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경쟁을 포함하는 경제패권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심층 진단

향후 세계사의 핵심인 미중관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고,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미중관계를 이념적 소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예측”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미중관계에 세력전이가 일어나서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인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은 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하였는가? 미중경쟁 하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살아남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에 따라서 국제정치의 큰 판이 결정될 것이고, 어느 지역이나 국가도 이 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미중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분단과 미래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동중국해와 중일관계 등 역내 안보 현안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으로 지속되거나 갈등 혹은 적대적 관계로 악화할 경우 한국은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핵심 안보 축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한국의 대외전략은 그에 따른 외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복합적 작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는 일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를 전망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망과 예측을 기반으로 우리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세우고 한국 외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이념적 소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고 예측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관계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중관계 핵심 요인들의 심층 진단을 통해 한국의 국가전략을 고민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없고, 세력전이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책은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른 세계질서의 주요한 변화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탐색한다.
이 책은 미중 관계의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검토, 외교와 무역 등 현실 세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토대로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곧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을 ‘불만족 국가’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2050년까지 미중 간 세력전이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도 계속돼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략경쟁은 지정학적 세력경쟁과 기술우위 경쟁을 포함하는 경제패권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책은 그럼에도 2050년까지 미중관계는 세력전이 장기 진행, 완화된 전략경쟁, 경쟁의 관리와 협력의 확대로 평화적 공존을 찾아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고 중국의 성장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성장세는 둔화하겠지만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2050년까지 ‘피크 차이나’는 없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 간의 대결이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중 간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이 없다고 해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이 책의 분석이다. 세력전이는 다양한 전쟁 원인의 하나일 뿐이다.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에서 해상 충돌, 동중국해의 센카쿠/조어도에서 중일 충돌과 미중 충돌,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미와 중국의 충돌 등의 위험 요인들은 미중 간 구조적 긴장을 점화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과장된 두려움’과 중국의 ‘과도한 자만심’은 미국과 중국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책은 이런 차원에서 세력전이로 인한 구조적 긴장을 안정시키고 전략경쟁을 관리하여 평화적 공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상호인식과 전략, 외교와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시 만난 시진핑 3기 체제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중관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간 전략경쟁하에 무역의 ‘평화효과’는 제한적이고 세력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진단 아래,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경제안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두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외교 군사적으로는 “지금의 미중관계를 신냉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소 냉전시대의 냉전전략을 지금의 미중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절제된 경쟁과 협력의 확대를 통해 미래의 냉전을 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미중 간 전략경쟁 아래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속되겠지만, 현실주의 경쟁과 국내 우선주의와 결합하여 제한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와 한반도의 지정학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고언한다.

미래 미중관계: 미중 간 힘의 관계에서 도출한 두 가지 시나리오

이 책은 미래의 미중 간 세력전이가 부분적으로 전개될 경우와 세력전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두 가지 경우를 분석하고,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입지를 제안한다.

2050년까지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1: 부분 세력전이
시나리오 1은 2030년대 후반까지 중국이 부분 세력전이를 실현하고 군 현대화를 완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중관계는 2030년대 후반까지 세력전이가 진행 중이면서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전략경쟁은 세력경쟁과 경제패권 경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세력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세력정치로 전개될 것이다. 경제패권 경쟁은 첨단산업 분야를 주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첨단 반도체, 6G 통신, 배터리 등을 둘러싼 기술우위 경쟁이 핵심이 될 것이다.
시나리오 1에서 2030년대 후반 이후의 미중관계는 군사력 경쟁으로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 부분 세력전이를 실현한 중국은 완전 세력전이를 향해서 미국과 치열한 군사력 경쟁을 펼칠 것이다. 중국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고 미국과 대등한 세계 일류 군대를 보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1에서 미중관계는 2030년대 후반까지는 경제력과 군사력 경쟁을 포함하는 전면적 전략경쟁으로, 이후 군사력 경쟁이 주도하는 전략경쟁으로 펼쳐질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끝나지 않은 세력전이를 완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세력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장기적 전략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시나리오 1에서 2030년대 후반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군 현대화를 일단락 짓는다면 미국과 세력균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이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힘의 우위가 불확실하고 세력전이가 유리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타이완 침공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높지는 않을 것이다.

2050년까지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2: 2050년까지 세력전이 미실현
현재 국면에서 IMF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의 경제력 예측으로 볼 때 미중관계는 시나리오 1보다는 시나리오 2로 전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시나리오 2는 2050년까지도 중국의 추월은 없고 세력전이 또한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전면적 전략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달성하고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여 시나리오 1을 실현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전략경쟁은 계속된다. 다만 시나리오 2에서 전략경쟁은 조기에 완화될 것이다. 2020년대 후반 혹은 2030년대 초에 중국경제의 성장이 3%대로 내려앉고 부분 세력전이의 가능성조차 점차 멀어짐에 따라 전략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보다 시장중시 개혁지향의 국제협력 리더십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미중관계는 ‘세력전이 장기 진행’과 ‘완화된 전략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 대화채널이 작동하고 리더십의 인식과 전략이 호혜적으로 바뀐다면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다.
시나리오 2에서 장기적인 미중관계는 세력전이 장기 진행, 완화된 전략경쟁, 갈등의 관리와 협력의 확대가 공존하는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030년대 초반 부분 세력전이조차 실현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완화되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과 공존을 모색하는 미중관계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하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주장했듯이 미국과 ‘평화공존’을 모색하면서 미국과 대등한 위상을 향해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 2050년까지 세력전이로 인한 ‘예정된 전쟁’은 없다. 그렇다고 미중관계에서 충돌이나 전쟁의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2030년대 후반까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 질주할 것이고 여기에 군 현대화를 달성한다면 중국의 힘은 이때 미국에 가장 근접하게 될 것이다. 2030년대 후반 중국의 힘은 미국을 추월하지는 못하지만 미국과의 ‘세력균등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2에서도 2030년대 후반까지는 치열한 전략경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 세력변동에 의한 구조적 긴장이 증폭될 수 있고, 앞서 논의했던 ‘불씨’와 ‘불꽃’들이 미중 간 구조적 긴장을 군사적 충돌로 점화시킬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해상 충돌, 타이완 문제로 인한 미중 간 충돌, 센카쿠/조어도 분쟁으로 인한 중일 충돌과 미중 충돌, 북한의 도발 혹은 북한의 붕괴로 인한 한미와 중국의 충돌 등이 미중 간 구조적 긴장을 점화시킬 수 있는 불씨 혹은 불꽃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2030년대 초 중국의 성장추세가 3%대로 꺾이고 부분 세력전이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중국에서는 리더십의 교체와 더불어 전략경쟁은 조기에 완화되고 미중은 평화적 공존을 찾아갈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국의 길은?
가치외교 혹은 실리외교?
실리외교와 가치외교를 통해서 실제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를 실용주의 외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는 미중 간 전략경쟁하에서 당연히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실리외교와 가치외교가 쟁점이 된 것은 한국의 외교사에서 종종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가열되면서 한국의 외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미동맹은 가치외교에 기반해 있고 한중관계는 실리외교에 기반해 있다는 인식의 연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익, 가치, 혹은 이익과 가치를 통해서 국익을 증진시키는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외교 아키텍처에서 한중관계는 중요한 축이고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어느 국가도 외교의 대상을 사전에 한정하거나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은 한국 외교의 두 축인 미국, 중국과 안보이익, 경제이익을 비롯한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실천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을 거듭 묻는다면 세계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 될 것이다.

글로벌 중추외교
한미동맹은 한국의 국가전략에서 핵심 축이고, 한중관계는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진행 중인 미중 간 전략경쟁하에서 한국의 외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의 외교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과 민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공동이익의 실현, 즉 ‘글로벌 중추’를 지향해야 한다.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과 민족들이 지향하는 국제질서의 근간이 글로벌 중추이고, 이러한 글로벌 중추를 주도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국가가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평화와 번영, 비핵평화,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 지구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등은 전 세계 다수의 국가들과 민족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공동이익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이고 한국이 성장해 온 이익의 기반이다. 한국의 외교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 연대’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 일본·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주요한 참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의 형식은 소자 혹은 다자 형태의 외교 협의체 혹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향한 글로벌 중추를 지향한다면 중국과 미국도 주요한 참여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글로벌 중추국가 연대는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미중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미중관계가 갈등이나 충돌로 전화되지 않고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대국 주도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중추적 중견국들이 소다자체제의 외교를 통해 대다수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 가능한 규범 만들기를 주도하는 ‘중추적 중견국 외교’는 보편적 가치 구현으로 실리를 실현하는 주도적 외교전략이다.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은 보편성과 특수성에 기반한 전략을 함께 담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현대사를 거쳐오면서 치렀던 희생과 고통의 대가로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한국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이러한 가치와 이익을 지향하는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의 열망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는 보편성에 기반한 한국의 국가전략이다. 분단된 채 70년이 넘은 섬 아닌 섬나라 한국의 지정학, 핵미사일 위협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으로 고립과 대립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 등 중국의 모호한 전략적 태도 등 70년 전의 한반도 국제정치가 재현되는 듯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은 한국의 특수성에 기반한 국가전략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호철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과 외교학을 수학하고 미국 럿거스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국제정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북경대학, 콜럼비아대학, UCLA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송도국제학술원 원장으로 강의와 연구를 맡고 있다.중국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분야에서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Asian Perspective, SAGE Libr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등에 많은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는 “A Dilemma of Success”(202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2019), “South Korea-ChinaRelations”(2018), “Power Politics Behind the Transforming Geopolitics in East Asia”(2017),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2017), “China in North Korean Nuclear Crises: ‘Interest’ and ‘Identity’ in Foreign Behavior”(2013),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s Political Development in China”(2010) 등이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책을 열면서: 왜 미중관계인가?
미중관계
결과와 결론: 2050년까지 중국의 추월은 없고 미중 간 세력전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미중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미중관계와 국제정치이론
통합분석예측
미중관계의 범주

세력전이와 투키디데스의 함정
세력전이
정점 국가
투키디데스의 함정
태평양 전쟁, 1941-1945
이 책의 이론적 논의

미중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미국과 청조
미국과 중화민국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부상
개혁개방의 전개
개혁개방의 성과: 부국강병
미중 경제력 비교의 문제
중진국 함정 논쟁
성공의 딜레마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가?
미중 간 세력변동
중국 경제력의 미국 추월 시나리오
추월 연기 혹은 불발
중국의 군사력
세력전이와 미중관계
중국은 불만족 국가인가?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왜,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역균형 전략
남중국해의 재균형과 역균형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목표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진핑의 중국
미국의 인식과 전략
미국과 중국의 국내정치
행위자 차원에서 미중관계

미중관계의 외교
미중 화해와 상하이공동성명
미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1979년 공동성명과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무기판매에 관한 1982년 미중 공동성명과 6항 보증
위기와 외교
미중관계 진전을 위한 외교

무역은 미중관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미중 무역관계의 전개
무역전쟁, 경제안보

미중관계는 신냉전인가?
냉전인가 아닌가?
과거 냉전과 오늘의 미중관계
미중 간 냉전을 피하기 위해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살아남을 것인가?
세력변동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글로벌 우선에서 미국 우선으로
중국중심 경제질서로 전환
반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미래

미래 미중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전략경쟁의 확산
2050년까지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1: 부분 세력전이
2050년까지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2: 2050년까지 세력전이 미실현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한국의 길은?
한중관계의 진전
한미동맹의 진화
가치외교 혹은 실리외교?
글로벌 중추외교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