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등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정비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적용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3단으로 해서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2019년도에 법령해설집을 처음 발간한데 이어 2025년 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여 법령해설집 해설 강좌도 게재되어있다.

  출판사 리뷰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게재하였으며, 하위규정까지 모두 게재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이다.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의 25년간의 노하우와 지식이 모두 집대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 주요취급분야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97년~현재까지 약 2,3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3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25,1~현재)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25,1~HUDEO)-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대한법률신문 ‘김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칼럼 게재 (2017.) -한국주택학회 이사(‘20~현재) ■ 저서1. 부동산소송의 법률 지식 (1997)2.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1] (2014)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19)4.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제2강좌) (2021)5.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제3강좌) (2021)6.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공동 편저)

지은이 : 김민우
■ 학력 및 경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미국 Emory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동산 특성화)-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 ■ 저서 1.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2023,2024,2025) (공동 편저)

  목차

Ⅰ. 인사말 및 경력사항 ...........................................3
Ⅱ. 동영상 강의, 저서, 수료증.........11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 [목차] ................................................................17
○ [내용] ................................................................31
○ [시행령 별표] ......................................................427
○ [시행규칙 별지서식] .............................................441
Ⅳ.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 [내용] ................................................................463
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 [목차] ................................................................485
○ [내용] ................................................................497
○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지] ................................667
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 [내용] ...............................................................691

■ 2025년 법령해설집 (하권, PDF) (유료)
○ 아래의 해설집은 홈페이지 www.r119.co.kr의 “2. 정비사업 법령해설집(하권, PDF)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해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해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
○ 국토교통부 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모범 정관안 해설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해설
○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기준 해설
등 계속하여 업로드 하겠습니다.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