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지난 15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3. 제15회 변호사시험,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1. 본 교재는 첫째도 간결, 둘째도 간결, 셋째도 간결, 짧은 시간 안에 무조건 간결한 내용의 정리와 습득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한 내용과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엄선하여 ○×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416page 정도의 분량으로 2~3일이면 형법 전체를 1회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지난 15회 변시에서도 당연히 90% 이상의 문제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본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적중률을 성취하였습니다.

3. 제15회 변호사시험,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새로운 기출 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 해설은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였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부분은 Bold체로 처리하였습니다.

5.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2월 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재상
약 력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司法試驗委員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주요논문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주요저서새로쓴 더형법(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제1절 범죄체계론 1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8
제2장 구성요건 21
제1절 구성요건이론 21
제2절 부작위범 2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1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6절 과실범 41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6
제3장 위법성론 5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9
제4절 자구행위 6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2
제6절 정당행위 65
제4장 책임론 69
제1절 책임이론 69
제2절 책임능력 7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5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6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4
제5장 미수론 8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7
제2절 장애미수 87
제3절 중지미수 92
제4절 불능미수 96
제5절 예비죄 99
제6장 공범론 102
제1절 공범이론 102
제2절 간접정범 105
제3절 공동정범 108
제4절 동시범 116
제5절 교사범 118
제6절 종범 121
제7절 공범과 신분 125
제7장 죄수론 129
제1절 법조경합 129
제2절 포괄일죄 132
제3절 상상적 경합 135
제4절 실체적 경합 139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50
제2절 몰수와 추징 150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7
제4절 누범 161
제5절 집행유예 163
제6절 선고유예 166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2
제1절 살인의 죄 1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3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8
제4절 낙태의 죄 180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8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82
제1절 협박의 죄 18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8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6
제4절 강요죄 18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2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0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21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31
제1절 절도의 죄 231
제2절 강도의 죄 245
제3절 사기의 죄 254
제4절 공갈의 죄 274
제5절 횡령의 죄 277
제6절 배임의 죄 29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317
제8절 손괴의 죄 322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324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4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3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3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3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4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4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5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6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67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69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7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7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73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8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9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03
제5절 무고의 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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