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저자들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상속세 신고 및 국세청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사항 중에서 상속세 실무자가 실수하기 쉽거나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평소 상속세 절세방법에 관심이 있거나 상속세 실무자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기 쉽다. 그러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을 더하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가액까지 더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부과방식은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게다가 현행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는 물론 일반인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국세청에 접수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면 상속세 신고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확정하게 된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약간의 금융재산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거나 상속공제를 큰 폭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수년간 상속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오히려 상속세 부담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처리한 경우를 자주 접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 조사국 또는 세무서 조사팀에서 실시하는 상속세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지적하는 항목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기초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세무조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세법 규정만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래가 외관상으로 같은 거래임에도 각각의 거래가 발생한 배경이 다른 경우 법률상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세 신고 이후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로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세 실무경험이 부족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상속세 신고 및 국세청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사항 중에서 상속세 실무자가 실수하기 쉽거나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다. 평소 상속세 절세방법에 관심이 있거나 상속세 실무자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님과 출판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태동 이사님, 경정암 부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곁에서 응원해 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저자 명영준ㆍ명지현

  작가 소개

지은이 : 명영준
[학력 및 자격사항]·세무대학 졸업·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조세법 전공)·38회 세무사 시험합격·세무학 박사[경력사항]·국세청 20년 근무·(現)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세무법인 다솔WM센터 대표세무사[저서 및 논문]·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시립대 석사논문)·기한후신고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 등재)·현행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개선방안(한국세무사회)·조세법상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시립대 박사논문)

지은이 : 명지현
[학력 및 자격사항]·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55회 세무사 시험합격[경력사항]·(現) 세무법인 다솔WM센터 근무세무사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목차

머리말

제1편 상속의 기초
1. 상속의 기초개념
2. 상속의 순위와 상속지분
3. 부모님 생전에 상속포기 가능할까?
4. 자녀 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5. 유언장 작성법
6.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7.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8. 효도 계약의 허와 실
9.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0.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재산
11. 세법상 차명재산의 취급
12. 상속재산의 분할
13. 상속세 계산구조

제2편 미리 준비하는 상속
1. 가족 간 금융거래, 증여세 피하는 법
2. 가족 간 차용증 2억원까지 문제없나
3. 결혼축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4.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5.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오해
6. 세대생략 증여가 늘어나는 이유
7. 남에게 증여했는데 상속세는 상속인이 부담
8. 상속세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생전증여
9.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10. 법인의 가수금채권 채무면제로 상속세 절세
11. 유언했다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유언효력

제3편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준비
제1절 잘못하면 큰 손해나는 상속절차
1. 사망 이후 꼭 챙겨야 할 상속절차
2. 사망 후 함부로 예금인출ㆍ인감증명 신청하면 안 돼
3.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4. 상속예금 찾는 방법
5.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을 출금하면 큰 손해
6. 상속을 포기해도 생명보험금 수령 가능
7. 상속포기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8. 이민해도 한국에 상속세 납부해야 하는지
9.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10. 상속채권 임의 포기해도 상속세 과세
11. 주택임대사업 상속절차 잘못하면 큰 손해

제2절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1. 절세를 위한 상속주택의 협의분할 방법
2.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상속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4.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5. 상속받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피하려면
6. 공동상속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7.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가 어렵다면
8. 내가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적정한가?

제4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상속재산평가 등 절세의 핵심
1. 상속재산가액 10억원 이하인데 상속세 신고해야 할까?
2.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평가방법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주의할 점
4.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6. 상속부동산을 급매하는 경우 절세방법
7. 장례비용 공제 범위
8.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방법
9.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으면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될까?
10.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1. 비거주자의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특례기한

제2절 상속공제 등 나만의 절세방법
1.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한 절세방법
2.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3. 오피스텔도 동거주택상속공제 가능
4.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5. 가업상속공제
6. 법인의 가지급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는 요건
7. 증여세액공제 적용시 주의할 점
8.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9.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10.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11.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방법

제5편 상속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제1절 상속세 세무조사 현장
1.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 시점
2.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 면할 수 있을까?
3. 국세청은 생활비 얼마까지 인정할까?
4. 2년 이내 출금액은 집중 세무조사 대상
5. 임종을 앞두고 예금을 출금하면 안 되는 이유
6. 가족 간 계좌이체, 국세청은 어떻게 볼까?
7. 골드바를 구입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
8. 국세청, 2025년 감정평가사업 예산 2배로 증액
9.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미지급된 경우
10. 금전의 증여인가 아니면 대여인가?
11. 피상속인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제2절 세무조사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
1. 고액 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2. 상속채무의 사후관리
3. 세무조사 종결되어도 상속세 추징될 수 있나?
4.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와 상속세
5.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6.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상속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부록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부록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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