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 “한국헌정사: 인민주의 비판을 위하여(Ⅲ)”의 서문에서
知無不言, 言無不盡
言者無罪, 聞者足戒
有則改之, 無則加勉
『자유주의의 역사』와 『영국헌정사』에 후속하는 『한국헌정사』는 윤석열 정부 3년차 이후 ‘인민주의 비판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과천연구실의 세 번째 집단작업이다. 자유주의의 이념과 제도, 나아가 행위자에 대한 처음 두 작업에 이어지는 이 작업의 의도는 1970-80년대 군부독재에 의해 유린된 헌정을 회복하려던 1990년대 문민화가 실패한 까닭과 장병린의 말처럼 ‘지식인의 반역’(秀才造反)이던 군부독재에 대한 운동권의 투쟁이 문민화를 좌절시킨 ‘불량배의 동란’(强盜結義[翻天])으로 타락한 까닭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문민화의 실패는 3당합당을 계기로 민주당 구파(한국민주당의 후예) 에서 민주자유당 민주계로 변모한 YS계의 실패로 소급하는 것이다. 이런 실패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었는데, 전자는 YS계의 지역 기반이 기호지방에서 영남, 그것도 부산‧경남으로 위축된 것 이었다. 물론 대구‧경북 기반의 민정계(3당합당 이전 민주정의당의 후예)가 YS에 대한 ‘내란’을 도모하며 이회창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중요했는데, 민자당의 후신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그 기원을 이 총리로 설정하는 것이 그 방증인 셈이다.
반면 YS계가 실패한 외적 요인은 민주당 신파(흥사단의 후예와 자유당 탈당파)에 속했던 DJ계의 도전으로 인한 ‘외환’이었다.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한 당일 새벽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1995년에 민족해방파의 대부 김근태 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정계에 복귀한 DJ는 1997-98년 경제위기를 기화로 YS 정부를 ‘전복’시키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민자당에서 탈당한 JP계와 전라도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이른바 ‘DJP 연합’을 형성했던 것도 물론 DJ의 집권에 기여했다.
이회창과 민정계의 도전 이후에도 YS계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계와 박근혜계의 갈등을 자유주의/자유보수주의와 권위보수주의의 갈등을 상징하는 민주계와 민정계의 갈등으로 소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친화적이었던 그가 당선된다면 국힘 내부에서 권위보수주의에 맞서서 자유(보수)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12‧3 계엄 소동으로 이런 기대가 ‘지나친, 심지어 잘못된 희망’(ubertriebene, ja falsche Hoffnungen, 루카치)이었음이 드러났지만 말이다.
DJ계 역시 집권 이후에는 부침을 면치 못했다. 먼저 DJP 연합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DJ가 지원한 이인제 의원 대신 노무현 의원이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운동권이]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이러다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든다’던 그는 김근태 의원이 지도하던 운동권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10년 동안 권력금단증상에 시달리며 절치부심하던 민주당은 세월호침몰사건 등을 기화로 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또 5년 만에 정권을 반납한 것 등에 따른 내분으로 인해 노무현을 능가하는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이단아가 출현했다. 그런데 리어 왕의 ‘광기’에 비견될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함과 옹고집’
(rashness and waywardness, 셰익스피어) 덕분에 그를 두 번씩이나 내세워 결국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DJ 정부 이후 민주당 신파의 역사란 결국 문민화를 좌절시킨 ‘흑역사’였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YS 정부 이후 민주당 구파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DJ 정부 이후 민주당 신파를 제대로 계승한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역시 민주당 신파의 정당한 후예가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당에서 인민주의가 주류화된 것이 그 증거다.
나아가 DJ 정부 이후 문민화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운동권의 역할에 대한 반성 역시 필요하다. 김근태 의원이 대변하던 민족해방파가 대표적이다. 먼저 민청련을 거쳐 전대협으로 결집했던 민족해방파가 정계로 진출한 것은 DJ의 정계 복귀와 집권을 도우려던 김근태 의원의 지도에 따른 것이다. 물론 정계에 진출하지 않고 운동권에 잔류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던 민족해방파도 김 의원의 지도에 순응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족해방파의 관계가 늘 조화로운 것은 아니었다. DJP 연합의 파기나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민족해방파 내부에서도 전대협 세대와 한총련 세대의 갈등 역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친문과 친명의 대립은 그런 갈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중민주파도 문민화의 좌절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민중민주파의 다수파는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과 함께 민노당/정의당으로 결집한 반면 운동권에 잔류한 그 소수파는 사회진보연대 등으로 결집했다. 민노당/정의당이 민주당의 졸개로 전락함으로써 문민화의 좌절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반면 사회진보연대는 포스트아나키스트의 도전으로 인한 일련의 내분으로 지리멸렬해져서 문민화의 좌절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가 5‧18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변질시킨 과오를 범한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항쟁에 대한 민족해방파의 해석은 친북‧반미전략에서 점차 민주당의 집권전략으로 타락해왔다. 민중민주파의 해석도 점차 사회주의운동의 역사와 분리되어왔는데,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던 민노당/정의당(일부)이나 포스트아나키즘을 표방하던 사회진보연대(일부)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 * *
제사로 인용한 것은 모택동의 ｢24자 잠언(箴言, 아포리즘)｣인데, 처음 8자는 사마광과 소순(동파 소식의 부친)의 말이고, 다음 8자는 『시경』과 관련된 말이며, 또 그 다음 8자는 『논어』와 관련된 말로서 다음과 같이 ‘60자 잠언’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은 모두 다 말하고, 거리낌이 없어야만 한다.
말하는 자는 죄가 없으며, 듣는 자가 조심하면 된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이 없으면 북돋는다.
‘加勉’은 원래 ‘더 힘쓴다’는 의미이지만, 이 잠언에서는 ‘북돋는다’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맞을 것이다.
모택동이 ｢24자 잠언｣을 제시한 것은 대약진운동 전야로, 사상의 자유, 즉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창하는 의도였다. 문화혁명의 ‘광기’가 폭발하기 이전의 모택동은 여전히 공자와 마르크스의 제자였는데, 그들처럼 알기 위해 배우고,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말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바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스스로를 가리켜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生而知之者)이 아닌 ‘배워서 아는 사람’(學而知之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자본』 1권을 출판한 이듬해 봄에 마르크스는 둘째 딸 로라에게 보낸 영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역사의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책을 게걸스레 먹어치워야 하는 기계다.
I am a machine, condemned to devour [books] and, then, throw them, in a changed form, on the dunghill of history.
아울러 공자와 마르크스를 연결시키는 로크와 스미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로크는 능력의 90%는 교육의 결과일 따름이라고 주장했고, 스미스는 잡역부(street porter)와의 차이를 타고난 자질로 간주한 ‘지식인의 자만심’(vanity of the philosopher)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귀스타브 데슈탈에게 보낸 편지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이 정부의 길잡이고, The intelligent classes lead the government,
정부가 무지자의 길잡이다. & the government leads the stupid classes.
마르크스 같은 이론가가 레닌 같은 정치가를 가르치고, 그런 정치가가 인민을 가르치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관습과도 통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 겸 이론가’(dirigeant-theoricien, 발리바르)를 자처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이런 관습을 위배한 것이다.
나아가 ‘백성이란 [어떤 정책과 제도를]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를]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는 『논어』에서 공자의 말씀과 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시경』과 『서경』은 군주와 백성을 바람과 풀에 비유하며 교화 내지 신복(信服)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요순 같은 군사(君師, 군주 겸 지식인)가 소멸한 상황에서 공자는 군주 대신 군자, 즉 지식인에게 주목한 것이다.
지식인의 덕성은 바람, 君子之德風
백성의 덕성은 풀이다. 小人之德草
2025년 12월
윤 소 영
작가 소개
지은이 : 윤소영
1954년 서울에서 출생1973-7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 취득1984-2019년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 1980년대 운동권 민중 민주(PD)계열의 이론적 기초가 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독점강화 종속심화 테제)”을 주창하며 그 기초를 세웠다. 1990년대에는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주의 재구성 작업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2000년대에는 자신의 작업을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4년 6월부터 과천연구실이라는 연구소를 설립, 다양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펼치고 있다.
지은이 : 김태훈
1984년 대구에서 출생2002-0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학2009-21년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2024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공의
지은이 : 송인주
1974년 부산에서 출생1992-96년 KAIST 생명과학과에서 수학2013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지은이 : 이태훈
1974년 부산에서 출생1992-2003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수학2007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은이 : 유주형
1977년 서울에서 출생1996-2002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수학2002-18년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2014-17년 민주노총 정책실/기획실에서 활동202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은이 : 박상현
1970년 부산에서 출생1990-9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2013년부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재직
목차
서문․5
한국헌정사 / 박상현․송인주․이태훈․12
프롤로그 13
한국헌정의 파행적 출발 16
유신체제의 헌정파괴와 헌정회복을 위한 저항운동 29
문민정부로의 이행과 그 한계 41
김대중 정부 이후 인민주의의 대두 56
에필로그 71
참고문헌 72
한국사회주의운동사 / 유주형․김태훈․74
프롤로그 75
1970년대 반유신투쟁 80
1980년대 사회주의운동 100
1990년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운동권의 전향 121
2000년대 인민주의의 대두와 운동권의 불량배화 138
에필로그 152
참고문헌 157
부록: 이재명 정부 최초의 6개월 / 윤소영․162
이재명 정부 최초의 6개월 163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204
질의와 응답 248
『영국헌정사』 서문 295
｢대선 불복 ‘20년동란’｣ 목차 298
｢내전의 진화과정으로서 ‘대선 불복 20년동란’｣ 목차 299
‘과천연구실 세미나’․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