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방대학의 몰락, 바닥을 찍은 저출생, 지역의 고령화…. 한국 사회는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30여 년 동안 교육·인재 영역과 노동 영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류장수 교수가 그간의 정책 경험을 총망라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교육인재정책을 통해 진단하며 교육인재정책 재설계의 필요성과 방법을 역설한다.

  출판사 리뷰

30년 정책 현장에서 포착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이제 다시 교육인재정책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질문하다

지방대학의 몰락, 바닥을 찍은 저출생, 지역의 고령화…. 한국 사회는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30여 년 동안 교육·인재 영역과 노동 영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류장수 교수가 그간의 정책 경험을 총망라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교육인재정책을 통해 진단하며 교육인재정책 재설계의 필요성과 방법을 역설한다.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부동산 과열, 경제적 불평등,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나아가 지방소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 문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와 상위권 대학은 지역 청년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긴다. 이는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교육인재정책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경제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저자는 지역의 국립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역과 청년에 대한 부단한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수년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구해왔다. 저자는 이 정책 영역이 지역 간 자원 배분, 노동시장 구조, 사회이동의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수치와 통계로 정확히 제시하며,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무엇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었는가,
교육불평등의 구조와 정책 과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며 3불정책, 공교육 정상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한다. 제1장에서는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수치로 확인한다. 저자는 주요 지표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짚는다. 동시에 경제력과 인력,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포착한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교육인재정책이 교육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역대 정부는 교육 정책에서 수월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거듭 손질해왔다. 저자는 정책 실무자의 시각에서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의 충돌과 합의 과정, 정권 교체마다 반복된 고교 체제의 변화를 상세히 살핀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지 못할 때 불평등은 세대를 넘어 고착될 것이다. 저자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경고하고 정책이 지금과 같이 수월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나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이후 정권에서 유명무실화된 과정을 짚으며, 이 기구의 의미와 필요성, 지금 이 기구를 어떻게 복원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수십 년간 정책 현장을 지킨 저자는 한번 무너진 기구도, 한번 벌어진 격차도 다시 좁힐 수 있다고 말한다.

▶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2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으로 활동한 저자가 한국 사회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노력한 저자의 교육인재정책 경험과 향후 방향이 담겨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체제’의 탄생 비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이 처음 논의된 시점의 현장 기록,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설립과 10여 년간의 흐름을 추적한다. 저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던 직업 훈련 등의 인력양성사업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설립 당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재구조화를 제안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재구조화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1976년과 2025년 지방거점국립대 입학성적 비교를 통해 지방대학 추락의 규모를 드러내고 OECD 지역대학 프로젝트 경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수도권 유출의 1차·2차 규모를 처음으로 데이터화한 연구 과정과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저자는 지방인재 유출의 해법으로 FIFA(국제축구연맹)가 시행하고 있는 연대기여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제안한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교육인재정책의 핵심 대상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다. 2025년,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 고용률보다 낮아졌다. 저자는 이 이례적 현실을 직시하며 청년이 불평등의 한가운데 놓인 고용취약계층임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생활지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시민단체 채용 지원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는다.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남을 때 한국 사회는 비로소 건강해진다. 저자는 그것이 정책의 언어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이론적 담론을 넘어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책 경험의 기록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이 책은 그 문제를 30년간 정책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실부터 청와대 회의장, 전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워크숍 등 저자가 직접 발로 뛴 현장이 담긴 이 책의 제언은 이론과 더불어 경험의 무게까지 지닌다. 정책 방안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실무자는 물론, 교육과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이 책은 구체적인 참고점이자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요약되는 지역불균형은 교육불평등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불균형과 교육불평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그것이 지역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문제는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하게 만든다.

고교 체제 개편은 고교 유형별 학생 수(비중) 변화뿐만 아니라 고교 입학생들의 학업 역량에서도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향 정도 측면에서는 학생 수보다 학업 역량에 미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교 체제 개편은 시차를 두고 대학 입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고교 체제 개편은 대학별 입시 전형과 함께 고교 유형별 대학 입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나는 처음부터 줄곧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인력양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여야 한다고 했다.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고 지역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협회를 사무국 운영기관으로 할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조직(부서)이 되어 처음 의도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사무국을 두되 선임위원이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절충식으로 진행했다. 불안정하지만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류장수
현)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청년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지방대학·전문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 부산고용포럼 대표 부산교육청 시민교육협의회 위원장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면서

서장 교육인재정책과 함께한 30년

1부 교육불평등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
제1장 교육의 불평등, 지역의 불균형
제2장 대학입시제도로서의 3불정책과 내신등급제
제3장 정권 교체와 고교 체제의 변화: 수월성과 형평성 간의 균형 잡기
제4장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다시 살려야

2부 지역에서도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의 상관관계
제6장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산다
제7장 OECD의 지역대학 프로젝트: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제8장 지방인재의 유출, 해법은?
제9장 청년은 이제 고용취약계층, 특단의 한시 대책도 필요하다

나오면서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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