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형집행법의 체계를 뼈대로 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입체적인 삼단비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법령을 변형한 기출지문에는 [TIP]을 달아 비교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 문구에 밑줄처리를 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고민을 줄였다.
각 조문과 연결된 판례는 [관련판례]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판례의 요지는 교재 뒷부분에 판례번호를 연결하여 수록하였다. 교정학 관련 판례가 대부분 수용자의 헌법소원에서 비롯되는 점을 반영해 헌법소원심판의 기초를 다루고 관련판례의 요지를 함께 정리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출판사 리뷰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인 교도관의 승진과 교도관을 꿈꾸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정학 수험서를 이론편(PART I)과 법령･판례편(PART II)으로 나누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정학을 이론편과 법령･판례편으로 나눈 이유는 교정학의 이론편과 법령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험가에 나와있는 교정학 수험서를 보면, 이론편과 법령편을 억지로 엮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교재를 너무 두껍게 하였습니다. 두꺼운 기본서에 더하여 수험생에게 “형집행 법령”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제처의 법령을 그대로 편집하여 출간한 “법령집”을 또다시 추가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은 그 자체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그 완벽한 체계를 흐트려 기본서의 형식으로 교재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삼단비교 형식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나열하는 것은 “법전”이지 “수험용 교재”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조문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는 조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 수험서는 형집행법의 체계를 뼈대로 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입체적인 삼단비교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관련법령을 변형한 기출지문에는 [TIP]을 달아, 비교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문구에 밑줄처리를 하여 교재의 가독성을 높히고, 밑줄을 긋는 수험생의 고민을 줄였습니다.
각 조문과 연결된 판례는 [관련판례]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판례의 요지는 교재의 뒷부분에 판례번호를 연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교정학 관련 판례가 대부분 수용자의 헌법소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기초를 다루고, 관련판례의 요지를 정리하여 수록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면을 들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저자를 항상 응원하고, 새로운 출발에 용기를 더해주시는 이용중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상훈 팀장님, 편저자의 까탈스런 요구사항을 빠르고 완벽하게 해결해 준 디자인팀과 편집부원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재소자를 교화･개선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교도관의 사명을 다하고, 계속 발전하는 교도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유안석
약 력▶성균관대학교 졸업▶2000년 검찰7급 수석합격(서울동부지검)▶2004년 법률구조공단 수석합격(서울중앙지부)▶2012년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前윌비스공무원학원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前공단기 숨마투스 경찰팀 형사소송법 강의▶現법무사단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現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형사소송법 강의(법원직 9급 공채시험)▶現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강의(변호사시험)편저서▶판례중심 형사소송법(제3판, 법학사 刊, 2017)▶형사소송법[쟁점 및 사례](제2판, 법학사 刊, 2018)▶유안석의 최근 5개년 형사소송법 판례 정리(법학사 刊, 2019)▶유안석의 형사소송법 암기 파일(법학사 刊, 2019)▶형사소송법 판례연습(법학사 刊, 2017)▶온달 핵심테마 60선 형사소송법(법학사 刊, 2016)▶온달 준사례 50선 형사소송법(법학사 刊, 2016)▶꼭 풀어야 할 기출문제 형사소송법 300제(수북 刊, 2018)▶형사소송법 선택형 클리어(배움 刊, 2017) ▶유안석 형사소송법(제5판, 배움 刊, 2019)▶유안석 형사소송법전(제4판, 배움 刊, 2018)▶형사소송법 법원직 기출문제 총정리(배움 刊, 2018) ▶FINAL 112 형사소송법(제2판 배움 刊, 2017)▶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배움 刊, 2017)▶유안석의 답안지 형사소송법 100(배움 刊, 2017)▶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윌비스 刊, 2018]
목차
교정학 PART Ⅱ 법령편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02. 교도관직무규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05. 가석방자관리규정
06. 수형자 등 호송규정
07. 국제수형자이송법
교정학 PART Ⅱ 판례편
헌법소원심판 이해
제1편 총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3편 수용의 종료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제5편 벌칙
제6편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