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국제조세의 기본 원리부터 최신 동향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론적 설명과 함께 현실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복잡한 국제조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와 같은 새로운 국제조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루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많은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영어로 된 국제조세 지식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서의 국문본과 비교하며 영문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국가 간 자원과 경제의 불균형은 국제거래를 촉발했고,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간 재화, 용역,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거주자(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거주자 개념 차이로 인해 양국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한 국가에 주소를, 다른 국가에 거소를 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과세원칙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이중과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복잡한 사업 구조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극대화의 일환일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할 영역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부터 회원국들과 함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각국은 금융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간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 방지, 조세협력 증진을 위해 1995년 12월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국세청은 2009년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제조세 관련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로 2022년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가 있다. 이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필라 2(Pillar 2)’ 국내법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와 무관하게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제활동과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조세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전통적인 국제조세체계로는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OECD는 2021년 10월, 136개국의 합의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세규범인 필라 1(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최저한세)를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신속하게 국내법에 반영하여 글로벌 조세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 기업들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어, 국제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저자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조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학생, 실무자, 국제조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 개념과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국제조세개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특히 본 서는 국제조세의 기본 원리부터 최신 동향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론적 설명과 함께 현실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복잡한 국제조세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와 같은 새로운 국제조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루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국제조세 분야의 특성상 많은 자료와 실무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는 영어로 된 국제조세 지식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서의 국문본과 비교하며 영문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서만으로 국제조세의 모든 것을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모쪼록 본 서가 국제조세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류성현
·서울대 법대 졸업·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석사·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국회 입법지원위원·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저서)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리더스북(수상)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 선정 (2019-2024, 2026)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 (2011)

  목차

국제조세개론 국문

제1장 국제조세의 의의
I. 의의
II. 국제조세 관련 용어
III.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구분
IV. 국제조세 일반
V.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2장 비거주자 등의 납세의무

제1관 총설

제2관 국내원천소득
I. 의의
II.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III.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관 국내사업장
I. 의의
II. 일반국내사업장
III. 간주국내사업장

제4관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5관 과세표준 및 계산

제6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3장 이전가격세제
I. 의의
II.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4장 과소자본세제
I. 의의
II. 과소자본세제의 내용

제5장 조세피난 방지 세제

제6장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8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I. 국가 간 조세협력
II. 상호합의절차

제9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I.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II.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제10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I. 일반사항
II.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체계
III.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ㆍ결손의 계산
IV.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V. 실효세율의 계산
VI. 추가세액의 계산
VII. 추가세액의 과세
VIII. 특례
IX. 신고 및 납부

International Taxation 영문

Chapter 1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Taxation

I. Significance
II. Terms Related to International Taxation
III. Distinc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ansactions
IV. General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axation

Chapter 2 Tax Liability of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Section 2 Domestic Source Income
I. Overview
II. Scope of Domestic Source Income
III. Domestic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Section 3 Domestic Place of Business
I. Significance
II. General Domestic Place of Business
III. Deemed Domestic Place of Business

Section 4 Special Taxation for Domestic Places of Business

Section 5 Tax Base and Calculation

Section 6 Special Rules for Withholding Tax on Domestic Source Income

Chapter 3 Transfer Pricing Taxation

I. Significance
II. Adjustment of Taxation by Arm’s Length Price

Chapter 4 Thin Capitalization Rules

I. Significance
II. Contents of Thin Capitalization Rules

Chapter 5 Anti-Tax Haven Rules

Chapter 6 Special Taxation Rules for Income Attributable to Foreign Pass-Through Entities

Chapter 7 Special Cases Concerning Gift Tax on Overseas Gifts

Chapter 8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Administration

I.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II. Mutual Agreement Procedure

Chapter 9 Reporting of Foreign Assets and Submission of Data

I. Reporting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II. Submission of Data by Overseas Local Subsidiaries, etc.

Chapter 10 Imposition of Global Anti-Base Erosion Tax

I. General Provisions
II. Taxation Framework of Global Anti-Base Erosion (GloBE) Rules
III. Calculation of GloBE Income or Loss
IV. Calculation of Adjusted Covered Taxes
V. Calculation of Effective Tax Rate
VI. Calculation of Top-up Tax
VII. Taxation of Top-up Tax
VIII. Special Rules
IX. Filing and Payment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