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국제 질서의 숨은 법칙, 지경학의 본질을 해부하다. 국가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총칼로 벌어지지 않는다. 경제제재와 수출통제, 보편 관세, 외환 자산 몰수 등 비가시적 수단이 전통적인 무력 충돌을 대체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흐름의 최전선에서 ‘지경학(Geoeconomics)’의 부활을 선언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작동 방식, 전략적 딜레마를 면밀히 분석한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가 2025년 4월에 발표한 ‘전 세계 대상 10% 보편 관세’ 조치와 같은 전례 없는 제재 방식은 이제 모든 국가가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 달러를 쓰는 순간, 미국 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은 그 복잡한 현실의 이면을 경제, 외교, 법적 구조 속에서 해부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경제가 전장(戰場)이 된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을 묻다
“제재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제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정학’과 ‘경제’가 다시 충돌하고 교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접점에서 떠오른 개념이 바로 ‘지경학(Geoeconomics)’이다. 한때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질서를 이루던 시절, 경제는 국경 없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경제는 다시금 외교의 연장이자, 전략의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제제재’라는 도구가 있다.
《지경학의 부활》은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 주현준은 경제관료로서 국제 금융 및 제재 실무와 워싱턴 D.C. 근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제재 정책의 실체와 구조를 깊이 있게 파헤친다. 단순한 제재 사례 해설을 넘어, 제재가 설계되고 집행되는 법적 메커니즘, 그 효과와 한계, 국제정치적 역학, 그리고 한국이 직면한 선택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경제, 외교, 안보를 넘나드는 실전적 통찰”
‘지경학’과 미국 제재 정책에 관한 국내 최초의 본격 해설서
2025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보편 관세를 선언하였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국가긴급조치법(NEA), 적성국교역법(TWEA) 등이 바로 그 근거가 된 법들이다.
《지경학의 부활》은 미국의 제재 발동을 가능케 한 주요 법령들의 역사와 논리,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전면화된 경제전쟁의 흐름과 맥을 짚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과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재의 작동 메커니즘’과 ‘법적·정치적 함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지경학의 부활》이 특히 주목하는 개념은 ‘제재 트릴레마(Trilemma)’이다. 즉, 미국 제재 정책은 ▲제재 효과성 확보 ▲제재 부작용 최소화 ▲핵심 전략국과의 협조 획득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의 제재 정책이 왜 때때로 동맹국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며 심지어 미국 자국에도 피해를 야기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 및 발전(IAD)’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외교·안보라는 블랙박스에 가까운 제재 정책의 결정 과정을 제도적으로 해부하고자 한다. 제재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며, 어떤 법적 제약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제재를 둘러싼 숨겨진 정치’를 통찰하게 만든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경제전쟁 시대,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미국의 경제제재는 이제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제3국의 기업과 개인, 심지어 동맹국 국민조차 그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 저자는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를 통해, 제재 목표·부작용·국제공조 사이의 구조적 긴장과 부작용을 면밀히 해부하며, 한국이 놓인 선택의 기로를 통찰력 있게 조명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사드 보복, 희토류 수입 제한, 2차 제재 우려, 보편 관세 적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 제재 회피국과의 연대 또는 ‘제재 프리존’ 구축

● 제재 동참 시 미국에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거래형 외교’

● 제재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선별적 협력’ 전략 채택

●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의식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서의 한국 위치 재해석

국가안보, 경제, 외교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재는 어떻게 설계되고,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옥죄는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실질적 해답을 제공한다.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
《지경학의 부활》은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감각이 결합된 보기 드문 역작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제재를 다룬 책들이 적지 않지만, 이처럼 국제법과 미국의 제재법 체계, 주요 사례, 외교·안보의 정책 결정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한 책은 전례가 없다. 특히 각 장마다 삽입된 ‘지경학 인사이트’ 코너는 러시아 자산 몰수 논란,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의 실효성,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대외정책 수단에 대한 고찰 등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심화 분석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제재의 법적 기반으로 자주 활용되는 국가긴급조치법(NEA),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성국교역법(TWEA)의 역사와 쟁점 또한 친절하고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경제, 외교, 국제법,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체계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경학의 부활》은 단순히 외교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외교관과 같은 대외정책 입안자는 물론 국제정치·경제 담당 기자, 해외사업·수출입·투자·글로벌 파트너십을 고민하는 기업인, 그리고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독자에게 곡 필요한 안내서이자, 국가의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 《지경학의 부활》 Q&A ◈
Q1. ‘지경학’이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개념이 중요한가요?
A. 지경학(Geoeconomics)은 지정학(geopolitics)과 경제(economics)의 결합 개념으로, 경제 수단을 전략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과거엔 무역과 금융이 정치와 분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경제가 국가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미·중 기술 패권전쟁, 자원 무기화 등은 모두 지경학의 대표 사례입니다. 세계 질서가 군사력 대신 경제 제재와 수출통제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Q2. 이 책이 다루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지경학의 부활》은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특히 제재가 어떻게 외교·안보·무역·금융과 얽히는지를 해부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은 제재라는 수단에 포섭되는 개념이며, 지정학이 경제를 흔드는 시대적 전환기에 제재에 대한 제도적/역사적/이론적 분석을 이해하는 것이 긴요하다.
미국의 제재 정책은 ‘제재 효과성 확보제재 부작용 최소화핵심전략국의 협조 획득’이라는 트릴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중견국인 한국은 미국의 트릴레마 상황을 활용하여 협상 레버리지를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스마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Q3. ‘트릴레마’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A. 저자가 제시한 ‘제재 트릴레마’는 미국 제재 정책이 ▲제재 효과성 확보 ▲제재 부작용 최소화 ▲핵심 전략국의 협조 획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과 미란 보고서 등을 사례를 통해 이러한 트릴레마 상황을 생생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복관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Q4. 이 책이 다른 국제정치/경제 서적과 차별화되는 점은?
A. 이 책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25여년간 정책 경험을 갖춘 저자의 노하우와 고민이 담긴 실전형 전문서입니다.
미국 제재 정책에 대한 사례 중심의 기존 책들과 달리, 미국 제재와 관련된 법적 근원과 역사적 변화 그리고 미국 제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결정요소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Elinor Ostrom 교수의 **제도 분석 프레임워크(IAD)**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합니다.
최근 보복 관세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여 미중 제재 정책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실전적인 ‘지경학 인사이트’가 수록되어 기업, 정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유용한 전략서입니다.

Q5. 책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A. 저자는 미중이 직면한 트릴레마 상황을 활용하여 한국만의 레버리지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버퍼 전략과, 이러한 위기를 활용하여 산업 기반이 업그레이드 되어 한국 산업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상세 내용은 책 소개 참고)

Q6. 한국 기업과 일반 독자에게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는 책인가요?
A.
기업인에게는 공급망, 수출입, 제재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 경고와 대안을 제공합니다.
정책 담당자에게는 외교·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도구를 제공합니다.
일반 독자에게는 미·중 경쟁, 글로벌 경제 충돌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지경학적 사고법’을 제시합니다.

Q7.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요?
A.
‘경제를 무기로 쓰는 시대, 제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제재를 실행하는 미국과 중국, 이들이 직면한 한계는 무엇인가?’
‘중견국인 한국은 어떠한 레버리지로 제재 전쟁의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을까?’
‘미중간 제재 전쟁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경학의 부활》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 스스로 미래 전략을 고민하도록 이끕니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지정학이 경제를 뒤흔드는 시대, 제재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1장 미국 제재의 정의와 제도적 기반
제재의 정의
제재의 목적
미국 제재의 법적 근거
지경학 인사이트 ① 러시아 외환보유액 몰수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축통화국의 이해관계
지경학 인사이트 ② 미국 제재의 주요 플레이어들: 미국 대통령, 의회, 행정부의 역할

2장 미국 제재의 역사
제재의 기원과 진화
제재의 역사

3장 미국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익의 의미와 우선순위의 변화
미국의 제재와 한국의 국익

4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미국의 제재 정책, 그 이면의 동학
IAD 프레임워크로 읽는 미국의 제재 정책
1. 물질적 조건
2. 공동체의 특성
3. 제도/규칙

5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1. 제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지경학 인사이트 ③ 트럼프 정부 보편 관세의 적법성 논쟁: 트럼프 관세 조치와 보수적 대법원의 충돌 가능성
지경학 인사이트 ④ 무너지는 국제무역의 규칙: 미·중 관세 전쟁과 WTO의 균열
2. 인도주의점 관점에서의 명확한 인권 침해
3. 미국의 다른 핵심 국익과의 상충
지경학 인사이트 ⑤ 제재의 역풍: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의 역효과
지경학 인사이트 ⑥ 디커플링의 함정: 반도체 분야 수출입 통제로 본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
지경학 인사이트 ⑦ 달러의 위상과 제재 전략의 한계: 글로벌 1위 통화 vs. 제재 회피 가능성
4. 제재 대상 또는 반미 그룹에 숨겨진 막대한 편익 제공
5. 제재의 실효성 논란
지경학 인사이트 ⑧ 제재의 실효성 논란: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6. 핵심 전략국의 협력

6장 중국의 반격
수동적 대상국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중국의 주요 제재 내용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선택

7장 한국의 선택
제재 대상국으로서의 한국
지경학 인사이트 ⑨ 국익과 제재: 국가의 이익 vs. 기업의 이익
한국의 전략
1. 한국 국익상 제재의 유불리(有不利) 판단하기
2.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를 활용하여 설득하기
지경학 인사이트 ⑩ 미국 제재의 트릴레마: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대외 정책 관련 예비적 고찰
3.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협상하기
지경학 인사이트 ⑪ 글로벌 제재의 역설: 안보는 미국이, 비용은 동맹이?
4. 제재에 동참하되, 대가 받기
5. 제재 대상국(예: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제재 회피하기
6.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에필로그 미·중 제재의 새로운 균형: 자유주의의 귀환?
지경학 인사이트 ⑫ 미·중 제재의 미래: 현실주의적 견해 vs. 자유주의적 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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