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학설 및 기타이론' 부분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한 교재다. 학설 및 이론을 중요도 및 관련도 순으로 구성하였고,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OX지문 형태로 정리하였다.

  출판사 리뷰

형법 학설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학설 및 기타이론” 부분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한 것입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설 및 이론을 중요도 및 관련도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중요도에 따라 총 4단계([★★★], [★★], [★], 별표없음)로 구분하였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 각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학설은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접근하면 학설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본 교재는 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2020년 1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2020년 1월의 변호사 시험 및 경찰승진 시험까지 반영). 수험공부에 있어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에게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 보다는 변형해서 출제되기에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김종욱 형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형법 조문
1.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OX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2020년 1월에 있었던 경찰승진 시험 및 변호사 시험까지 반영).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2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조문문제이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제3절 형의 양정
제4절 형법상 중(重),특수(特殊)의 의미
제5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6절 목적범
제7절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제8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3. 조문문제집의 특성상 내용을 기본서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조문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1~2회독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3회독 이상 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4.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김종욱 형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2020년 2월
김 종 욱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종욱
약력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경기지방경찰청 근무前)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담당現)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담당이그잼 경찰학원 형법 담당광주 서울경찰전문학원 형법 담당윌비스 경찰간부학원 형법담당저서 김종욱 형법 기본서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김종욱 형법 객총지문총정리(OX지문) 김종욱 형법 조문&학설 김종욱 형법 기출 총정리 김종욱 형법 1년간 최신기출문제 김종욱 형법 1년간 최신판례 김종욱 형법 승진 모의고사 경찰면접 interview

  목차

형법 학설
제1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특A급] 4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특A급] 27
제3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특A급] 42
제4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특A급] 51
제5절 고의의 인식대상 64
제6절 정범과 공범 76
제7절 기타 학설 및 이론 85
제8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12
제9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우연방위)의 효과 116
제10절 교사의 착오 124

형법 조문
01 형법 총칙 6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6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2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6
제4절 고의, 과실, 구성요건적 착오(제13조~제15조①) 17
제5절 결과적 가중범(제15조②) 21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21
제7절 인과관계, 부작위범(제17조~제18조) 22
제8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3
제9절 정당행위(제20조) 23
제10절 정당방위(제21조) 24
제11절 긴급피난(제22조) 27
제12절 자구행위(제23조) 29
제13절 피해자의 승낙(제24조) 30
제14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31
제15절 공범(제30조~제34조) 32
제16절 누범(제35조~제36조) 37
제17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40
제18절 형의 종류와 경중(제41조~제47조) 44
제19절 몰수(제48조~제49조) 47
제20절 양 형(제51조) 48
제21절 자수와 자복(제52조) 49
제22절 형의 가중감경면제(제53조~56조) 52
제23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제57조~제58조) 54
제24절 선고유예(제59조~제61조) 55
제25절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58
제26절 가석방(제72조~제76조) 63
제27절 형의 시효(제77조~제80조) 65

02 형법 각칙 66
제1절 뇌물죄(제129조~제134조) 66
제2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68
제3절 무고의 죄(제164조~제176조) 70
제4절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70
제5절 살인의 죄 71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71
제7절 강요의 죄 72
제8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제287조~296조) 72
제9절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306조) 74
제10절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75
제11절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76
제12절 친족상도례(제328조, 제365조) 77
제13절 절도의 죄(제329조~제332조) 82
제14절 강도의 죄(제333조~제343조) 82
제15절 공갈의 죄(제350조~354조) 82
제16절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83
제1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3
03 기타 조문관련 84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84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02
제3절 형의 양정 114
제4절 형법상 중(重),특수(特殊)의 의미 121
제5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26
제6절 목적범 132
제7절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138
제8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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