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15, 2016, 2017, 2018, 2019년 판례들을 최근 출간된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항상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을 밑줄처리 하였으며, 최신판례와 연관된 기출지문들을 같이 수록하였다. 최신판례와 비교되는 기존판례들이 있을 시에는 이를 같이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2015~2019년까지의 중요판례 완벽 수록
중요 판례의 출제 가능한 핵심부분 표시
판례마다 중요도 표시로 학습효율성 증대
출제 유력 예상지문 수록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머리말]
여태까지 노력해오신 분들이 합격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필수코스가 ‘최신판례학습’입니다. 이 책만 본다고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합격이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반드시 봐야 하는 필수코스라는 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활용하시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자의 수업을 듣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이 책의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여 빠르게 이 책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 2016, 2017, 2018, 2019년 판례들을 최근 출간된 교수님들 교과서를 참조하여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중요한 부분을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밑줄만 읽어도 판례의 중요근거와 결론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신판례와 연관된 기출지문들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변형되어 기출되는지를 살피시면, 시험에 기출될 지문들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최신판례와 비교되는 기존판례들이 있을 시에는 이를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변경점을 위주로 학습하신다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 판례마다 간단정리를 통해 판례의 주요내용 및 기본이론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례집을 정독한 다음, 간단정리만을 반복하여 읽고 가신다면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5. 최신판례를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최신판례를 학습하시면서 의문이 생기신다면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노력은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들은 보이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 노력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안병준 연구원님, 고기혁, 이윤경, 김수한 연구소 팀원님,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작가 소개
지은이 : 함수민
<약력>·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주요 저서>·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더채움)·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더채움)·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더채움)·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2019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300제(season 2)(더채움)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006
제2편 행정작용법 014
제1장 행정입법 014
제2장 행정행위 02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04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05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069
제1장 국가배상 069
제2장 손실보상 075
제6편 행정쟁송 082
제1장 행정소송 082
제2장 행정심판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