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헌정 체제는 일대 위기를 맞았다. 계엄 시도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국가 전체가 분열과 충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따라 6·3 대선 국면이 열리고 탄핵을 둘러싼 광장에서의 격돌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헌정 체제의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헌정 파괴 세력은 여전히 상당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헌정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요소는 거의 붕괴 상태에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은 제어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정당 정치의 분열은 더욱 극단화되어, 서로를 향해 ‘쿠데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뿐만 아니라, ‘사법 쿠데타’, ‘입법 쿠데타’ 등과 같은 용어가 일상 언어가 되고 있다.
비상계엄 시도의 후유증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대선 국면에 들어섰지만, 격변의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국가 비전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쿠데타는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다. 쿠데타에 쿠데타로 맞서는 악무한에서 벗어나려면 새롭게 지향하는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새 공화주의(New Republicanism) 국가 혹은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지향하는 국가라 부른 바 있다.
��동향과 전망�� 124호 특집 1에서는 새 공화주의 대안 논의를 이어 간다. 이번에는 지역 질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갑우는 새 공화주의의 규범적·규제적 이상을 국내적, 한반도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설정하고, 탄핵 정국 속의 외교 정책을 평가한다. 이기호는 신공화주의 국가론 개념과 아시아적 시민국가의 전통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권, 아시아 공화권에 입각한 시민국가론을 재구성한다. 정준호·이일영은 신공화주의 지역 발전 이론에서 나타난 이동성, 분권, 균형의 세 가지 목표를 검토하고, 분권ᐨ균형의 다극형 지역 발전 모델로의 전환 전략을 제기한다.
특집 2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진미윤은 윤석열 정부 3여 년간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계획 물량, 추진 방식, 공급 대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서정렬은 문재인 정부와 이후 윤석열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을 비판적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상영은 주거 체제의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현재 부동산 정책이 이러한 주거 체제와 어떻게 연관되며, 향후 정책 지향이나 수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검토한다.
특집에 이어 두 편의 논평을 싣는다. 채진원은 정상호의 채진원 비판(『동향과 전망』120호, 2024. 2)을 재비판한다. 요지는 정상호가 제시하는 ‘진보적 공화주의’는 공화주의라기보다는 공동체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원성연은 『탄핵 이후, 새로운 공화국을 위하여』(2025. 4)라는 단행본에 대한 서평을 내놓는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새 공화주의가 실천적 지위를 갖기 위해선 그 내용에 대한 새 공화주의가 무엇인지를 대중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한다.
논단에서는 기후 관련 논의를 이어 간다. 김준일은 기후 금융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정리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서 기후 금융의 관점을 새롭게 제안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사례 연구를 게재한다. 신명호는 연대 조직체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정밀 분석한다. 연구 노트로는 AI 시대의 리더십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한다. 신병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 이에 따른 공화주의적 리더십 모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제학 박사. 사회과학 저널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장, 계간지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를 중심으로 ‘한반도경제’, ‘새 공화주의’ 담론을 제기하였다. 주요 저서로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2019), 『혁신가 경제학』(2016),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2009) 등이 있다.

지은이 : 박영률출판사 편집부
<대한민국 헌법>

지은이 :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동산114를 창업해서 대표이사로 10년간 근무했고,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분야의 실무와 이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대주택산업과 도시재생, 리츠, 프롭테크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고, 학술활동만이 아니라 부동산업계의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코로나시대, 부동산의 앞날』(공저, 2020), 『서울리츠2030 신주거전략』(공저, 2017), 『내일의 부동산파워』(2009), 『아파트의 경제학』(2002) 등이 있다.

지은이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 분야는 평화 연구, 국제정치경제, 북한외교다. 지은 책으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2007), 『국제관계학 비판』(2008)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탈식민적 분단국가의 재생산: 남북한과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사회적 장벽 비교”(2012), “북한 핵 담론의 국제정치”(2017),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2018),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2024), “신공화주의적 평화의 길”(2025) 등이 있다.

지은이 :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다.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114 자회사에서 도시계획(설계)과 부동산 시장 분석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통해 도시와 주거 및 부동산 분야 관련 융합 연구와 컨설팅을 수행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보행편의증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괄자문위원,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위원장), 부산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부위원장), 부산시 15분 도시 자문위원회, 경상남도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도시 공공디자인』(2016), 『젠트리피케이션』(2016), 『스마트 디클라인, 창조적 쇠퇴』(2017),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2019) 등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지역 콘텐츠 효과 분석”(2025)등 주거와 부동산, 도시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은이 :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부동산경제, 지역산업정책, 발전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 Agile Against Lean: An Inquiry into the Production System of Hyundai Motor(공저, 2023), 대표 논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4) 등이 있다.

지은이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팀과 ≪이코노미21≫이 2024년 5월 31일 ‘22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당 운동의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4·10 총선이 “시대정신이 사라진 선거였다”면서 괴멸 수준의 진보정당이 어떠한 전략과 실천으로 진보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이 책은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의 발표·토론 자료에 내용을 추가하여 발행했다.사회안성용 (사)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 발표 · 토론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장혜경 노동당 정책위 의장김찬휘 녹색당 대표김종민 정의당 정책위원장

지은이 : 김준일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부교수

지은이 : 신병규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지은이 : 신명호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영학과 대우교수

지은이 : 원성연
《이코노미21》발행인·편집인

지은이 :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지은이 :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은이 :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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