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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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조영
■ 주요취급분야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97년~현재까지 약 1,6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8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주요경력-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 저서-부동산소송의 법률지식(‘97년, 청림출판사, 656면)-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14년, 도서출판 국토, 308면)

  목차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도시정비법중 빈집특례법에 준용되는 조문
[별표/별지]

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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