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헌법을 통해 살펴보면서 법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 준다. 새학기를 맞아 뽑힌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 친구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다. 법학초등학교 헌장 내용을 바꾸려다가 반발을 사고, 자신들을 뽑아 준 학생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기도 한다. 양이와 별이를 중심으로 학급 친구들은 학급 회장 코순이와 부회장 숭이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 임원을 뽑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학급 회장은 벌점을 공개해야 하는지, 임원에 대한 사실을 학급 신문에 실어도 되는지, 학급 임원을 탄핵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학교 헌장의 내용을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주고받는다. 각 사례 끝에 나오는 〈선생님 말씀〉 코너에서는 친절한 염소 선생님이 학교 헌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어린이 로스쿨〉 코너에서는 기린 변호사 아저씨가 실제 헌법과 관련한 법 조항을 쉽고 명쾌하게 알려 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토론과 협의하는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이제, 법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렵고 멀게만 느끼던 헌법이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배우러 가 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민주권주의〉헌법을 고칠 수 있을까요?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 대한민국헌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을 바꾸는 헌법 개정은 원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답니다.
〈전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럴 경우 전학생의 표 값은 다르게 계산해야 할까요?〉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학생이라면 말이죠. 어떤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또 어떤 학생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보통선거’의 의미랍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류동훈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법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법조인이 될 수 있었지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답니다. ‘법’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변호사 실격》, 《형사 로스쿨수업》과 같은 책들을 썼고, 형사법 이론과 판결 분석 강의를 무료로 공유하는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