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변호사 시험 기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협의체 모의고사, 공무원 기출을 분석하여 지문을 선별하였다. 공무원 기출에서는 특히 최신 2개년도 문제를 집중 반영했다. 표현이 다른 문제도 가급적 살리려고 했다. 변호사 모의고사나 기출 사례 문제로 모두 오엑스 문제로 살려냈다.

  출판사 리뷰

이번 헌법 오엑스 교재는 공부할 양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객관식 행정법을 본교재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가 반영된 기출문제는 각종 기출을 참고해 모두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 시험 기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협의체 모의고사, 공무원 기출을 분석하여 지문을 선별하였습니다. 공무원 기출에서는 특히 최신 2개년도 문제를 집중 반영했습니다.
2.표현이 다른 문제도 가급적 살리려고 했습니다.
3.변호사 모의고사나 기출 사례 문제로 모두 오엑스 문제로 살려냈습니다.

본 교재를 이용한 공부방법입니다.
1.기본 강의 수강시 : 수강 후 공부 범위에 따라 3회독 정도 빨리 회독을 하기 바랍니다.
2.요약서 공부시 : 먼저 오엑스를 보시고 요약서를 보면서 오엑스 문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3.모의고사 공부시: 먼저 오엑스를 암기하시고 모의고사를 풀기 바랍니다.

반복 학습이 고득점의 지름길임은 재차 강조드립니다. 초보자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회독을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와 이해가 따라 옵니다. 본 교재가 객관식 공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오엑스 문제집에 소극적이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류도 많아 힘든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검수에 많은 공을 들여 오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출판사를 통해 즉각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 8. 26
황 남 기

  작가 소개

지은이 : 황남기
[약 력]제27회 외무고시 수석합격2012년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위원동국대 법대 겸임교수사법시험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전남대, 전북대 특강사법시험 바이블이었던 황남기 헌법 저자[저 서]표준판례 및 최신판례정리 -헌법편- (학연, 2024)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5)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행정법(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25)변호사시험대비 황남기 헌법 기본서(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5)변호사·공무원 시험 대비 황남기 헌법 OX(학연, 2025)헌법논점 Capsule (학연, 2025)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헌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5)변호사시험 기출과 모의고사 사례형 공법 시험장 실전답안 (학연, 2025)변호사시험 기출 사례형 행정법 시험장 실전답안(학연, 2025)최근3년 헌법판례OX(학연, 2025)헌법재판소 4년판례+최신판례(학연, 2025)황남기 행정법 최신 3개년 판례(학연, 2025)

  목차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제1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
제2절 행정법 적용기준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2
제5절 평등과 자기구속의 원칙 16
제6절 비례원칙 18
제7절 부당결부금지원칙 19
제8절 신뢰보호 20
제9절 행정상 법률관계 29
제10절 부당이득청구권 32
제11절 사무관리 34
제1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13절 개인적 공권 36
제14절 공법상 의무 37
제15절 제재처분과 제재사유 승계 38
제1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 39
제17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2
제18절 건축신고 48
제19절 주민등록전입신고 53
제20절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3
제1절 법규명령 63
제2절 행정규칙 72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6
제4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83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8
제6절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94
제7절 조례 98
제2장 행정행위 99
제1절 재량행위 기속행위의 구별 99
제2절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102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104
제4절 다단계행정작용 107
제5절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부적정통보 109
제6절 행정행위의 종류 111
제7절 인허가의제 119
제8절 재개발과 재건축조합 128
제9절 학교법인 이사선임취소 134
제10절 영업양도와 제제사유의 승계 137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140
제12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55
제13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157
제14절 처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63
제15절 행정행위의 하자 165
제16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처분의 하자 172
제17절 하자 승계 177
제18절 하자의 치유 184
제19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및 변경 185
제20절 처분의 변경 19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02
제1절 확약 202
제2절 공법상 계약 204
제3절 행정계획 21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30
제5절 행정지도 232
제4장 행정절차 235
제1절 행정절차의 적용여부 235
제2절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239
제3절 처분이유와 근거 제시의무 242
제4절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244
제5절 처분의 방식 249
제6절 입법예고 250
제7절 절차상 하자와 위법여부 250
제5장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정보공개 254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54
제2절 정보공개 257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74
제1절 행정대집행 274
제2절 이행강제금 282
제3절 강제징수 288
제4절 행정조사 289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294
제6절 행정형벌 295
제7절 행정질서벌 297
제8절 과징금 302
제9절 행정적 제재처분 306
제10절 명단공표 309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315
제1절 국가배상청구권 315
제2절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6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배상책임 327
제4절 군인등의 배상청구권 제한 329
제5절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5
제6절 공무원의 개인 배상책임 346
제7절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 348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350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과 그 요건 350
제2절 보상의 필요성 356
제3절 보상기준 358
제4절 간접손실보상 362
제5절 이주대책 367
제6절 수용재결과 불복절차 372

제4편 행정쟁송

제1장 이의신청 385
제2장 행정심판 391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391
제2절 각종 행정심판위원회 392
제3절 행정심판청구와 당사자 392
제4절 의무이행심판 395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396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396
제7절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398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400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401
제10절 재결의 효력 402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405
제12절 행정심판법의 고지제도 406
제3장 행정소송 408
제1절 행정소송 종류 408
제2절 대상 적격성 408
제3절 재결취소소송 427
제4절 학교교원 징계사례 432
제5절 원고적격 440
제6절 협의의 소의 이익 449
제7절 피고적격 456
제8절 제소기간 460
제9절 전심절차 467
제10절 관할법원,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469
제1항 관할 법원 469
제2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470
제11절 소송참가 472
제12절 행정소송의 가구제 473
제13절 소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80
제14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482
제15절 행정소송의 심리ㆍ위법판단 484
제16절 위법한 처분의 취소의 범위 491
제17절 사정판결 492
제18절 판결의 효력 기판력 493
제19절 판결의 효력 기속력 494
제20절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498
제21절 형성력 503
제22절 무효등확인소송 505
제2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9
제24절 당사자소송 513
제25절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523

제5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529
제2장 지방자치법 534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 53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구역 537
제3절 매립지 귀속 540
제4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541
제5절 주민의 권리 542
제6절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546
제7절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제188조) 554
제8절 직무이행명령(제189조) 557
제9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요건과 한계(제190조) 559
제10절 지방의회의 의결과 재의결에 대한 통제(제120조와 제192조) 560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해결수단 564
제12절 조례 565
제3장 공무원법 573
제4장 특별행정작용법 587
제1절 경찰행정법 587
제2절 급부행정법 592
제1항 공물의 성립과 특성 592
제2항 공물의 사용관계 601
제3절 사회보장행정 606
제4절 환경규제행정법 607
제5절 공용부담법 609
제6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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