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머리말

역사는 한순간에 뒤바뀌지 않는다. 언제나 수많은 침묵과 외면, 두려움과 방관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기록할 만한 탑을 쌓아 올린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시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 법을 짓밟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 순간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

처음 이 표현을 떠올렸을 때, 나 역시 손이 떨렸다.
그 무거운 말 한마디에 깃든 수많은 고통과 분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그래서 이 책은 쓰여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그 아픈 역사를 기록한 책이 들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법치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걸어온 길은 법 위의 권력이었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오남용하는 길이었다.
유튜브 중독이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를 넘어서, 그는 극단적 시선과 음모론에 경도되었고, 결국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국민을 의심하고, 국민을 배반하여 계엄령을 선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였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향한 곳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국회와 선거 시스템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군대가 국민을 지키기보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려 했던 그날을. 그것이 바로 내란의 시작이었다.

이 책에 담긴 칼럼들은 분노로만 쓰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차분히,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맥락이 쌓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치열하게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권력 욕망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지를 증명해냈다.

역사는 쉽게 잊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싶었다. 법치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 스스로 법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나 마지막 심판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탄핵과 파면, 그것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앞으로도 유혹은 있을 것이다. 힘 있는 자가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거짓과 선동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다짐한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작은 기록 하나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 책이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을 되새기고,
내일을 지켜내려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한다.
역사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야 한다.
이제 우리의 기록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지면에 사자후(獅子吼)를 하고 있지만, 헌법을 짓밟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법 기술자의 혀끝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농락당하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윤을 동조하거나 방조한 자, 그와 같이 걸어온 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광훈 목사, 전한길 학원 강사 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이 책을 상재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출판사 김용성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 겸(謙)이, 담(潭)이와 함께 좀 더 나은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문을 마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문호준
著者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출생했다.대학에서 행정학석사, 박사학위를 받았고- Cavite State University(명예교수)와 - 한국도산법연구학회(학회장)에서 연구활동 중이다.- 현재는 법무법인(유)산우(기업경영연구소 소장)근무 중이며 ▶ [전문분야는, 기업M&A 인수합병,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現, 서울특별시 육상연맹(회장) [주요저서 : 도산법 관련]- 회생사건(2008.12.발행) - 기업회생(2010.05.발행 ▶ 공저 : 김앤장 법률사무소(고문) - 통합도산법(2013.05. 초판)- 기업회생 이론&실무(2013.10. 초판)- 회생사건(이론&실무 2018.02.) ▶ 공저 : 임정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차장- 도산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논문)- 도산법(도산사건&도산범죄 2025.10. 출간예정) ▶ 공저 : 임정혁(서울고검장, 대검차장) / 박용호(마산지청장) 外 [장편소설]- 일그러진자화상(2015.08. 출간)- 가도가도붉은황톳길(2016.08. 출간)- 시나리오 소록도(2016.9. 출간)- 군도의 아침(2017.05. 출간)- 군 도(2022.02. 출간)- 수용소의 침실(일본 731부대를 중심으로, 2022.09. 출간)- 수용소 군도(2022.11. 출간)- 장편소설 “여백” 2025.08.(한글, 영문판) 출판기념회 및 영화제작 발표(예정)- 변화와개혁(2021.9. 발행)- 내란 우두머리(초판 2025.5.7. 발행)

  목차

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문 전문 15
00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5
002. 비상계엄 선포 28
003. 경고성 계엄이라니요 31
004. 국가 긴급권 남용 34
005. 대통령의 무게와 책임 37
006.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 40
007. 파면 순간과 정의에 대한 환호와 격분 46
0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8
009. 윤석열 탄핵 심판 전원일치 인용 50
010. 윤석열의 행위 53
011.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어디서부터 잘못 됐나 56
012. 비상계엄은 내란, 탄핵의 결정적 방아쇠 60
013. 내란 방조인가, 동조인가, 한덕수와 최상목의 책임을 묻다 63
014.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66
015.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69
016. 국민의 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72

101. 사저정치 아웃 76
102. 윤 어게인이 아닌, 윤 감옥으로 79
103. 전한길 학원 강사, 법적 책임을 물어야 82
104. 전광훈, 내란 선동죄 책임 물어야 85
105.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탈 89
106.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력남용 91
107. 최상목 부총리의 권리남용 96
108. 윤석열의 실정(失政), 그는 무엇을 파괴했나 99
109.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실패 107

201. 윤석열 정부의 개혁 시도와 남겨진 과제 111
202. 파면된 윤석열과 동조자들 114
203. 탄핵 이후,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16
204. 짧았던 정치 인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침(浮沈) 119
205. 충성의 말과 권력의 그림자 122
206.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경계에서 124
207. 영광과 오욕의 교차점, 윤석열의 정치 여정 126
208.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분열된 민심 129
209. 윤석열 형사재판의 궤변(詭辯) 132
210. 파면으로 달아난 윤석열의 예우 135
211. 헌정질서 파괴, 미수도 용납될 수 없다 137
212. 국제적 망신의 주역 140

301. 역대 대통령이 증언한다 - 보수 정치의 그림자를 144
302.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과 장기집권 150
303. 전두환 정권, 민주주의 짓밟다 154
304. 군부정권 노태우 전 대통령과 3당 야합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158
305. 김영삼 대통령의 실정 163
306.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168
307.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 그 어두운 기록 172
308. 한국 보수의 민낯과 민주주의의 위기 176
309. 보수 유튜버들의 무질서 178
310. 보수 진영의 위기, 무너지는 균형감각 181
311. 유튜브에 갇힌 윤석열, 그리고 무너진 공공질서 184
312. 보수, 반성과 단결 없이는 미래도 없다 187
313. 유튜브에 빠진 지도자, 후대에 남긴 뼈아픈 교훈 190
314. 보수는 왜 무너졌는가: 통합 없는 위선의 말로 192
315. 유튜브와 윤석열, 무너진 사회 신뢰의 기록 195
316. 윤석열 유튜브 문화와 함께 무너진 신뢰 198
317. 윤석열, 유튜버 정치가 남긴 쓸쓸한 풍경 200
318. 보수의 길을 잃다 – 극우의 유혹과 윤석열의 추락 202
319. 윤석열, 유튜브 중독과 파면까지의 기록 205
320. 정치가 사라진 자리 207
321. 여·야·정 협력으로 국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209
322.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절규, 누구도 듣지 않았다 212
323. 이제 국민통합으로 가는 첫걸음 215

401. 새 지도자의 경제 리더십이 필요할 때 218
402. 새 지도자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 221
403. 새 지도자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224
404. 새 지도자의 의대 정책, 아직 갈 길 멀다 226
405. 다수당의 힘, 국익을 위해 써라 229

501. 계몽령이라며 선동한 전한길, 어디까지 갈 것인지 233
502. 전광훈 목사, 극우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다 236
503. 전광훈 시대의 쇠퇴와 극우 지형의 재편 239
504. 전광훈, 종교계의 좀비 242
505. 전광훈과 전한길, 자유우파의 균열이 시작됐다 245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