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시험용 법전이다. 2020년 2월까지 제정.개정된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증보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0년 9월 이후 시행 법령은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실었다.
출판사 리뷰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 시험용법전
● 2020년 2월까지 제정.개정된 최신 개정 법령 반영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증보 정리 수록
● 2020년 9월 이후 시행 법령은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수록
※ 이 법전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법전과 같게 편집하였습니다.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20년 2월 현재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法典』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法典』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官報〉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大韓民國現行法令集〉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제처와 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官報〉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예) 형법 제35조 (累犯) ①禁錮이상의 刑을 받어… → 진한 글씨 부분은 ‘받아’가 맞는 표기임
4. 최종 공포한 법률 수록
본 『法典』은 법률이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공포일과 공포번호를 넣은 후 〈官報〉로 공포된 ‘최종 확정 법률’을 수록하였다. 국회 통과 법률은 법제처로 이송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구 수정이나 문장 변경이 많이 생기므로 최종 확정되어 공포된 법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을 수록한 『法典』을 보급하기 위해 출간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종 확정 법률’을 수록하였다.
5.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의 수록 방법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조항 아래 점선 또는 음영으로 구역을 만들어 정리?수록하였다.
6.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이 2019년 11월 15일 당시 공포?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본 ??法典??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