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대한상공회의소가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3인과 함께,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제언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 정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고 구체화한 결과물이다.이 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 기반이었던 제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과거 30년 동안 WTO 체제 아래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강화 등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단순한 진단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 가능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한국경제는 지금껏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대한민국에서만 만들어 우리끼리 공유하고 생산했다. 많은 국가와 FTA를 맺으며 경제영토를 넓혀 오긴 했지만, 무역거래에 한정될 뿐 경제정책과 시스템은 연대하지 않는 독립 경제체제였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속도감 있는 발전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경제 규모나 목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다.지금처럼 변화된 글로벌 지형에서는 우리 같은 규칙 추종자(Rule Taker)들이 규칙 제정자(Rule Setter)인 미국, 중국의 논리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한국과 목소리를 함께 낼 누군가가 필요하다.당장은 이웃 나라 일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은 1.8조 달러 시장이지만 일본(4.2조 달러)과 손잡으면 산술적으로 6조 달러 시장이 되고, 7조 달러 시장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덩치가 커진 만큼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_ 「새로운 성장이 필요한 지금」 중에서
독일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우수 IT 인재들을 유입했는데, 이들은 최소 5만1천 유로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이 당시 독일의 소득세는 30% 안팎으로 해외 인재 1인당 1만 유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소비액의 16%만큼 부가가치세도 냈다. 그린카드를 활용한 해외 고급인재의 유입은 독일이 당시 부족했던 IT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납세와 소비를 통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한다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소득을 얻고, 납세하는 해외 인재를 우리 사회가 환영하고 해외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적을 주지 않고도 유치할 방법이 될 수 있다. _ 「500만 명 해외인재를」 중에서
기업의 고민은 ‘전북에 투자할 것이냐 경남에 투자할 것이냐’가 아니라, ‘한국이냐 베트남이냐’ 또는 ‘한국이냐 텍사스냐’라는 것이다. 경쟁국들은 낮은 인건비 또는 광대한 시장을 배경에 두고 여기에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더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국내 기업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당 기간(최소 10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 보조금으로 환급해 주고, 토지?시설 무상 제공, 임직원의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을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_ 「저비용 고성장 토털 솔루션」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승재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이 : 이지평
일본 호세이(法政)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에 LG경제연구원 입사, 33년간 근무, 미래연구팀장, 에너지연구팀장, 수석연구위원(상무급) 등 역임. 2020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강의 교수직을 맡고 있다. 월간지「JAPAN INSIGHT」(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공동 저자, 저서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주5일 트렌드』 등이 있다.

지은이 : 최규완
현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이며, 같은 대학 H&T애널리틱스센터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금융증권실, 경제동향실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책고문, (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관광, 자영업, 음식 등 서비스 분야이다. 한식산업화 관련 한국상공회의소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위원, 한국관광학회 미래관광전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권석준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학・석사, MIT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첨단소재연구본부에서 선,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 『반도체 삼국지』 『차세대 반도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전략기술 기획 및 평가 위원회, 기획재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한국의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정책 기획, 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이 : 김창욱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LG CNS, AT커니, 액센추어를 거쳐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매니징 디렉터 & 파트너를 맡고 있다. 반도체 산업 및 기술 전반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국 오피스의 반도체팀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뿐 아니라 SEMI KOREA, SEMI SEA, 베트남 NIC, KOTRA 등 다양한 반도체 기관에 연사로 초청받고 있다.

지은이 : 조홍종
서울대학교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임하면서 현재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위원과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과 제16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요실무위원장을 맡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규칙개정위원, 비용평가위원과 시장감시위원을 맡고 있고 환경부 배출권 시장 선진화 협의체 위원 등도 겸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강경남
연세대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국제거래, 지식재산 경영 및 혁신정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지은이 : 강동관
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University of Kentucky의 Gatton College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재정정책학회장과 외국인 정책위원을 지냈고, 청주대학을 거쳐 이민정책연구원(MRTC)에서 선임연구위원과 원장을 지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이민자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노동시장 분석으로, 정부와 민간 양쪽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이민정책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지은이 : 박문수
단국대학교를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대기업 기술협력과 기술경쟁력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공공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전공 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협력 정책, 규제 혁신 등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계소재전문위원회 중소기업혁신분과 전문위원을 수행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평가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혁신과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연구할 예정이다.

지은이 : 박형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응용통계학을 전공하고, Monitor Group 서울 오피스에서 전략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Booz & Company를 거처 Monitor Group을 인수한 Deloitte Consulting에 합류하여 TMT 산업을 리드하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Technology, Media 및 Telecommunication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전략, 신사업 전략 및 인수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서 Executive Director를 겸임하며 APEC CEO SUMMIT 2025와 ABAC 2025 준비도 지원하고 있다.

지은이 : 서동현
현재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에서 재직 중이며, AI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과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는 AI 기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칠 영향,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따른 경제성장과 노동수요 변화 시나리오, 생성형 AI 확산 및 AI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AI 인적자본과 인재 유출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은이 : 임진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대부분 기간을 조사국에서 경제전망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년~2010년 동안에서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 자문관으로 근무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규제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2020년~2023년 동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으로 있으면서 법규제 혁신, 저탄소전환, 디지털전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지은이 : 정명은
현재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후 동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후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창립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학술팀장, 기획팀장을 역임하였다.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사회문제 조사(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ESGame), 사회적 가치 경영전략(소통 및 키워드) 연구, 기업재단 임팩트 측정 협의체를 발족하였고 현재는 사회・환경성과 보상 및 거래 시스템 연구를 맡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사회혁신 유명 매거진 SSIR(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과 WEF 슈왑재단 공동 연구보고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사회성과보상제도의 설계와 효과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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