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반영해 핵심 쟁점과 키워드 중심의 사례형 대비를 강화했다.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3회분을 추가해 최신 실전을 충실히 담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해설을 수정하고, 중복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과감히 정리했다. 실제 답안 분량에 맞춘 구성으로 정확하고 간결한 서술 훈련에 초점을 둔다.

  출판사 리뷰

2027년 대비판 머리말

2027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6년 대비판에다 2026년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5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일부 수정하였고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30.
이인규ㆍ정현석 씀


※ 참고
본 교재와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교재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교재의 사례번호를 본 교재의 사례번호에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1-1]에서 [1-1]은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교재의 사례번호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인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주요저서]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5)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5)형법총론강의(학연, 2025)형법각론강의(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5)특별형법(학연, 2025)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5)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5)형법 핵심지문 총정리(학연, 2025)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지은이 : 정현석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주요저서]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Ⅲ(학연, 2025)형법총론강의(학연, 2025)형법각론강의(학연, 2025)ONEPICK 형사소송법(학연, 2025)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특별형법(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5)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5)형법 핵심지문 총정리(학연, 2025)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

  목차

총 론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3] 6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7
[사례 4]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7
[사례 5]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9
[사례 6]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10
[사례 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2
[사례 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4
[사례 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7
[사례 10]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20
[사례 11]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22
|우연방위 등 24
[사례 12]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4
[사례 13]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3-2] 25
|위법성조각사유 27
[사례 14]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7
[사례 1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9
[사례 16]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4] 31
[사례 17]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5] 33
[사례 18] 법전협 2025(1)모의(제1문)[4-6] 34
[사례 19]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8] 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7
[사례 20]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7
[사례 21]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9
[사례 22] 법전협 2024(1)모의(제1문)[6-1] 41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3
[사례 23]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43
[사례 2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44
[사례 2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45
[사례 26]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7

제2장 미수범 49
|중지미수 49
[사례 2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9
[사례 28] 법전협 2024(2)모의(제1문)[7-3] 51
[사례 2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4] 53
[사례 30]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5] 55
|불능미수 58
[사례 31] 법전협 2023(1)모의(제1문)[8-1] 58
|예비 62
[사례 32]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62
[사례 33] 법전협 2016(1)모의(제2문)[9-2] 64
[사례 34] 법전협 2025(2)모의(제1문)[9-3] 67
[사례 35]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4] 69
[사례 3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71

제3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72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72
[사례 37]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72
[사례 38] 법전협 2023(3)모의(제2문)[10-3] 74
[사례 39] 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 76
[사례 40] 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 77
|간접정범 79
[사례 41] 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 79
[사례 42] 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 81
[사례 4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1-3] 83
[사례 44] 법전협 2024(2)모의(제2문)[11-4] 84
|공동정범 87
[사례 4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 87
[사례 46] 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 89
[사례 47] 법전협 2025(2)모의(제1문)[12-3] 91
[사례 48] 법전협 2022(1)모의(제2문)[유제] 93
[사례 49] 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 94
[사례 50] 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5] 97
|교사범 및 방조범 98
[사례 51] 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 98
[사례 52] 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 101
|정범ㆍ공범과 신분 103
[사례 53] 법전협 2025(3)모의(제1문)[13-3] 103
[사례 54]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 106
[사례 55] 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 107
[사례 5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 108
[사례 57] 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 110
[사례 58]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 11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4
|과실범 114
[사례 59]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 114
|결과적 가중범 115
[사례 60]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유제1] 115
[사례 61] 법전협 2024(2)모의(제1문)[16-2] 117
[사례 62] 법전협 2023(2)모의(제2문)[16-3] 119
[사례 6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6-4] 122
[사례 64] 법전협 2025(2)모의(제1문)[16-5] 124
[사례 65]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6] 126
[사례 66] 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7] 128

제5장 부작위범 130
|부작위범 130
[사례 67] 법전협 2025(2)모의(제2문)[17-1] 130
[사례 68] 2026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17-2] 132
[사례 69] 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3] 135
[사례 70]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4] 136
[사례 71] 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5] 138
[사례 72] 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6] 140

제6장 죄수론 143
|죄수론 143
[사례 73] 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 143
[사례 74] 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 145
[사례 75] 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 146

제7장 형벌론 148
|형벌론 148
[사례 76]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 148
[사례 77]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 149
[사례 78]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 150

각 론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3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3
[사례 79]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 153
[사례 8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 154
[사례 81] 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 155
[사례 8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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