이 책의 초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불붙었던 2017년에 출간되었다.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른 2025년, 우리는 또다시 나쁜 권력을 마주했다. 권력자의 손에 나라가 흔들리고 법이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이 작동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대로 알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김진한 변호사는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발언한 화제의 인물이다.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12년간 근무하는 등 평생 헌법 공부에 몸담은 그가 탄핵심판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개정판을 펴냈다. 헌법계의 손꼽히는 전문가답게 자칫 딱딱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헌법이 다시는 오작동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장에서 국회 대리인으로 발언한 내용 전문도 특별 부록으로 실었다. 김진한 변호사가 동료 시민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펴낸 이 책은 주권자가 꼭 읽어야 할 필수 교양서이자, 가장 친절한 헌법사용설명서다.
스스로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헌법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여섯 가지 원칙2024년 연말, 시민들이 다시 헌법을 읽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서점에는 헌법을 다룬 책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헌법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헌법 조문과 개헌의 역사적 과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주권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헌법의 구성 원리와 그에 따른 실현 방법이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되었고, 매년 제헌절에 이를 기념한다. 그러나 권력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자신들의 이권을 탐하며 스스로 괴물로 변해갔다. 저자의 말대로 “권력남용의 유혹은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인 탓이다. 심지어 헌법에는 강제수단이 없다. 모든 권력과 법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법’이지만, 그에 거부하는 권력을 강제로 복종시킬 물리적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헌법의 작동 원칙이다. 이 원칙들을 미리 알고 이해해야만 권력이 폭주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다.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의 원칙,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제도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 원칙을 기초적인 틀로 삼아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국민의 자유는 천명하는 것만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김진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주권자를 위한 헌법사용설명서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장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발언한 김진한 변호사의 명확하고 날카로운 변론이 화제를 모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는 오작동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뜨거운 목소리였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변론 내용 전문을 이 책의 특별부록으로 실었다.
저자는 1997년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헌법재판 실무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그는 각종 사건에서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해왔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에는 막연한 헌법을 생동감 넘치게 전달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정평이 났다.
이 책은 저자의 깊고 넓은 공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쌓은 경험, 무엇보다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오랜 의지의 산물이다. 늘 시민을 위한 헌법,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저자는 이 책에서도 단순히 당위만을 주장하지 않고, 헌법에서 도출해낸 원칙들에 의거해 그 당위의 근거를 논리정연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국민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헌법의 원칙들을 제대로 알고 그 토대 위에서 논의를 펼쳐야 헌법이 자유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하고,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헌법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때
국가권력을 향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12·3 불법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교훈을 준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 ‘나쁜 권력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는 끊임없이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권력이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헌법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의 제정 목적을 알고, 헌법이 어떤 원칙들을 통해 권력을 제한하는지 깨달을 때 헌법은 비로소 살아 있는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책은 헌법의 진정한 의미와 원리를 일깨워줌으로써 권력이 오작동했을 때 주체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든다. 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이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알고, 헌법의 작동을 이해해야만 우리 모두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으로 국가권력의 악행에 맞설 힘을 길러줄 이 책은 더 많은 민주주의자의 탄생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많은 시민이 2017년 접어두었던 헌법을 다시 꺼내어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헌법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일까 가늠해봅니다. 헌법이 이 시대의 불안과 아픔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헌법 때문에 슬픔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추측 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야말로 시민들이 헌법을 합당한 깊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의 작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 우리 모두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읽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며,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의 작동을 이해하는 민주공화국은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 〈개정판을 펴내며〉 중에서권력은 권력자의 인격에 변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권력이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악의 세력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된다. 사실 권력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의 선악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제한되는가’, 혹은 ‘제한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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